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내지 제3편 종합전문요양기관 <이하 생략>	제1편 내지 제3편 상급종합병원 <이하 동일 적용>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1~ 3 . 생략 4.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과), 의원, 보건의료원(의과)인 요양기관은 <이하 생략>	Ⅰ. 일반기준 1 ~ 3. <현행과 동일> 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과), 의원, 보건의료원(의과), 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한방병원․치과병원인 요양기관은<이하 현행과 동일>
5.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치과), 치과진료과목이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인 요양기관은 <이하 생략>	5.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치과),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인 요양기관은 <이하 현행과 동일>
6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요양병원(한방과), 한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인 요양기관은 <이하 생략>	6.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 한방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인 요양기관 <이하 현행과 동일>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생략> 2. 입원료 등 <이하 생략> 가 ~ 다. < 생략> 라. <생략> ⑴ ~ ⑵ <생략> ⑶ <생략> ㈎ 종합전문요양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 1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1 <이하 생략> 2) 2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2 <이하 생략> 3) 3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3<이하 생략> 4) 4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4<이하 생략> 5) 5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5<이하 생략>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현행과 동일> 2. 입원료 등 <이하 현행과 동일> 가 ~ 다. <현행과 동일> 라. <현행과 동일> ⑴ ~ ⑵ <현행과 동일> ⑶ <현행과 동일> ㈎ 종합전문요양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 1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1, 15101,<이하 현행과 동일> 2) 2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2, 15102,<이하 현행과 동일> 3) 3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3, 15103,<이하 현행과 동일> 4) 4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4, 15104,<이하 현행과 동일> 5) 5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105, 15105,<이하 현행과 동일>
6) 6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B100<이하 생략>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1, <이하 생략> 2) 2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2, <이하 생략> 3) 3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3, <이하 생략> 4) 4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4, <이하 생략> 5) 5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5, <이하 생략> 6) 6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0, <이하 생략> 7) 7등급 가)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00, <이하 생략>	6) 6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B100, 15100,<이하 현행과 동일>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1, 15201,<이하 현행과 동일> 2) 2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2, 15202,<이하 현행과 동일> 3) 3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3, 15203,<이하 현행과 동일> 4) 4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4, 15204,<이하 현행과 동일> 5) 5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5, 15205,<이하 현행과 동일> 6) 6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200, 15200,<이하 현행과 동일> 7) 7등급 가)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00, 15200,<이하 현행과 동일>
나)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07, <이하 생략> 다)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17, <이하 생략>	나)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07, 15207,<이하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 AB217, 15217,<이하 현행과 동일>
마. <생략> ⑴ <생략> ⑵ <생략> ㈎ 1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0, AJ210,<이하 생략>   ㈏ 2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0, AJ220,<이하 생략>   ㈐ 3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30, AJ230,<이하 생략>   ㈑ 4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40, AJ240,<이하 생략>   ㈒ 5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50, AJ250,<이하 생략>	마. <현행과 동일> ⑴ <현행과 동일> ⑵ <현행과 동일> ㈎ 1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0, 19410, AJ210, 19210,<이하 현행과 동일> ㈏ 2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J120, 19420, AJ220, 19220,<이하 현행과 동일> ㈐ 3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J130, 19430, AJ230, 19230,<이하 현행과 동일> ㈑ 4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J140, 19440, AJ240, 19240,<이하 현행과 동일> ㈒ 5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J150, 19450, AJ250, 19250,<이하 현행과 동일>
㈓ 6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60, AJ260,<이하 생략>	㈓ 6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60, 19460, AJ260, 19260,<이하 현행과 동일>
㈔ 7등급 :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J100, AJ200,<이하 생략>   ㈕ 8등급 1)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J100, AJ200,<이하 생략>   2)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80, AJ280,<이하 생략>   ㈖ 8등급 1)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0, AJ200,<이하 생략>   2) <생략>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90, AJ290,<이하 생략>	㈔ 7등급 :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0, 19400, AJ200, 19200,<이하 현행과 동일> ㈕ 8등급 1)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0, 19400, AJ200, 19200,<이하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80, 19480, AJ280, 19280,<이하 현행과 동일> ㈖ 8등급 1)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0, 19400, AJ200, 19200,<이하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90, 19490, AJ290, 19290,<이하 현행과 동일>
