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 설치기준

■ 승마장 설치기준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제관련)

구  분	시 설  기 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주차장, 화장실, ▣ 탈의실·샤워실 및 급수시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내의 조도시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조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구급약품 ▣ 적정한 환기시설
나. 임의시설   (1) 편의시설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필수시설   운동시설	▣ 실외마장의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 면적에    높이 0.8미터 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    마장의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 10두 이상의 승마용 마필을 배치하고, 마필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8조관련)

승마장업

○말 20두 이하   ○말 20두 초과

1인 이상   2인 이상

■ 승마장설치절차

  승마장설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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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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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신청/승인 – 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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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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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별로 관련 부서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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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필 및 체육지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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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신고/필증-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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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손해보험에 가입 

■ 사업부지선정의 중요성

▣ 국토이용의 기본이념

▶ 국토는 모든 국민이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자원이며, 공동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①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②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③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④적정하게 거래 되도록 함으로써

⑤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⑥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 이론으로 한다.

  

국토이용의 기본이념에서 보듯이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규제로 용도지역의 지정과 행위제한이있다. 용도지역이라 함은 전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토지이용행위 중 용도전환의 제한은 농지전용과 산림형질변경을 허가로 하여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제도이며,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 이들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 국토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받는다.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 승마장사업부지 선정에서 고려 할 사항이라 함은

① 접근성 – 도심과의 거리, 교통의 편리함

② 수익성 – 승마인구분포도

③ 배후지 – 주변경관 ……등등이 있겠지만 가장기본적이면서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은 허가 가능한 사업부지선정이다.

■ 체육시설업 승마장 허가를 받으려면

▶ 관련 법령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축산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산지일 경우)

-농지법(농지일 경우)

-도시계획법의 규제를 받는다.

▶ 예를 들면 사업대상부지가 임야인 경우

   ① 그 부지의 용도지역을 파악해야 이 부지에 어떤 용도의 행위가 가능

      한지 파악이 가능하며,

   ②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서 개발행위 규모        가 결정되어지며,

   ③ 산지관리법에서 연접적용을 받아 그 연접대상에서 제외 되면 산지 전

      용허가 가능하다. 

   ④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⑤ 건축법, 축산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복

      합적인 법률적용을 받는다.

[위에서 언급한 관련법 모두가 통과 되어야 만이 승마장 업을 할 수 있다.  체육 시설업 승마장 허가요건은 체.시.법에서는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부지마다 지니고 있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부지선정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