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러니 지준율을 인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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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중국이 12일 올들어 두 번째로 은행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 것은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연착륙을 유도하기위한 조치다. 이는 거꾸로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4월 산업생산,신규대출,무역수지 등의 지표는 한결같이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하강있음을 보여줬고 중국 정부가 공공지출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4월중 산업생산 증가율이 둔화됐다. 3월 11.9%에서 9.3%로 낮아졌다. 이는 200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산업생산 증가율 둔화는 투자와 소비,수출 등 중국의 3대 성장축의 수요가 줄어 그만큼 생산이 둔화됐다는 뜻이 된다.

중국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단행한 신규대출 억제 등의 조치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들어 4개월 동안 주택판매는 14.9% 감소했다. 수요가 없으니 주택건설도 위축됐다. 주택용 건설은 올들어 4월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7.9% 줄었다.

건설시장이 위축되면 시멘트와 철근,가구, 전선 등 관련 건자재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소득감소와 소비둔화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외국의 수요도 부진했다.4월 수출 증가율이 4.9%로 3월 8.9%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중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국채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정책을 시행중인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4% 감소했다.

이처럼 생산,투자,수출이 부진하니 성장률이 꺾일 수밖에 없다. 1분기 성장률은 8.1%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분석가도 나왔다.뱅크오브아메리카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루팅은 "우린 틀렸다"면서 "2분기 전망치를 8.5%에서 7.6%로 낮춘다"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월 3.6%에서 3.4%로 낮아졌다.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 증가가 물가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덜해 지준율 인하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그러나 지준율을 인하한다고 해도 시중에 공급되는 4000억 위안의 돈이 막 돌면서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중국 경제가 활황을 뛰고 이에 따라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보는 것은 시기 상조다.

은행 신규대출이 3월 1조100억 위안에서 6810억 위안으로 크게 줄었지만 은행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이익을 낼만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자금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유럽연합의 긴축정책을 반대하고는 있지만 독일이 국채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긴축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증가와 수입확대가 이른 시간에 이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은 2%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애쓰고 있고 아시아 3대 경제대국은 인도 경제도 둔화되고 있어 중국이 성장률 급반등을 위해 기대를 걸만한 곳이 별로 없다.

중국 경제둔화는 세계 특히 원자재 수출국에도 악재다. 호주의 철광석과 점결탄 수출, 미국의 곡물 수출, 유럽의 자본재 수출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2·4분기와 3·4분기에도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4분기중 총통화(M2) 목표 14%를 달성하지 못한데다 성장률이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공급 필요성이 높다.

지준율 인하와 함께 중국 정부는 재정확장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올들어 4월까지 8740억 위안(미화 1380억 달러)의 재정흑자를 거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쳐나 공공건설 분야에 대한 지출을 조금씩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단행할 공산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출확대가 경제에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후 경기부양을 위해 2009년과 2010년 인프라 지출을 과도하게 늘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부실대출을 초래하긴 했지만 선택가능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