3. 가~나 <생략> 다.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방과,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 등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가~나 <현행과 동일> 다.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내 한방과 등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 patient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 1.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 다만, 의과의원, - 중 략 - 2~3 <생략>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 patient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 1.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 다만, 의원, - 중 략 - 2~3 <현행과 동일>
(1) AA154 의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 (2) AA155 의과병원, 요양병원내의 의과   (3) ~(5) <생략> (6) AA109 치과병원 (7) 10100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내의 한방과,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요양병원 내의 한방과	(1) AA154 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 (2) AA155 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의 의과 (3) ~(5) <현행과 동일> (6) AA109 치과병원,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의 치과 (7) 10100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내의 한방과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내의 한방과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 1.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3.61점을 가산한다. 다만, 의과의원, -중 략 - 2~6 <생략>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 1.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3.61점을 가산한다. 다만, 의원, - 중 략 - 2~6 <현행과 동일>
(1) AA254 의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 (2) AA255 의과병원, 요양병원내의 의과   (3) ~(5) <생략> (6) AA209 치과병원   (7) 10200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내의 한방과, 국립병원 내의 한방진료부, 요양병원 내의 한방과	(1) AA254 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 (2) AA255 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의 의과 (3) ~(5) <현행과 동일> (6) AA209 치과병원,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의 치과 (7) 10200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내의 한방과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내 한방과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주 : 1~6 <생략> 가. AB100 종합전문요양기관 나. AB200 종합병원 다. AB300 병원, 치과병원   라. 15300 한방병원   마 ~바 <생략>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주 : 1~6 <현행과 동일> 가. AB100 상급종합병원 (15100) 나. AB200 종합병원 (15200) 다. AB30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라. 15300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방과 마 ~바 <현행과 동일>
가-6 낮병동 입원료 Day Care 가. AF100 종합전문요양기관 나. AF200 종합병원 다. AF300 병원, 치과병원   라. 18300 한방병원   마 ~바 <생략>	가-6 낮병동 입원료Day Care 가. AF100 상급종합병원 (18100) 나. AF200 종합병원 (18200) 다. AF30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라. 18300 한방병원, 병원․ 치과병원 내 한방과 마 ~바 <현행과 동일>
가-7 신생아 입원료 Neonatal Care 주 : <생략> 가. 신생아실 입원료 주 : <생략> (1)~(2) <생략> (3) AG311 병원   (4) <생략>	가-7 신생아 입원료 Neonatal Care 주 : <현행과 동일> 가. 신생아실 입원료 주 : <현행과 동일> (1)~(2) <현행과 동일> (3) AG311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4) <현행과 동일>
나. 모자동실 입원료 주 : <생략> (1)~(2) <생략> (3) AG312 병원   (4) <생략>	나. 모자동실 입원료 주 : <현행과 동일> (1)~(2) <현행과 동일> (3) AG31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4) <현행과 동일>
다.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주 : <생략> (1)~(2) <생략> (3) AG313 병원   (4) <생략>	다.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주 : <현행과 동일> (1)~(2) <현행과 동일> (3) AG31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4) <현행과 동일>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Adult or Pediatric 주 : <생략> (1) AJ100 종합전문요양기관 (2) AJ200 종합병원 (3) AJ300 병원, 치과병원   (4) 19300 한방병원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Adult or Pediatric 주 : <현행과 동일> (1) AJ100 상급종합병원 (19400) (2) AJ200 종합병원 (19200) (3) AJ30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 19300 한방병원, 병원․ 치과병원 내 한방과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주 : <생략> (1)~(2) <생략> (3) AJ301 병원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주 : <현행과 동일> (1)~(2) <현행과 동일> (3) AJ301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가-10 격리실 입원료 Isolation Room Patient Care 주 : <생략> 가~나 : <생략> 다. AK300 병원, 치과병원   라. : <생략>	가-10 격리실 입원료 Isolation Room Patient Care 주 : <현행과 동일> 가~나 : <현행과 동일> 다. AK30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라. : <현행과 동일>
가-10-1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Lead-Shielded Room Patient Care 주 : <생략> 가~나 : <생략> 다. AQ800 병원, 치과병원   라 : <생략>	가-10-1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Lead-Shielded Room Patient Care 주 : <현행과 동일> 가~나 : <현행과 동일> 다. AQ80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라 : <현행과 동일>
