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업의 기본방향 설정에 대하여

*** 참고로 아래의 제언내용은 승마와 마필산업의 기본방향의 제시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연구가 계속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미 제시되었던 내용을 일부수정하여 참고로 다시 올렸습니다 ***



마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제언자: 백 영 철 제언일: 2006년 3월 23일


승마장업의 문제점의 보완과 기본방향의 제시
1.현행 승마장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며.
2.농가(농촌)형 승마(외승)장업을 신설하고.
3.승마보험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4.승마면허(승마등급) 제도를 도입하자.



1.현행의 문화관광부의 승마장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
승마장을 만들어 규정에 의해 등록하고 어렵게 유지하여 왔는데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며.
현재 운영되는 방식과 규격을 500평으로 완화하여 대량의 승마장을 확산시킨다면 경쟁이 심해지며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 될 것이다.
현행의 등록된 승마장은 규격에 의한 정식승마장으로 인정해주고, 앞으로 승마교육. 승마경기. 승마면허. 승마등급제시험을 치를 수 있는 승마장으로 양성하며. 존속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2.농가(농촌)형 승마(외승)장업을 신설하자.
현재 승마장은 운영하면서도 미등록승마장으로 남아있는 승마장은 농가(농촌)형 승마장으로 양성화하고,
새로이 농가(농촌)형 승마(외승)장업을 신설하여 승마장의 넓이나 마필의 수량에 규제를 두지 말고.
농촌지역의 자연농가에서 농촌의 자연자원과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마필대여업의 영업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자.
대신. 농가형(농촌형)승마장에서는 승마교육. 규격에 의한 승마경기. 승마면허시험. 승마등급제 시험은 치룰 수 없게하자는 것이며.
농가(농촌)형 승마(외승)장에서 마필대여 영업을 할 때는 안전과 사고를 대비하여 승마보험. 승마면허소지를 확인하고 마필을 대여할 수 있게 하자.


3.승마보험 제도를 개선하자.
현행의 승마보험제도는 승마장 허가구역 안에서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자연지역 어디서나 승마보험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하자.


4.승마면허 제도를 도입하자.
장기적으로는 안전하게 승마를 즐기기 위해서는 승마면허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농가나 자연지형에서 승마를 즐기기 위해서는 승마능력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승마교육을 이수하고 승마면허를 취득하여 마필을 대여 받을 때 면허를 제시하게 하는 것이다. 농가에서 마필을 대여받을때는 승마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를 제시하게 하고, 마필을 대여하게 하므로 안전한 승마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현행의 승마장은 그대로 존속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승마장들은 도시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1,000평 규모의 승마장도 좁다는 것입니다. 또. 500평으로 줄여 준다고 해서 농촌에서 승마장을 만드는데 별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500평짜리 승마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더 넓은 곳에서 신나게 말을 탈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레저승마장(외승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도시근교에는 승마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500평짜리 승마장을 더 만들면 경쟁만 심해지게 될 것이고 농촌지역에 500평짜리 승마장을 만들어본들 그 승마장을 이용하는 승마자가 있을 것인가?
농촌지역에서 승마를 하겠다는 것은 농촌의 자연을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농촌에 승마장을 만들려고 했던 당초의 취지와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승마장이 모자라거나 포화상태여서 승마장을 더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승마공간이 좁다는 것이며, 넓은 자연지형의 승마장에서 승마(외승)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외국의 컨추리 승마장처럼 농촌의 자연지형에서 레저승마를 즐길 수 있는 승마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승마장을 만들어야 승마장이 잘 경영 될 수 있는 것이지, 필요로 하지 않는 승마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며 국가나 국민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될것입니다.
현재.운영되고 있는 승마장들은 그동안 나름대로의 경험과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이 승마장들을 더 다듬고 체계화시켜 승마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승마면허시험. 승마등급시험을 치루는 승마장으로 다듬어 나가고.여기서 양성된 승마자가 농촌지역의 자연지형을 이용한 레저승마(외승)를 즐길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승마를 매체로 농촌지역에 농촌의 자연자원과 자연지형을 이용한 레저승마(외승)장을 만들어 농촌의 즐길거리로 제공하고 농촌관광과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단순히 승마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이라면 이미 문화관광부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을 적용받으며 현재도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농가(농촌)형승마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승마장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승마와 마필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농촌지역에 500평짜리 승마장을 많이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마필과 승마를 활용해서 농촌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마필의 수요를 늘려 경마에서 퇴역되는 말과 기수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마산업의 적체를 해소하고 마필산업의 순환을 돕자는 것입니다.


