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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최후?>
지난 주 뉴스에서 나누었듯이 현재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경제공황 사인들 때문에 유럽이 매우 조용하면서도 시끄럽습니다. 이제 탄생한지 13년이 된 유로 (Euro)는 처음에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매우 침체된 분위기로 그 가치가 매일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로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European Union (EU) 또한 함께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뉴스들을 오랫동안 보면서 나누는 것이므로 링크가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본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포함하여 EU가 세워졌을 때와 현재의 다른 점을 바라보며 쓴 것이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막연하게 만들어진 스토리는 아닙니다.
지폐의 비밀이라는 글을 통하여 현재 유럽의 경제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작년 2010년에는 그리스 정부가 EU와 IMF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유럽 국가 중 나서서 그리스를 원조해 준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나마 유럽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율이 높았으며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독일 정부에서는 그리스가 정부예산을 삭감하여 경제공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건에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으며 bankrupt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리스는 변한 것이 없으며 독일과 IMF 등을 통해 받은 돈도 아무 소용없이 경제는 점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IMF에 긴급 도움 요청을 부탁하여 의회에서는 굴욕적인 정부예산삭감과 함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MF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족하기에 EU에서는 독일 정부에 다시 한번 그리스를 원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또 다시 독일은 모든 현금을 모아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이유는 당연히 그리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유럽 나라들도 무너질 것이고 독일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EU 역시 그리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나라에서 유로존 (Eurozone)에서 탈퇴하기 원할 것이고 그러면 EU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리수이지만 독일 정부에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유는 독일 시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주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독일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어가고 있습니다. 피땀 흘러 낸 세금이 독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괜히 EU의 한 멤버로써 다른 유럽을 도와주는 부분에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일 또한 지금 재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밑에 테이블에서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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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기관 |
Bail-out 을 할 경우 |
Bail-out을 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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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 |
EU의 조직을 유지할 수 있음 Euro 화폐를 유지할 수 있음 |
EU 조직이 흔들려서 없어질 가능성이 생김 Euro 화폐가 없어질 가능성이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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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Bankrupt 을 할 필요가 없음 EU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 신용등급을 유지로 해외무역에 유리함 화폐 가치하락으로 실업률 계속 떨어짐 |
Bankrupt 신청을 바로 해야 함 해외 빚을 청산할 수 있음 화폐 개혁으로 해외무역에 불리함 새로운 경제체제 시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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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독일 세금이 해외로 나가 독일 또한 예산문제가 생기게 됨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있음 |
독일 경제성장율 계속 유지할 수 있음 독일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음 그리스 등 EU나라들의 붕괴 |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가 EU를 탈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같은 상황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EU는 조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독일이나 영국 등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경제적 원조를 구할 것이며 (너무 여러 번 언급하고 있지만 돈을 필요한 만큼 발행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는 문제를 잠시 동안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라들간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독일 등을 포함하여 경제적 원조를 해주고 있는 나라 시민들도 불만이 쌓여갈 것입니다.
European Union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믿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1800년대 나폴레옹을 물리치고 잠시 만들어 졌던 (the Concert of Europe),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만들어졌던 League of Nation 등 지금 있는 European Nation 또한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EU 안에는 여러 정부가 다른 헌법을 가지고 다른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EU라는 기관 안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는 EU대통령도 선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지금도 불안정한 것입니다. EU가 처음에 강해 보였던 이유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이지만 여러 나라들이 하나로 모일 때에는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런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유럽이 정말 하나로 통일되면 어떨까요? 말로만 European Union이 아니라 헌법을 포함하여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어 통일된 화폐와 정부로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European Union이 존재하지만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정말 유럽에서 단일 정부를 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문제를 세계를 하나로 두고 풀어봅시다. 세계가 함께 경제적으로 붕괴가 되고 혼잡해 진다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 집니다.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몇 나라가 버티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므로 언젠가는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허위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몇 명의 사람들과 기관들이 정신을 차리고 개혁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해 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개혁을 하기 위해 단일 정부와 경제를 세우는 것은 이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6월 23일 갑자기 추락한 유로의 가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숫자로만 본다면 겨우 2가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European Central Bank 회장 Jean-Claude Trichet 또한 그리스 사건을 보며 (그리고 유로 가치가 떨어진 것을 보며) 현재 유럽의 경제상황은 code red라고 인정하여 유럽 빚이 늘어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