가-11 의약품관리료 Medication Keeping Fee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1)~(2) <생략> (3)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과   <이하 생략>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1)~(2) <생략> (3)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과   <이하 생략>	가-11 의약품관리료 Medication Keeping Fee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1)~(2) <현행과 동일> (3)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이하 현행과 동일>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1)~(2) <현행과 동일> (3)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이하 현행과 동일>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 : 1~4 <생략> 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 <중략> -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10.14점- <중략> -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GB031~GB035 - <중략> -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15.79점<이하 생략>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 : 1~4 <현행과 동일> 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 <중략> -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0.14점 -<중략> -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GB031~ GB035 - <중략> -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5.79점 <이하 현행과 동일>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 : 1~4 <생략> 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 <중략> -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30.42점(HB031) - <중략> -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47.37점, <이하 생략>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 : 1~4 <현행과 동일> 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 <중략> -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30.42점(HB031) - <중략> -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47.37점 <이하 현행과 동일>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 : 1~3 <생략> 4. 핵의학영상진단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 <중략> -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10.14점, - <중략> -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과는 HG031~HG035, - <중략> -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15.79점 <이하 생략>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 : 1~3 <현행과 동일> 4. 핵의학영상진단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 <중략> -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0.14점, - <중략> -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HG031~HG035,- <중략> -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15.79점 <이하 현행과 동일>
5. 위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 및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7.24점(HG111), 종합병원은 43.08점(HG121),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30.42점(HG131), - <중략>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81.48점, 종 합병원은 66.63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47.37점 <이하 생략>	5. 위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 및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은 57.24점(HG111), 종합병원은 43.08점(HG121),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30.42점(HG131), - <중략>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81.48점, 종합병원은 66.63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47.37점 <이하 현행과 동일>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 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훈련 등 일상생활동작 적응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 주 :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위한 별도의 공간(일상생활동작실 등)에서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 신 설 >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주 :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는 환자에게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 <생략> 2. 가~다 : <생략> < 신설 >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1. < 현행과 동일 > 2. 가~다 : < 현행과 동일 > 라. 치과 입원환자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3 : <생략> 4. 제외환자 및 -<중략> - 마.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1)~ (3) < 생략 >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3 : < 현행과 동일 > 4. 제외환자 및 -<중략> - 마.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1) ~ (3) < 현행과 동일 >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아) < 생략 > (자) -<중략> - 다만, 정액수가 요-1 내지 요-7에 가 ~ 라에 대해서는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를 5, 6, 7, 0로 구분한다.) (차) 6등급에 해당하는 - 중략 - 적용한다.(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12.12.31까지 적용)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아) < 현행과 동일 > (자) -<중략> - 다만, 정액수가 (외박 제외)에 대해서는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를 5, 6, 7로 구분한다.) (차) 6등급에 해당하는 - 중략 - 적용한다.(기본코드 세번째 자리에 6, 다섯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만, 정액수가(외박 제외)에 대해서는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를 5, 6, 7로 구분‘12.12.31까지 적용)
(5) 1등급 내지 - <중략> - (코드는 의과 AB001, 한방 15001) 바. < 생략 > 사.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1) 직전분기 -<중략> - (코드는 의과 AB002, 한방 15002) < 이하 생략 >   요-53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주: <생략> (1) AJ500 요양병원 의과	(5) 1등급 내지 - <중략> - (코드는 의․치과 AB001, 한방 15001) 바. < 생략 > 사.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1) 직전분기 -<중략> - (코드는 의․치과 AB002, 한방 15002) < 이하 현행과 동일 >   요-53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주: <생략> (1) AJ500 요양병원 의․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