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총조성 및 운용현황('74~'09) 1974년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총 총 5조 9,781억원을 조성 - 축산물수입이익금이 2조 6,765억원으로 45%를 점유 - 마사회납입금은 1조 3,506억원으로 23%를 점유하고 있으며, 로또 등의 영향으로 '06년까지 감소 후 최근 증가 추세 ※ ('04) 1,128 → ('05) 816 → ('06) 675 → ('07) 685 → ('08) 988 → ('09) 1,312억원 (단위:억원, %) 축산물 수입이익금 정부 출연금 한국마사회 납입금 대체초지 조성비 기금운융 수익금 합 계 26,776 910 13,506 288 18,301 59,781 (44.8) (1.5) (22.6) (0.5) (30.6) (100%) * 정부출연금 : ('77) 10억원(기금신설), ('88) 400(소값안정자금), ('00) 500(구제역대책비) 각종 사업보조금 등으로 4조 2,566억원을 사용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가축개량사업이 2조 7,099억원으로 63.7% 사육기반확충 및 유통개선사업이 1조,1,344억원으로 26.6%임 (단위:억원, %) 축산물수급및 가격안정 가축개량및 경영 개선 사 육 기 반 확 충 유통개선 기 타 합 계 16,079 11,020 8,313 3,030 4,124 42,566 (37.8) (25.9) (19.5) (7.1) (9.7) (100%) * 기타 : 농어민후계자기금출연 702억원, (구)축협손실보전 2,748, 기금운용관리 627 2009년말 현재 운용잔액은 1조 7,215억원임 농가 등에 대한 대여금 1조 6,441억원, 고정자산 385억원 등 (단위:억원, %) 대여금 고정자산 재고자산등 사업준비금 합 계 16,441 385 332 57 17,215 (95.5) (2.3) (1.9) (0.3) (100%)
	'09년도 기금수지 '09년도 조성액은 1,806억원으로 전년대비 265억원 증가 - 마사회출연금 등 납입금은 341억원 증가(1,015억원 -> 1,356) 사용액은 3,788억원으로 전년대비 1,300억원 증가 - 보조사업비 1,369억원 증가 (2,124억원 -> 3,493) 이에 따라, 기금수지(적자규모)는 전년도 △947억원 보다 증가한 △1,035억원을 시현   '09년도 가금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08년 증감 비고 조성 납입금 135,564  101,500  34,064  마사회 988억원→1,312, 대체초지 13→30 축산물수입 14→14 사업수익 19,797  17,522  2,275  정액판매 144억원→159, 생장물판매 31→39 이자수익 22,496  30,775  ▲8,279  대여이자 191억원→204, 예치이자 104→18, 유가증권평가처분 수익 13→2 기타수익 2,754  4,297  ▲1,543  보조비반납액 32억원→22, 기타 11→6 소계(A) 180,611  154,094  26,517    사용 보조사업비 349,305  212,385  136.920  축산물수급안정(182억원→386), 송아지생산안정(131→295), 품질고급화장려금(157,신규), 사료구매이차보전(174→485) 조사료생산기반조성(331→662), 쇠고기이력추적제(110→168) 매출원가 13,509  11,147  2,362  정액원가 70억원→65, 생장물 42→70 일반관리비 2,461  2,430  31  기금관리비 10억원→10, 감가상각비 14→14 대손상각비 13,441  22,527  ▲9,086  축산물수급회전자금 대손충당적립금 기타비용 144  336  ▲192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소계(C) 378,860  248,825  130,035    수지(A-B) ▲198,249  ▲94,731  ▲103,518      '09년도 운용계획대 집행 실적       [수입부분] '09년도 축산발전기금 총수입계획액은 1조 120억원(이월사업 447억원 포함) 대비 2,982억원미달한7,138억원(71%)이 조달 ○ 납입금 : 한국마사회납입금 증가로 계획액 1,076억원보다 280억원 초과한1,356억원(126%) 을 조성 ○ 수입금 :정액 및 생장물 판매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여유자금 감소에 따른 예치이자 급감으로 계획대비 79억원 부족한 467(86%)을 조성 ○ 융자회수금 :조기회수 감소에 따른 617억원 부족한 3,831억원 회수 ○ 여유자금 :‘08년도 미산쇠고기 수입재개·AI발생에 따른 대책사업비 증가로 ’09년 회수금 대폭 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A) 실적(B) B/A(%) 비고 ○ 납입금 107,583  135,564  126.0     - 축산물수입이익금 1,722  1,441  83.7     - 대체초지조성비 2,005  2,891  144.2     - 한국마사회납입금 103,856  131,232  126.4  - 당기순익의 48% ○ 기금운용수입금 54,553  46,664  85.5     - 대여금이자 19,317  19,704  102.0     - 예치금이자 19,215  4,294  22.3     - 생장물판매수입 3,237  4,985  154.0  - 한우 및 젖소 생축  - 정액판매수입 12,421  14,806  119.2  - 한우 및 젖소 정액  - 기타수입 363  2,875  792.1  - 반납금 등 ○ 융자회수금 444,874  383,141  86.1    ○ 여유자금회수 360,304  103,739  28.8  - 여유자금 이월액 ○ 이월사업자금 44,607  46,677  100.0  합 계 1,011,991  713,785  70.5            [지출부분] '09년도 축산발전기금 총지출액은 계획액9,200억원(이월사업 447억원 포함) 대비 7,081억원(77%)을 집행 보조사업 : 원유수급조절·송아지생산안정 등 예비비성 사업자금 절감 등으로 계획대비 1,283억원이 적은 3,811억원(75%)을 집행 융자사업 : FTA유보사업 미집행 및 시설관련자금 이·불용 등으로 계획대비 421억원이 적은 833억원이 적은 3,233억원(80%)을 집행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사업 이월사업 총실적 당초 계획 수정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예산현액 실적 (%) 합 계 967,314  967,314  683,739  44,677  30,046  1,011,991  713,785  71  사업비합계 875,341  875,341  678,025  44,677  30,046  920,018  708,071  77  보조사업 505,867  505,867  378,144  3,518  29,64  509,385  381,108  75   축산물수급관리 195,702  187,058  130,223  1,046  1,045  188,104  131,268  70   축산기술보급 34,671  34,539  27,975  381  373  34,920  28,348  81  축산물생산 구조개선 48,187  55,033  50,376  0  0  55,033  50,376  92  축산물유통 구조개선 103,663  103,663  52,245  0  0  103,663  52,245  50   친환경축산지원 71,767  71,767  65,405  1,442  898  73,209  66,303  91   축산물위생 안전성 26,977  28,907  27,624  649  649  29,556  28,273  96   가축방역 24,901  24,901  24,295  0  0  24,901  24,595  98  융자사업 365,421  365,421  296,221  41,128  27,054  406,549  323,275  80   축산기술보급 13,605  13,605  5,602  4,200  140  17,805  5,742  32  축산물생산 구조개선 5,866  5,866  4,641  0  0  5,866  4,641  79  축산물유통 구조개선 308,350  311,550  251,613  36,928  26,914  348,478  278,527  80  친환경축산지원 37,600  34,400  34,366  0  0  34,400  34,366  100   기금운영비 4,053  4,053  3,660  31  27  4,084  3,687  90   여유자금 운용 91,973  91,973  5,714  0  0  91,973  5,7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