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中 수출 전체무역액 30% 차지
FTA로 관세 철폐되면 수혜 기대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 개시를 가장 반기는 모습이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3국 가운데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촉진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3국 FTA를 위한 협상을 연내 개시키로 하고, 국내 절차와 실무협의에 조만간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중·일 FTA 협상이 성사되면 일본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무역액 전체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 중국과 한국은 각각 1위, 4위 무역국이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 제품에 각각 70%, 6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왔다. FTA 체결로 이러한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은 전자 부품에서 화학제품까지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에 주요 무역 경쟁국인 한국에 뒤처진 FTA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 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쇠고기, 자동차 등 개방 요구에 밀려 협상 참여를 선언하지 못했다. 유럽연합(EU)과도 FTA 협상을 추진했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자동차와 철도, 정부 조달 분야에서의 시장 개방이 미흡하다며 협상에 반대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과 중국이 양자 FTA 협상을 시작하자 일본 내에서는 `FTA 외톨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3국 FTA의 조기 협상 개시를 강력하게 요청하게 됐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3국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경제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일본으로선 중국 및 아시아 인접국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자유화라는 물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중·일 FTA를 위한 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일본이 기대한대로 한중일 FTA 협상이 순항할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 합의대로 협상이 연내에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대일 무역으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FTA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일곤 (ig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