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 사업'이란?

'개성 공단 사업'이란? 200점아빠 님의 답변     Ⅰ. 개성공단 개발 개요 1. 사업개요 o 위 치 :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 o 면 적 :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포함, 총 2,000만평(66.1㎢) o 단계별 개발계획 : 3단계에 걸쳐 개발 -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만 8천평을 조성하여 '04년부터 입주를 시작 - 나머지 1,9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대아산과 북측간 협의중 2. 1단계(100만평) 개발계획 o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 o 사업기간 : 2002년~2007년(준비기간 포함) o 사업비 : 2,205억원(기반시설 1,095억원) o 시행자 : 현대아산·토지공사 o 수행방식 :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 및 관리 o 사업효과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고, 비용절감 효과가 크며, 남북간 상호의존성 및 집적효과가 큰 업종을 배치할 계획 Ⅱ. 시범단지 개발 1. 개 요 o 시범단지는 우리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조기 입주 수요를 충족시키고 본공단 가동시의 법·제도, 투자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Pilot Project로 조성 o 1단계 100만평 부지내 2만8천평을 15개 기업에 분양, 본격 가동시킴으로써 개성공단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2. 시범단지 기업 입주·가동 o '04.12월부터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 '04.12.15에는 개성공단 첫제품을 생산하여 당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 o '06.1.10 현재 11개 기업이 공장을 완공하고, 4개 기업이 공장가동 준비중 - 소노코쿠진웨어, 신원, SJ테크, 삼덕통상, 대화연료펌프, 부천공업, 문창기업, 로만손, 재영솔루텍, 호산에이스 등은 제품생산중 - 매직마이크로·TS정밀 2개 업체는 공장 완공 후 생산설비 설치중, 제씨콤·용인전자 2개 업체는 공장건축중 o 시범단지 구조물공사(상하수도, 도로포장 등) 99% 진행 - '05.4 시범단지 내부도로, 북측근로자 출퇴근용 자전거도로, 임시 폐수처리장(600톤/일) 완공 <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개요>   회사명 업종(소분류기준) 주요 생산제품 투자계획 (억원) 가동여부 삼덕통상 신발제조 신발 84.4 가동 문창기업 봉제의복 항공기 근무복 53.6 가동 부천공업 전기공급, 제어장치 Wire Harness (전기배선부품) 75 가동 대화연료펌프 자동차부품 자동차 연료펌프 50.8 가동 태성산업 플라스틱제품제조 화장품 용기 135 가동 SJ테크 플라스틱제품 반도체부품용기 40 가동 호산에이스 일반기계제조 팬코일 (공기청정기 부품) 26 가동 신 원 봉제의복 의류 37.9 가동 소노코 쿠진웨어 기타금속제조 주방기기 45 가동 로만손 시계 및 부품제조 손목시계, 쥬얼리 165 가동 재영솔루텍 기타 기계제조 자동차 전자부품 금형 50 가동 매직마이크로 전자부품, 영상장비 Lamp assembly (LCD 모니터용) 30 가동 준비중 TS 정밀 반도체, 전자부품제조 반도체 금형부품 28 가동 준비중 용인전자 전자부품 트랜스 포머,소자코일 40 공장 건축중 제씨콤 통신, 방송장비 제조 광통신 부품, 소재 43 공장 건축중 3. 전략물자 반출문제 해소 노력 o 정부는 개성공단의 특수성(우리 기업이 최종 사용자, 우리측에 의한 공단관리, 사용후 재반입), 다자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의 의무, 국내기업 보호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물자 해결을 위해 노력 - 국내적으로「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신설 등 범정부적으로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체제를 구축·운영 o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의 의의·중요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통제품목 반출문제에 관한 갈등요인은 없음. -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하에 사전·사후 통제절차에 따라 처리 - 다만, EAR(수출관리규정) 관련 수출통제품목 반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 지속 추진 4. 원산지문제 o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입주기업의 생산방식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될 것임. - 시범단지 생산품의 경우 대부분 국내판매 또는 부품용으로 사용되어 큰 문제가 없으나, 본단지의 경우 미국·일본 등에 수출애로 발생 가능성 o 단기적으로는 내수용으로 판매하거나 기업이 수출대상국별 원산지 판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생산방식을 조정 - 중장기적으로는 FTA 협상을 통해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추진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에도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 한-싱가폴('04.11), 한-EFTA('05.7) FTA에 이어, 한-ASEAN FTA ('05.12) 에서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받도록 함으로써 향후 추진하게 될 FTA에 동 사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선례를 마련 Ⅲ. 본단지 개발 및 분양 1. 1단계 개발 및 분양 □ 1단계 개발현황 o 현재 1단계 100만평 개발은 부지조성 작업이 진행(1.10 현재 종합공정률 69%)중으로 '06년말 완료될 계획 - 폐수처리장, 용수시설, 폐기물처리장은 '05년 착공, '06년말 완공 예정 □ 1단계 본단지 분양 o 1단계 본단지 분양은 개성공단 전체의 총개발계획을 토대로 시범단지 개발경험, 기반시설 건설상황, 업계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 - 한계업종, 중소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협동화단지,아파트형공장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방식을 고려 - 전략물자·원산지문제,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분양시 업종을 적절히 배치 o 지난해 1차 5만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분양을 추진 - '05.9 일반공장용지 17개 업체, 협동화사업단지 2개 컨소시엄(6개 업체), 아파트형공장용지 1개 기관을 선정 - 전력·용수 등 시범단지 기반시설로 수용가능한 