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承晩 대통령의 정부수립 기념 축사(1948년 8월15일)

李承晩 대통령의 정부수립 기념 축사(1948년 8월15일)

建國의 基礎되는 여덟 가지 要素

[편집자 주] 해방 3주년째인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全세계에 선포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建國日 행사는 오전 11시 중앙청 광장에 서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원수 부부와 하지 중장 부부를 포함한 美軍政 요인 및 외국 사절단과 新生정부의 각료 및 내외 귀빈들의 축하 속에 성대히 거행되었다. 건국 대통령 李承晩은 이날 紀念式辭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에 기초가 될 여 덟 가지 要素를 규정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결정한 것이 30여년 전의 일 」이라 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政體를 계승한 정부임을 명확 히 했다. 건국일 기념사의 끝 부분에 年號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기 한 이 式辭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의 要諦 를 언급하고 分斷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初代 대통령의 최초 공식 연설문으로서도 중요한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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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오늘에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民國(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慶祝(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동 양의 한 古代國(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서 40여년을 두고 바라 며 꿈꾸며 투쟁하여온 결실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建國 基礎(건국 기초)에 要素(요소)될 만한 몇 조건을 간략히 말하려 하니

民主의 實踐

民主主義를 全的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는 줄로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분자 의 파괴적 운동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계로 獨裁權(독재권)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니 이것은 우 리가 다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추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 로 30년 전부터 결정하고 실행하여 온 것을 또 間斷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 니다.

民權과 自由

民權(민권)과 個人 自由(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民主政體(민주정체 )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 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년 동안을 왜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웠던 것입니다.

自由의 認識

自由의 뜻을 바로 알고 尊崇(존숭)히 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 어떤 나라에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 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권을 사용해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自由와 反動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擔保(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에는 不服(불 복)하거나 顚覆(전복)하려는 權利(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나니 어떤 不忠分子(불충분자)가 있다면 共産分子(공산분자) 여부를 막론하고 혹은 개인으로 나 徒黨(도당)으로나 정부를 顚覆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 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우대

정부에서 가장 專力(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 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勞動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서는 다 同等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정부의 決心이 므로 前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通商과 工業

이 정부가 결심하는 바는 國際 通商과 공업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생활정도를 상당히 향상시키려 면 모든 공업에 발전을 실시하여 우리 농장과 공장 所出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물건은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공장과 상업 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함께 竝行不悖(병행불패)해야만 될 것입니다 . 經營主들은 노동자들을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요, 노동자는 자본가를 해 롭게 못할 것입니다.

경제적 원조

우리가 가장 必要를 느끼는 것은 경제적 원조입니다. 기왕에는 외국의 원조 를 받는 것이, 받는 나라에 위험스러운 것은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 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이 세계 대세가 변해서 각 나라간에 大小强國을 막론하 고 서로 의지해야 살게 되는 것과 전쟁과 평화에 禍福安危를 같이 당하는 理致를 다 깨닫게 되므로 어떤 작은 나라의 자유와 健全이 모든 큰 나라들 에 동일히 關係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방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요, 또 계속해서 도 움을 줄 것인데 결코 私慾이나 제국주의적 야망이 없고 오직 세계평화와 친 선을 증진할 목적으로 되는 것이니 다른 의심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統一의 方略

우리 전국이 기뻐하는 이 날에 우리가 北便(북편)을 돌아보고 怨感(원감)한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1천만 우리 동포가 우리와 민국건설에 같 이 진행하기를 남북이 다 원하였으나 「유엔」 대표국을 소련군이 막아 못 하게 된 것이니 우리는 장차 소련 사람들에게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요 , 다음에는 세계대중의 양심에 호소하리니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약한 이웃 의 영토를 무참히 점령케 하기를 허락케 한다면 終此(종차)는 세계의 평화 를 유지할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기왕에 말한 바이지만 소련이 우리에 접 근한 이웃이므로 우리는 그 큰 나라로 더불어 평화와 친선을 유지하려는 터 입니다. 그 나라가 자유로이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만치 우리가 자유로 사는 것을 그 나라도 또한 원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 원하는 바를 그 나라도 원한다면 우리 民國(민국)은 세계 모든 자유국과 친선히 지 내는 것과 같이 소련과도 친선한 우의를 다시 교환키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가장 중대한 바는 일반국민의 忠誠과 責任心과 굳센 決心입니다. 이것을 信賴하는 우리로는 모든 어려운 일에 躊躇(주저)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 며 장애를 극복하여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처음으로 서서 끝까지 변함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정부임을 세계에 表明되도록 邁進(매진)할 것을 우리는 이에 宣言(선언)합니다.

大韓民國 30년 8월15일
大韓民國 大統領 李承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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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월간조선 2000년 4월호 에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