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 흔들린다
MBC | 조문기 기자 | 입력 2010.01.11 22:13 | 수정 2010.01.11 22:19 |
◀ANC▶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행정중심도시에서 첨단자족도시로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2 경제광역권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문기 기자입니다.
◀VCR▶
현 정부가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은 5+2 광역경제권 발전입니다.
전국을 7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10개의 혁신도시는 각 광역경제권의 녹색성장을 이끄는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종시에 각종 친환경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고 밝히자, 혁신도시에 매진하던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박인철 청장/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세종시와 비교하면 거의 중복이 됩니다. 대구·경북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INT▶ 허남식/부산시장
"국가 균형발전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어떤 피해 있을지에 대한 발표가 미흡..."
세종시와 대전, 오송 등을 중심으로 충청권에 과학산업이 집중될 경우 5+2 개발은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토균형개발 원칙이 무너지면서 지역 편중과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 최병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
"기존의 안정된 생활기반이 있는 산업이 세종도시로 옮긴다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경제기능이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종시가 국토 균형개발이라는 국가적 큰 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와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문기입니다.
(조문기 기자 moo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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