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생산유발효과

 

건설경기 부양책은 효과 있을까

‘도표2’에서 2007년 기준 한국의 실질 GDP는 798조원이다. 이 가운데 건설업은 52조원을 차지해 6.6%에 달한다. 그런가 하면 취업자 수 면에서도 건설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2326만명 가운데 185만명으로 8%에 불과하다. 또 2003년 기준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건설업의 생산유발 계수나 국산투입 계수는 결코 높지 않다.

생산유발 계수란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이로부터 유발되는 산업별 산출액을 말한다. 건설업의 경우 2.5로, 도소매업 4.09, 음식숙박업 2.9, 운수창고업 4.07, 철강 3.2, 유화제품 4.1 등에 비해 낮다. 또 투입 계수는 각 산업별 생산물 1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하는 중간재 투입물 단위를 나타낸다. 이것 역시 건설업이 타 업종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다.

이번에는 건설경기 부양책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살펴보자. 1970, 80년대 개발경제 시대에는 경기침체가 오면 건설경기 부양으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당시 이런 대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었다. 우선, 당시에는 이렇다 할 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설산업의 GDP 비중이 높았고 산업연관효과와 고용효과도 높았다. 건설업에 투자하면 건설업계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자재 생산 및 공급 업체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매출과 고용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한 당시에는 각종 SOC가 아직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취약한 SOC를 확충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다.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확충은 물류 수송의 확대와 물류 비용 절감 등의 형태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건설업말고도 수많은 새로운 산업이 발전했다. 그로 인해 건설업 비중도 크게 낮아졌고, 산업연관 효과도 줄어들었다. 또 입지별로 다르겠지만, 웬만한 SOC 투자는 거의 이뤄진 상태다. 이용률이나 가동률이 낮은 도로나 공항, 산업단지 등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데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개발연대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형 건설업체의 조직 구조와 고용 구조가 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세우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게 떨어졌다. 왜 그런지 ‘도표3’을 보자.

우선, 건설업체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비용절감 명목으로 덤프트럭 운전자들과 중장비 인력들을 개인사업자 형태로 분리시켰다. 당시 노조가 빠른 속도로 조직되면서 노조원들의 임금 인상 욕구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 인력도 아웃소싱 명목으로 점차 하청업체에 떠넘겨 본사 인력을 줄여나갔다.

이 같은 추세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더욱 심화됐다. 외환위기 이후 대형 건설업체에는 최소한의 관리 및 영업 인력만 남았다. 그나마 남아 있는 인력도 상당수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런 가운데 개인 사업자가 된 덤프트럭과 중장비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트럭 운임 및 중장비 단가는 계속 하락했다. 하청업체의 사정도 갈수록 열악해졌고, 시공 인력의 노임 단가도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덤프 및 레미콘, 중장비 기사와 하청업체 시공 인력 등 소위 현장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돈 구경하기 힘든 건설 현장

이런 구조에서 정부가 경기부양 명목으로 예전처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건설사업 재정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 답은 뻔하다. 건설사업 예산은 대부분 공사를 수주한 대형 원도급자가 차지해버리고 밑바닥으로는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02년 발주해 2004년까지 진행된 경기 성남~장호원 도로건설 공사 2공구 공사 현장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도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공사에서 A건설 등 3개 대형 건설업체 컨소시엄은 총공사비(정부 예정가격은 3032억원) 2853억원에 수주해 약 1970억원어치의 공사 물량을 그 60.5% 수준인 1190억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간접공사비와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챙긴 이익만 해도 883억원(2853억-1970억)이다. 이에 더해 직접공사비 하도급 과정에서 780억원(1970억-1190억)을 추가로 챙겼다.

A사 등은 간접 공사비와 자재비만으로 처음부터 총공사비에서 30.9%가량을 챙긴 다음 직접공사비 하도급 과정에서 추가로 27.3%가량을 챙긴다. 총공사비의 58.2%가량이 A사 등 대형 원도급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업체들은 직원을 투입해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02년 발주해 2004년까지 진행된 경기 성남~장호원 도로건설 공사 2공구 공사 현장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도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공사에서 A건설 등 3개 대형 건설업체 컨소시엄은 총공사비(정부 예정가격은 3032억원) 2853억원에 수주해 약 1970억원어치의 공사 물량을 그 60.5% 수준인 1190억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간접공사비와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챙긴 이익만 해도 883억원(2853억-1970억)이다. 이에 더해 직접공사비 하도급 과정에서 780억원(1970억-1190억)을 추가로 챙겼다.

A사 등은 간접 공사비와 자재비만으로 처음부터 총공사비에서 30.9%가량을 챙긴 다음 직접공사비 하도급 과정에서 추가로 27.3%가량을 챙긴다. 총공사비의 58.2%가량이 A사 등 대형 원도급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업체들은 직원을 투입해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김광수경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