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앉아 콩만 먹고 있을 수는 없다”- 중국의 항변

“비행기에 앉아 콩만 먹고 있을 수는 없다”- 중국의 항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왕창 늘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고 무역수지불균형을 조정하자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중국이 살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최대품목은 비행기와 콩(대두)이다. 중국은 장기적으로도 비행기에 앉아서 콩만 먹고 있을 수는 없다는 식이다.

 

첨단기술제품을 사고 싶지만 미국은 전략물자대중국 수출을 법률로 막고 있다. 중국은 이점을 미국에 항의하고 있다. 사고 싶은걸 사게 해야 사지라고.

 

중국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날 걸로 먹는 경우가 거의 없다. 모든 채소도 볶아 먹거나 데쳐 먹는다. 따라서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이 모든 가정에 필수다. 13억이 먹는 콩기름의 양이 엄청나다 보니 국내산으로는 부족하고 미국으로부터 콩의 수입도 엄청난 것이다.

 

2001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중 첨단기술제품의 비중은 18.3%였는데 2008년에 이 비중은 6.9%로 떨어졌다. 만약 미국이 첨단제품의 대중수출규제를 하지 않고 2001년 수준의 수입을 허용했다면 미국의 대중국수출은 387억$가 증가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9월 이후 금융위기로 2차대전이 후 최악인 8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실업률은 9.7%에 달했다. 오바마는 향후 5년간 수출을 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수출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수출은 미국인들에게 1,00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이들이 받는 급여는 미국인 전체급여의 15%밖에는 되지 않는다. 미국은 5년 내 수출을 배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수출 10억 달러당 미국제조업의 일자리는 겨우 6,250개가 창출된다. 미국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 오바마 정부 들어서 핵심전략물자의 수출통제는 엄격히 하지만 일반화된 물품의 수출심사는 과거 30일 걸리던 것을 30초로 단축했다.

 

 

중국의 첨단제품구매는 모두 국가가 구매를 하는 것이지 민간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제품 구매에 대해 통제하고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중미간의 무역마찰이 생기면 중국은 대규모 정부 구매단을 파견해 미국 물건을 사주는 방식을 취했고 사는 품목은 한방에 수백 대의 비행기와 콩(대두)와 같은 농산물을 대량으로 사주는 방식으로 무역불균형문제를 해소해 왔다.

 

미국의 2009년 콩 수출량은 사상최고치를 갱신했다. 2008년 3,089만 톤에서 3,130만 톤으로 수출량이 늘었다. 미 농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콩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이고 2010 년 들어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되고 있고 최근 6개월간의 중국의 콩 수입량은 3,143만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756만 톤이나 증가했다.

 

2009년에 중국의 8개 항공사를 대표해 중국항공기수출입공사는 보잉사의 737-800시리즈 비행기 52억불어치 80대를 구매했다. 2009년6월 현재 중국에서 운행되는 비행기 1,383대중에서 736대가 미국 보잉사의 비행기다. 향후 20년간 중국은 적어도 3,770대의 신형 비행기가 필요하고 이는 가격으로 따지면 4,000억 달러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