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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결정기준 |
적 용 유 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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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격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가격 |
공공요금등과 같이
정부에서 결정하는 통제가격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통제가격)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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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례
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게재되는 가격 |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등록된 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
※ 등록 가격조사기관별 간행물
대한건설협회 : 거래가격
한국물가협회 : 물가자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 유통물가
한국물가정보센타 : 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 : 공정가격 |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확인한 가격 |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등에 게재되지 아니한 계약은
계약시마다 2인 이상의 사업자로 부터
해당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 |
위의 3가지 유형은 우선순위가 없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현장상황등을 종합고려하여 선택, 적용함. |
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의 배제 :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안된다.(시행규칙 제5조)
거래실례가격(예정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임.
그러나,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노무비등의 직접비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시중노임등)에 의하여
적용하여도 각 직접비가 공사원가의 요소(원가)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등을 계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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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특수한 계약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적용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되는 물품.공사.
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
노임단가는 공사 및 제조시중
노임단가(통계법 제3조 규정
에 의거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적용
재료비,경비등은 통제가격,
거래실례가격 및 유사거래
실례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을 적용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적용 |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을 정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의 규정은
'95.7.6 시행규칙 제정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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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
기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된 실적공사비로 중앙
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95.7.6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96.1.1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으나 현재 일부 시범운영중이며, 동 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마련중이므로 본격적인 적용은 되지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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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 경우 |
감정가격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토지,건물,불용품매각등에 적용 |
| 유사 거래실례가격 |
거래실례가격, 통제가격이 없고 감정가격도 없는 경우
기능 및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
| 견적가격 |
감정가격 및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의 가격기준으로서 계약당사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제출받은 가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