도 넘은 ‘녹색 님비’

 

도 넘은 ‘녹색 님비’

서울신문 | 입력 2009.07.14 03:28 | 수정 2009.07.14 04:01

 

[서울신문] 내가 사는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Nimby) 현상'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시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해가 적은 시설이더라도 나에게 도움되지 않으면 유치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바탕에 깔려 있다. '녹색님비' 풍조가 국가나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지역 주민과 개발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경남·충남 등 전국 갈등

서울시는 최근 1500억원을 들여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 지으려던 2.4㎿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 발전시설은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데다 온실가스 발생량도 화력발전소의 절반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존 열병합발전소 외에는) 어떤 발전시설도 들여올 수 없다."는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2033년까지 완도, 신안 등을 중심으로 최대 5Gw급 육상·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첫 단추 끼우기'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풍력단지 건설업체가 발전규모 100㎿당 50억원 정도씩을 지역 개발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도청 공무원은 "일부 주민들은 '거대 풍력 터빈이 마을에 들어서면 땅 기운이 바뀐다.'는 식의 비합리적 주장까지 펴고 있다."며 어려움을 털어놨다.

현재 경남 밀양(풍력), 충남 가로림만(조력), 경기 동두천(바이오가스) 등 전국 곳곳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과 수익 공유 '윈윈'해야

지역주민들은 '환경파괴' '소음공해' 등의 이유를 들지만,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게 근본 원인'이라고 말한다.

실례로 5000억원을 들여 전남 완도에 짓게 될 해상풍력단지(100㎿)의 경우 완공 뒤 채용할 현지 인력이 많아야 15명 정도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게 될 지방세 총액도 연간 1억원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 이기심'을 무조건 탓하기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시설 수익을 주민들과 나눠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 유럽에서는 풍력단지 건설 때 주변 지역주민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지분의 10~20%를 배분하는 사례가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이규태 과장은 "통상 1㎞ 간격으로 설치되는 해상풍력터빈 사이에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해 전력생산과 생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주민과 녹색시설 간의 공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완도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포스코건설의 이준식 차장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거둬들인 국세(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서라도 지역사회에 혜택이 곧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