*농가(농촌)형 승마장을 신설하여, 제도권 안에서 마필대여업을 할 수 있게 하자.
승마자가 원하는 것은- 농촌의 아름다운자연을 말타고 즐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농민과 축산 농가는- 승마(외승)장업을 신설하고 업을 할수 있는 절차를 쉽게 하여 달라는 것이고 농촌현실에 맞는 승마(외승)장업을 하게 하여달라는 것입니다. 정책수립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승마자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승마선수가 되려는 게 아니다" 승마장의 규격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촌의 자연과 어우러져 말타고 자연을 즐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축산 농가는 500평짜리 승마장을 많이 만들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농촌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승마(외승)장업을 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숙박업의 예로-
호텔업과 여관업은 숙박업입니다. 농촌의 민박업도 숙박업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호텔이나 여관업의 규정에 미달하더라도 농촌의 특성을 가만하여 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승마장의 실예로-
제주도에서 말을 태우고 사진을 찍어주고 180m를 말을 타고 갔다오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무허가 승마장업을 하였다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전과자가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농촌에서 키우는 말을 타고 농로와 산길을 다니고 싶다하여 빌려주고 돈을 받았더니 불법 승마장업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업의 승마장의 규격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와는 다른 농촌의 특성에 맞는 승마(외승)장업을 하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농촌의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자유스런 레저승마를 즐기게 하고, 마필대여업을 신설하여 영업신고만으로 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승마보험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승마보험은 승마장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승마보험을 구역제한 없이 농촌의 자연지형에서도 적용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적용이 안되는 사례로는-
규격과 규정에 의한승마장에서 승마를 하다가 외승을 하고싶어 논.밭길과 산길을 승마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승마장을 벗어났다하여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승마면허와 승마등급시험을 실시하고 승마자의 승마능력을 가늠하고 마필을 대여 할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가상적인예로-
농촌에서 말을 키우고 있는데- 말이 타고 싶다고 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말을 정말로 잘 탈수 있는 사람인지 말을 타지도 못하면서 말을 대여해 달라고 하는지 가늠이 않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승마를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대여해주어 사고가 난다면 그는 농가의 도의적 책임도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자동차를 대여해 줄때- 면허증과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고 빌려주어야 하는 것은 렌트카 회사의 의무일것입니다.
농가에서 마필을 대여해 줄때도 승마를 잘하고 말을 혼자 말을 다룰수 있는지의 가름을 하기위해선 승마등급을 확인할수 있도록 승마면허.또는 승마등급제를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또. 승마보험 가입사실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위의 요지들은-
현재의 등록승마장에서는 승마를 배우고 연습하여.
농촌에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레저승마(외승)를 즐기게 하고.
농촌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마필대여업의 영업신고만으로 법을 어기지 않고 승마(외승)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승마자를 보호하기위해선 구역제한 없이 승마보험이 적용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규격에 의한 등록승마장은 앞으로 승마교육. 승마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1.현행의 규격에 의한 등록승마장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승마교육. 승마경기. 승마면허시험. 승마등급제 시험을 치루는 장소로 활용하자.

2.농가(농촌)형승마장을 신설하고, 마필대여업을 신설하여. 영업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규격과 규정에 의한 승마장으로 승격되게 하자.

3.승마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구역의 제한 없이 보험이 적용되게 하자.

4.장기적으로는 승마면허제를 실시하고, 농촌에서 레저승마(외승)를 즐기고자 할 때는 승마등급과 보험가입을 확인하고 마필을 대여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제언자 사항: 백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