1차 5만평을 우선 분양하고, 잔여용지 60만평은 기반시설 공사 진척상황을 감안하여 분양을 추진 < 개성공단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기업 >   구 분 업 종 업체명 일반 공장용지 섬유봉제의류 성화물산, 지아이씨상사, 서도산업, 좋은사람들, 엠엔에스, 진글라이더, 아이보리, 코튼클럽, 평안, 제일상품, 육일섬유공업사, 녹색섬유, 에스엔지(13개) 가죽가방신발 아트랑, 제이슨상사, 밀리온스, 평화유통(4개) 협동화 사업단지 섬유봉제의류 만선, 한국마이크로휠터, 화인레나운(3개) 가죽가방신발 삼덕통상, 영일신소재, 영화상사(3개) 아파트형 공장용지 섬유봉제의류 가죽가방신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건설·분양 o '06.1.10 현재 코튼클럽 등 14개업체에 대해 협력사업을 승인,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업체가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 < 개성공단 본단지 1차 5만평 승인기업 개요 >   기업명 대 표 주요 생산제품 투자계획 (억원) 사업 승인일 코튼클럽 김보선 내의류 26 '05.11.8 평 안 오희택 침구류 50 ? 성화물산 김철영 양말, 타이즈 62 '05.11.25 좋은사람들 주병진 내의류 41 ? 진글라이더 송진석 패러글라이더 28 ? 엠엔에스 박찬문 오토바이 복장, 장갑 47 '05.12.1 평화유통 고문중 신 발 20 ? 제일상품 진경준 내의류 50 ? 육일섬유 박육구 내의류 18 ? 아트랑 김철영 핸드폰 악세사리 60 '05.12.14 만 선 성현상 점퍼, 자켓, 바지 외 28 ? 한국마이크로휠터 김기천 화학섬유제품 15 ? 화인레나운 양복수 남성복 25 ?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칠두 아파트형공장 건립 211 '05.12.20 2. 2·3단계 개발방향 o 남북관계 진전, 북핵해결 국면 진입 등 새로운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들의 입주수요 충족과 규모의 경제 측면을 감안, 2단계 사업 조기 추진방안을 검토 o 당국간 회담 및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건설, 노무인력 확보, 물류체계 확충 등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2단계사업의 조속한 개발을 경추위 등에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o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아지역 분업체제 형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 - 서울의 금융·시장, 인천의 물류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개성공단을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로 개발 - 동북아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다국적기업을 유치,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육성  Ⅳ. 인프라 건설계획 1. 시범단지 □ 내부기반시설 o 1단계 100만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내부 기반시설을 지원 - 용 수 : 관정 5개를 개발, 기업들이 공동 이용토록 조치 - 폐 수 : 2차 처리를 위해 정부가 공조저류시설을 지원 - 폐기물 : 공단지역 밖 1.5만평을 확보(북측 제공), 소각·매립 □ 외부기반시설 o 전력은 '05.3.16부터 배전방식으로 15,000kW 공급 시작 - 우리측 한전이 설계·시공·운영을 단독 시행한다는데 합의하고 '04.12 전력공급합의서를 체결 o 통신은 '05.12.28부터 개성공단-남측간 직접 연결되는 유선 200여회선 공급 시작 - '04.12 기본합의서 체결, '05.3 통신요금 분당 40센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속합의서 체결(중국-한국 80센트/분, 일본-한국 50센트/분) - 통신장비 반출과 관련 '05.11.16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license를 획득 2. 본단지(1단계 100만평) □ 내부 기반시설 o 내부 기반시설은 국내공단에 준해 지원 예정 - 폐수처리장(3만톤/일), 폐기물처리장(1.5만평), 정배수장(6만톤/일) 건설 지원 □ 외부 기반시설 o 전력은 한전에서 송전선방식으로 10만kW를 공급할 예정(문산~개성간 25km 송전선을 연결) o 통신은 KT가 통일대교~개성간 15km에 이동통신 및 인터넷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 Ⅴ. 지원체계 구축 1. 기본방침 o 개성공단의 중요성·특수성을 감안,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 기반시설·공동시설 건설, 금융지원, 손실보전 등 2. 지원대책 □ 지원조직 구성 o 범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뒷받침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04.10.5 출범, 공단을 개성 현지에서 종합 관리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도 '04.10.20 개소 - 특히, '지원단'은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 수립, 입주기업 지원, 전략물자 반출관리 등을 통해 개성공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 * 통일부, 산자부, 건교부 등 8개부처가 참여, 4개과 28명으로 구성 □ 제도·절차 개선 o 관련 제도·절차를 정비·개선하여 안정적 투자여건을 마련하고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위한 세부규정(30개)을 작성, 북측과 협의 또는 시행중 * △부동산등록준칙 등 22개 준칙은 시행중△?노동준칙 등 8개 준칙은 북측과 협의 완료후 시행 예정 -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례」개정('05.1) △방북승인 처리기간 단축(10→5일)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 * 동 특례 제정시 사업신청서 등 첨부서류도 11종 → 최소 2종으로 축소 o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금융지원, 손실보조 제도 등 실시 - 입주기업들의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후취담보방식 대출 등을 실시 - 투자자 귀책사유가 없는 비상위험 등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보조 o 개성공단사업 관련 인원·물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통관 절차를 개선 - 무선인식기술(RFID)을 이용한 통행·통관체계 구축('05.12), 등 효율적인 통행·통관시스템 구축을 추진 - △수시방문자 방북신고 폐지 △반출입신고제 폐지 △軍검색 폐지 △방북차량 전용차선제 실시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선별검사로 전환 △ 통일부-관세청간 차량운행 민원절차 통합시스템 시행(05.7) 등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