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중단명령…中 환경을 고민하다

댐건설 중단명령…中 환경을 고민하다

헤럴드경제 |

 

 

최대국영전력회사에 철퇴…
"더이상 성장희생양 삼지 않을 것"
녹색국가 변신 주목

중국이 "환경을 성장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며 거대 국유 전력회사의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관영 런민르바오(人民日報)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 11일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최대 국유 전력회사 화넝(華能)과 또 다른 거대 국유 전력회사 화뎬(華電)의 윈난(雲南)성 진샤(金沙)강 중류 수력댐 건설을 중단시키고, 산둥(山東)성 지역의 철강공장 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보호부는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도 환경을 성장에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화넝 등이 제출한 환경 평가에 대한 심사를 환경 보호나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생산에 관한 부문을 제외하고는 더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넝과 화뎬 두 회사의 전력 생산량은 지난해 중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 가까이를 차지했다. 두 회사는 법을 위반한 채 사업을 진행해 생태계를 훼손했다고 환경보호부는 지적했다.

화넝은 지난 1월 환경보호부의 승인 없이 진샤 강에 룽카이커우(龍開口) 수력댐 건설을 시작했으며, 같은 달 화뎬도 루디라(魯地拉) 수력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역시 환경보호부의 승인은 없었다.

특히 화넝은 네이멍구 지역에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발전기 냉각에 공기를 사용하기로 한 기존 계획에서 벗어나 물을 사용했는데 이는 수자원 부족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처사라고 당국은 지적했다.

타오더톈(陶德田) 환경보호부 대변인은 "환경 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시설, 관리 대책, 밑그림 없이 진행되는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생태계와 해당 지역의 경제를 망칠 수 있다"며 화넝과 화뎬의 수력발전소 불법 건설은 극단적으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진샤 중류의 수력발전소 건설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과거 몇년간 승인됐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력발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입증될 때까지 환경보호부는 신규 프로젝트의 승인을 중지할 방침이다.

산둥 성 내 철강산업도 앞으로 사업 확장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르자오(日照)철강그룹과 웨이팡철강그룹이 전통적이고, 고에너지ㆍ고오염의 방법과 장비를 이용해 역시 환경부의 승인 없이 생산 라인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이번 중국 환경보호부의 조치를 놓고 안팎에서는 예상외란 반응이 많았다. 거대 국영 전력기업에 대한 유례없는 거친 처단(?)은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환경보호부의 위상 변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지지도 뒷받침되고 있다.

 

자오이 화베이뎬리(華北電力)대 환경과학공학학교 학장은 "과거에는 환경보호 당국이 이런 거대 업체에 고삐를 죌 수 없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올 들어 중앙정부가 환경 문제를 매우 강조한 점을 비춰 보면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환경 '방화벽'을 넘는 어느 누구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 기준을 맞추지 않는다면 더 큰 기업과 산업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산당 내 고위 간부들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며, "우리는 역사 속에 범죄자로 남기보다는 환영받지 않는 자로 현재를 살기를 선택할 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