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 통계

(단위: 건, US$, %) 구 분 2002 2001 대비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중 재 국 내 163 211,781,764 132 203,494,715 23.48 4.07 국 제 대내 17 21,483,687 21 22,380,922 △19.00 △4.01 대외 30 25,543,869 44 16,771,613 △31.82 52.3 계 47 47,027,556 65 39,152,535 △27.69 20.11 소 계 210 258,809,320 197 242,647,250 6.6 6.66 알 선 국 내 250 4,990,963 233 9,153,834 7.3 △45.48 국 제 대내 106 6,872,216 107 5,254,065 △0.93 30.8 대외 114 15,594,230 106 7,845,332 7.55 98.77 계 220 22,466,446 213 13,099,397 3,29 71.51 소 계 470 27,457,409 446 22,253,231 5.38 23.39 합 계 국내 413 216,772,727 365 212,648,549 13.15 1.94 국 제 대내 123 28,355,903 128 27,634,549 △3.91 2.61 대외 144 41,138,099 150 24,616,945 △4.0 67.11 계 267 69,494,002 278 52,251,932 △3.96 33 총 계 680 286,266,729 643 264,900,481 5.75 8.7 클레임 : 중재사건과 알선사건 모두를 지칭함 대   내 : 외국당사자가 국내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클레임 대   외 : 국내당사자가 외국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클레임

