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이길 지붕위 태양광 발전기
염광희 (시민발전 기획팀장 ykhcitizen-power.com)
2005년 7월 20일
매일 매시간 아주 편리하게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그 에너지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40% 가량이 원자력발전소에서, 59% 가량은 석탄, 석유, 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의 위험, 핵폐기물 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환경단체로부터 반생명적인 전기 생산방식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운전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99%는 이토록 환경친화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재생가능에너지입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고갈과는 무관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구를 덥게 하지 않는 에너지, 그리고 방사능과 같은 생명 파괴 물질을 내놓지 않는 평화로운 에너지. 바로 재생가능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 바람에너지, 나무에너지, 물에너지, 땅에너지와 같이 써도 써도 줄지 않으며 온실가스를 내놓지 않는 재생가능에너지만이 지구를 더 이상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중에서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햇빛 발전(태양광 발전)입니다. 실리콘 반도체로 만든 태양광 발전기를 집 지붕에 설치하면 해가 비치는 동안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동네나 마을에 많이 설치된 태양열 온수기와는 모양만 비슷하지 원리나 설비는 전혀 다릅니다. 태양열 온수기는 물을 데우는데 반해 전기는 만들지 못합니다. 태양광 발전기는 반대로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만드는 설비입니다.)
2002년 개정된 에너지 관련 법에서는 이런 햇빛 발전기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른바 ‘재생가능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인데요, 이에 따르면 햇빛 발전기로 생산된 전력은 정부에서 15년간 kWh당 716.4원의 가격에 의무 매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한전으로부터 구입해 사용하는 전력요금이 kWh당 80~100원 꼴인 것에 비하면 7배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이것은 햇빛 발전기 설치비용이 비싸기 때문인데, 햇빛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정부에서 비싼 가격에 의무 매입해 줌으로써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 지붕이나 옥상 30평 정도의 면적에 3kW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합니다. 이 때 설치비는 약 2,40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이 지붕 위 햇빛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연간 3,600kWh 정도이며, 전량 한전에 기준가격에 판매할 경우 최소 250만원의 전력판매 대금이 들어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최대 10년이면 설치비용 2,400만원을 회수할 수 있고, 이후 5년간 전력판매 대금은 고스란히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행이자와 비교했더니 은행이자 수준보다 약간 높은 3~6%의 이자 수익이 나옵니다. 즉, 집 지붕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도 내고, 또 그보다 더 의미있게 깨끗한 햇빛 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대안센터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의 시민출자 발전소를 3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대안센터는 시민 햇빛 발전소를 보다 활발하게 소개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햇빛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전환 시민기업 ‘시민발전’을 지난 6월 10일 출범시켰습니다. 이 시민발전은 구체적으로 3가지 사업을 벌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시민발전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발전소 건설에는 꽤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발전소 건설 비용을 시민들의 십시일반 ‘투자’로 마련합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기부’나 ‘협찬’이 아닌 ‘투자’인 것은 1년에 1회 전력판매 대금을 배당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100만원을 시민발전에 ‘투자’하면 1년 후부터 15년간 매년 9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의 ‘배당’을 받습니다. 이 배당금에는 처음에 투자한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액수인데,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가 붙는 꼴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투자’를 바탕으로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두 번째 사업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맨 땅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땅은 땅대로의 다른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논이나 갯벌을 밀어, 또는 산의 나무를 없애고 햇빛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옳을까요? 시민발전이 보기에는 그것은 또 다른 환경파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발전은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만 햇빛 발전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 광주의 한살림 물류창고와 경기도 분당의 이우학교, 경남 통영의 중앙씨푸드 공장 옥상을 임대해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몇 몇 대학교와 옥상 임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들 중에도 넓은 지붕이나 옥상을 소유한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옥상은 있지만 햇빛 발전소 건설 비용을 마련하긴 힘에 부친다면 시민발전에 옥상을 임대해 주십시오. 시민발전은 그 옥상에 시민들과 함께 햇빛 발전소를 만들 것입니다. (임대료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리 많이 드리지는 못합니다. 30평 공간 1년 임대료는 2만 5천원 정도. 임대료를 많이 지불하면 발전소 건설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돌아갈 배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동이 발전소 기획 및 관리입니다. ‘전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도 자기 집 지붕위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본인 집 지붕 중 30평 정도 공간이 비어있는 분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민발전의 살림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작은 규모의 햇빛 발전소 건설 활동만 펼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민들의 참여가 모아지면 높이 100미터 이상 되는 바람 발전기에도 도전할 것입니다. 또, 사람과 짐승의 똥, 음식 쓰레기 등을 발효시켜 나오는 메탄가스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에도 도전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미 기술 개발도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생가능에너지를 써야만 하는 이유를 못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딸, 아들에게 지금보다 더 황폐한 땅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석유에 종속된 세상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작은 햇빛 발전소가 모이고 모이면 독일과 같이 원자력발전소를 하나씩 없애는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에너지의 수입없이 재생가능에너지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햇빛 발전소에 참여하십시오.
시민 햇빛 발전소에 참여하는 방법
30평 공간과 2,400만원의 발전소 건설비용이 마련된 분 : 지금 바로 시민발전에 전화하셔서 햇빛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문을 받으세요. 이제 햇빛 발전소의 주인이 됩니다.
주변 동료들과 공동 소유의 햇빛 발전소를 운영하고픈 분 : 협동조합이든 동아리든 동료들과 발전소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까지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2,400만원 이상을 모으세요. 그리고 시민발전에 전화주세요. (몫돈이 여유있는 장학회나 재단, 조합 등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개인이 참여하고 싶다면 : 8월 중순이후 공고될 에너지대안센터의 ‘햇빛발전 계’를 활용하세요. 개별 개인의 십시일반으로 햇빛 발전소를 만들고 전력판매 대금은 연 1회 배당해 드립니다.
※ 발전소 건설 비용이 2,4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 :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부에서 기준가격지침을 만들때 태양광 발전은 3kW 이상에 한한다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에너지대안센터는 이 제한을 없애는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대안센터 홈페이지 (www.energyvision.org) 또는 시민발전 홈페이지 (www.citizen-power.com)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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