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후 취소땐 매몰비용 수천억, 주민 찬반 갈려 갈등 악화 가능성도

조합 설립후 취소땐 매몰비용 수천억, 주민 찬반 갈려 갈등 악화 가능성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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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검토] ■ 문제점·시민 반응

서울시가 30일 뉴타운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매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구체적이지 않고, 주민 갈등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매몰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주체가 구성된 구역의 정비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추진위 구성까지 5억원이 들어가고, 조합설립까지 진행된 곳은 20억~3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데, 취소가 많을수록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추진위까지 구성된 경우 매몰비용의 보상은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법에 따르면 정비계획수립 용역 등 추진위 구성에 사용된 비용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법개정을 통해 정부도 함께 부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설립까지 진행된 경우는 전망이 더 불투명하다.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몰비용을 서울시 재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법적 근거도 아직 없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가 보상을 하지 않아) 조합 부담이 커지면 실질적으로 해제 가능성은 멀어진다"며 "정부의 비용 분담이 절박하며 도정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법 개정은 쉽지 않다"고 밝혀 상황은 부정적이다.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주거대책연합은 이날 뉴타운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대책은 (사업취소가 불가능한) 사업시행 인가 이후 단계에 해당되는 구역의 주민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주민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공을 주민한테 넘긴 것"이라며 "시와 조합 사이는 물론, 조합원 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사업에 찬성했던 입장의 주민들이 이제부터는 사업취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등 찬반이 뒤바뀌어 여론이 갈릴 것"이라며 "뉴타운을 추진하는 것만큼 거둬들이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