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급 불균형 초래 후폭풍 예고

주택 수급 불균형 초래 후폭풍 예고

한국일보 |

부동산시장 영향은
해제 지역 집값 하락 가능성
인가 받은 곳은 탄력 붙을 듯

뉴타운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세입자 보호와 원주민 정착 등 주거 약자들을 위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기존 사업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어서 시장의 반발과 혼란도 예상된다.

1ㆍ30 서울시 대책의 핵심은 주민의 30%만 반대해도 뉴타운 사업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는 무차별적 뉴타운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 폐해와 그로 인한 멸실 증가, 전세 이주수요 등을 억제해 단기적으론 불안정한 전세시장의 수요 급증을 막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뉴타운 사업은 주택 지을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얼마 안 되는 신규 주택공급의 창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주변 부동산 시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발이익 감소가 불가피해지는 만큼 실망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뉴타운 지역 시세는 물론 뉴타운 개발을 호재로 시세가 올랐던 주변 아파트들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무더기 뉴타운 구역 해제에 따른 투자 손실과 해당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뉴타운 호재로 형성됐던 가격 거품이 사업해제 여부에 따라 급변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대다수 뉴타운 추진 지역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쏠렸던 만큼 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주민들의 동요와 반발 등 상당한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고 내다봤다.

반면 박원순표 뉴타운 정책의 방점이 '갈 사업은 빨리 터주고, 안될 사업은 정리하겠다'는 데 찍힌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이 결정됐거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의 사업장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를 맞아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도 뉴타운 사업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지역주민들에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투기수요를 제외하면 뉴타운 지역 거주자들의 상당수는 60세 이상 고령자"라며 "이들은 원룸ㆍ다세대ㆍ다가구 개발을 통해 임대소득을 원하는 만큼, 주택 임대수요가 많은 대학가 인근에선 오히려 박원순 시장의 개발방식이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