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광석 수출쿼터 허가증 관리제도 시행

中, 인광석 수출쿼터 허가증 관리제도 시행

- 목적 -

□ 자국산 자원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중국이 자국산 자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광석에 대한 수출쿼터제를 시행하기로 결정
  - 중국이 최근 인산비료 수출에 대한 특별관세를 100% 부과하자 해외 바이어들의 수입부담이 가중되면서 인산비료의 원료인 인광석 자체를 수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고, 중국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인광석에 대한 수출쿼터 허가증 관리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최근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도산하는 사례가 늘면서 중국정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2009년도 수출쿼터를 다소 여유있게 부여함.

○ 인광석 및 인회석에 대한 수출쿼터 부여
  - 중국 상무부는 11월 10일자로 ‘인광석을 수출쿼터 허가증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라 칭함)’를 발표하고 2009년 1월 1일부로 인광석의 수출에 대해 쿼터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함.
  - 공고에 따르면 2009년도 연간 인광석 수출쿼터는 150만 톤에 달하며, 해당 품목수는 총 4개(HS Code 8단위 기준)임.
  - 대상품목 : ▷분쇄하지 않은 인회석(25101010) ▷분쇄하지 않은 기타 인광석(25101090) ▷분쇄한 인회석(25102010) ▷분쇄한 기타 인광석(25102090) 등이 포함됨.

□ 인광석에 대한 수출쿼터 허가증 관리제도 시행배경

○ 상무부 대외무역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국정부가 자국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이 올해 인산과 인산비료 등에 대해 100%의 특별관세를 징수하자, 중국 내 기업들은 인산비료 대신 그 원료인 인광석 수출을 늘이기 시작했고, 2008년 중국의 인광석 수출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08년 7월 말 기준 중국의 인광석 수출량은 108만7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3.4%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1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배 증가함.
  - 수출평균가격은 톤당 137.7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8.5% 증가했는데, 이는 인산비료에 대한 특별관세로 인해 인산비료의 원료인 인광석 자체에 대한 해외수요가 늘면서 가격인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배경으로 중국정부는 수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쿼터 허가증 관리제도를 실시하게 됨.

□ 수출쿼터 허가증 신청자격 : 중국 국경 내 외국인 투자 기업도 수출쿼터 허가증 신청 가능
○ 중국 철물?광산물?화공품 수출입상회 석유화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광석 수출쿼터허가 대상기업에는 생산기업과 유통기업이 모두 포함되며, 중국 국경 내의 국영기업이나 사영기업?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누구나 수출쿼터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힘.
  - 상무부는 신규설립된 인광석 생산기업의 실제 경영현황과 아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 수출쿼터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임.


[인광석 생산기업 및 유통기업의 수출쿼터 허가증 신청자격요건]

 

 

□ 허가증 취득 절차

○ 2006년 1월~2008년 9월까지 인광석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지역별 소재지 상무 주관부서에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 → 초기심사를 받아 합격하면 2008년 11월 20일 이전에 상무부에 해당 서류 원본을 제출 → 중국 철물?광산물?화공품 수출입상회에 사본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상무부는 중국 철물?광산물?화공품 수출입상회와 중국 화학광업협회에 위탁해 서류를 재확인한 후, 2008년 12월 1일 이전에 심사허가 의견을 보고받아 최종 수출기업목록을 결정해 공표할 예정임.


[수출쿼터 허가증 발급절차]

 

 

□ 시사점

○ 중국 철물?광산물?화공품 수출입상회 석유화공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도부터 인광석에 대해 수출쿼터 허가증 관리제도를 실시하지만, 2009년도에 규정된 쿼터는 실제 수출량에 비해 넉넉한 수준임.
  - 2006년도와 2007년도 중국의 인광석 수출량은 각각 100만 톤가량이며, 내년도 수출쿼터인 150만 톤은 이에 비해 넉넉한 편이라고 밝힘.

○ 상무부 관계자에 의하면, 수출쿼터 신청자격을 갖춘 수출기업은 40여 개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쿼터 허가증 관리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쿼터를 여유있게 잡는 배경은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이 많아지자 기업을 먼저 살리기 위해 취하는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중국 상무부, 中國農化網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