[ 중재현황 ] 1. 중재 신청건의 계약종류별 현황 (단위: 건, US$, %) 구 분 2002 2001 대비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매매계약 64 54,906,664 66 59,484,186 △3.03 △7.70 판매.대리점계약 20 6,720,061 21 14,738,547 △4.76 △54.40 합작투자계약 6 388,374 3 489,322 100 △20.63 건설계약 66 136,247,259 57 153,562,752 15.79 △11.28 광고계약 4 2,702,782 1 287,318 300 840.69 운송계약 3 26,771 8 760,130 △62.50 △96.48 용역계약 12 7,290,730 14 3,412,079 △14.29 113.67 임가공계약 1 11,832 1 14,529 0 △18.56 대행계약 8 3,739,779 5 705,346 60 430.2 임대차계약 9 3,426,295 5 2,330,645 80 47.01 금융계약 3 9,046,567 3 3,775,178 0 139.63 근로계약 1 246,080 0 0 100 100 기술 및 지적재산권 계약 8 32,903,815 12 3,084,354 △33.33 966.8 기 타 5 1,152,311 1 2,864 400 40,134.32 총 계 210 258,809,320 197 242,647,250 6.6 6.66 2. 중재 신청건의 금액별 현황 (단위: 건, US$, %) 구 분 2002 2001 대비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액이 없는 경우 3 0 1 0 200 10,000$ 미만 24 118,534 16 84,516 50 40.25 10,000$ 이상100,000$ 미만 78 3,516,151 68 2,987,686 14.71 18.04 100,000$ 이상500,000$ 미만 50 12,115,596 54 12,406,755 △7.41 △2.35 500,000$ 이상1,000,000$ 미만 18 12,526,310 13 9,629,333 38.46 30.09 1,000.000$ 이상5,000,000$ 미만 20 43,805,032 31 68,586,892 △35.48 △36.13 5,000,000$ 이상10,000,000$ 미만 10 66,416,459 7 49,032,088 42.86 35.46 10,000,000 이상 7 120,311,238 7 99,928,980 0 20.4 총 계 210 258,809,320 197 242,647,250 6.6 6.66 3. 중재 신청건의 품목별 현황 (단위: 건, US$, %) 구 분 2002 2001 대비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차산품 6 9,312,960 24 3,722,019 △75 150.21 섬유류 7 895,634 10 2,895,540 △30 △69.07 생활용품 9 900,448 12 2,612,622 △25 △65.53 플라스틱, 화학제품 10 2,728,937 13 8,744,209 △23.08 △68.79 철강 / 금속 6 936,553 7 436,115 △14.29 114.75 전자 / 전기 27 88,991,482 18 6.706.650 50 1.226.93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26 18,064,886 21 29,394,168 23.81 △38.54 부동산 및 무형품목 99 125,650,694 76 160,069,517 30.26 △21.50 품목 미상 및 기타 20 11,326,726 16 28,066,410 25 △59.64 총 계 210 258,809,320 197 242,647,250 6.6 6.66 [ 알선현황 ] 1. 알선 신청건의 계약종류별 현황 (단위: 건, US$, %) 구 분 2002 2001 대비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매매계약 285 18,010,718 270 11,741,843 5.56 53.39 판매, 대리점 계약 56 442,904 47 1,975,634 19.15 △77.58 합작투자계약 2 137,181 2 46.207 0 196.88 건설계약 15 5,616,653 14 3,317,641 7.14 69.3 광고계약 3 12,395 4 514 △25 2,311.48 운송계약 36 330,536 30 1,358,659 20 △75.67 용역계약 14 83,692 17 292,809 △17.65 △71.42 임가공계약 2 50,419 11 1,369,428 △81.82 △96.332 대행계약 4 23,237 11 632,081 △63.64 △96.32 임대차계약 4 14.727 4 45.953 0 △67.95 금융계약 2 41,772 6 148,451 △66.67 △71.86 근로계약 0 0 1 △100 0 기술 및 지적재산권 계약 7 112,911 4 129,651 75 △12.91 기 타 40 2,580,264 25 1,195,360 60 115.86 총 계 470 27,457,409 446 22,253,231 5.38 23.39 2. 알선 신청건의 금액별 현황 (단위: 건, US$, %) 구 분 2002 2001 대비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액이 없는 경우 79 0 68 0 16.18 10,000$ 미만 208 694,216 184 584,179 13.04 18.84 10,000$ 이상100,000$ 미만 144 4,892,448 157 5,271,022 △8.28 △7.18 100,000$ 이상500,000$ 미만 31 5,738,151 23 4,193,640 34.78 36.83 500,000$ 이상1,000,000$ 미만 3 2,132,655 9 6,271,777 △66.67 △66.0 1,000.000$ 이상5,000,000$ 미만 4 8,780,250 5 5,932,613 △20 48 5,000,000$ 이상10,000,000$ 미만 1 5,219,689 0 0 10,000,000 이상 0 0 0 0 총 계 470 27,457,709 446 22,253,231 5.38 23.39 3. 알선 신청건의 품목별 현황 (단위: 건, US$, %) 구 분 2002 2001 대비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차산품 30 921,940 41 1,539,167 △26.83 △40.10 섬유류 42 665,887 60 3,279,523 △30 △79.70 생활용품 49 6,181,338 60 2,485,168 △18.33 148.73 플라스틱, 화학제품 10 551,538 13 155,156 △23.08 255.47 철강 / 금속 14 290,149 15 938.597 △6.67 △69.09 전자 / 전기 67 1,883,293 38 1,845,412 76.32 2.05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70 3,562,425 95 5,099,111 △26.32 △30.14 부동산 및 무형품목 37 1,460,089 36 3,972,218 2,78 △63.24 품목 미상 및 기타 151 11,940,750 88 2,938,879 71.59 306.3 총 계 470 27,457,409 446 22,253,231 5.38 23.39

연도 건수 및 금액 구분 2002 2001 대비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중 재 판 정 166 166,207,811 135 266,634,300 22.96 △37.66 철 회 35 59,629,621 20 31,048,645 75 92.05 절차불이행 8 546,302 13 15,716,053 △38.46 △96.50 소 계 209 226,383,734 168 313,398,998 24.4 △27.77 알 선 합의해결 213 7,621,667 193 6,035,850 10.36 26.27 수락거부 192 13,804,170 208 11,526,174 △7.69 19.76 포기, 절차 불이행 40 5,256,658 40 2,383,601 0 120.53 소재불명, 도산 24 652,449 31 1,432,107 △22.58 △54.44 소 계 469 27,334,944 472 21,377,732 △0.64 27.87 총 계 678 253,718,678 640 334,776,730 5.94 △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