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년 내에 낙후 생산능력 도태

中, 3년 내에 낙후 생산능력 도태

-전력, 철강 등 10대 산업 중 과잉 생산능력 퇴출 추진-

 

 

 

□ 中 국무원, 낙후 생산능력 도태 강화사업에 대한 통지 발표

 

 ◯ 지난 4월 6일 중국정부는 중국정부망을 통해 '국무원의 낙후 생산능력 도태 강화사업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 3년 내에 전력, 철강 등 10대 산업에 대한 생산능력 도태 목표를 확정

  - 기한 내에 낙후 생산능력 도태임무 완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 ‘취위시엔피’* 제도를 시행할 것임.

   * 취위시엔피 제도 : 지방 또는 기업이 환경보호평가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지방이나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

 

 □ 중국 낙후 생산능력 현황

 

 ◯ 철강산업

  - 2009년 철강 생산능력은 7억 톤을 초과했지만 실제 소비량은 5억3000만 톤에 미치지 않음.

  - 2009년 제철생산능력 2113만 톤, 제강 생산능력 1691만 톤을 도태했지만 아직도 약 제철 1억 톤과 제강 1129만 톤이 산업정책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2011년 전 추가 도태가 필요

 

 ◯ 건재산업

  - 2009년 중국 시멘트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16억5000만 톤에 달하며 판유리 생산량은 17% 감소한 5억8000만 weight case임.

  - 2011년 전에 도태해야 할 낙후 생산능력은 시멘트 2억5000만 톤, 판유리 3000만 weight box임.

  

□ 낙후 생산능력 도태 주요 내용

 

 ◯ ‘통지’는 국무원의 ‘산업구조조정 잠정규정’, ‘에너지절감 종합성 사업방안에 관한 통지’, ‘부분 생산과잉 및 중복건설에 관한 지도의견 통지’,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및 국무원에서 제정한 강철, 유색금속, 경공업, 방직업 등 산업조정 진흥계획에서 정한 낙후 생산능력 범위와 요구에 근거해 기한에 따라 낙후 생산능력 도태를 추진

  

 중점 산업의 도태기한 및 목표

산업	도태기한	도태 대상 및 목표
전력산업	2010년 말	Small thermal power generating units 5000만㎾ 이상
석탄산업	2010년 말	생산조건이 안전하지 않고, 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으며, 자원낭비, 환경을 오염하는 작은 탄광 8000곳을 닫으며 생산능력 2억 톤을 도태함.
코크스산업	2010년 말	건류실 높이 4.3m 이하
합금철산업	2010년 말	6300㎸A 이하 전호로
탄화칼슘산업	2010년 말	6300㎸A 이하 전호로
철강산업	2011년 말	400m³ 이하 제철용광로, 30톤 이하 제강전로와 전기로
유색금속산업	2011년 말	100㎸A 이하 전기분해알루미늄 건조탱크 등
건재산업	2012년 말	3.0m 이하 시멘트분쇄기 등
경공업	2011년 말	- 연 생산량 3만4000톤 이하 짚 펄프 생산장치와 1만7000톤 이하 화학펄프 생산라인, 폐지를 원료로 하며 연 생산량이 1만 톤 이하 제지생산라인  - 낙후한 알코올 생산공예와 연 생산량 3만 톤 이하 알코올 생산기업  - 연 생산량이 3만 톤 이하 MSG(글루탐산모노나트륨)생산 장치  - 환경보호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레몬산 생산장치 도태  - 연 가공량 3만 이하인 제혁생산라인 도태
방직산업	2011년 말	사용기한 15년을 넘은 설비 등

자료원 : ‘국무원의 낙후 생산능력 도태 강화사업에 대한 통지’ 내용 정리.

 

□ 행정수단을 통한 낙후 생산능력 도태

 

 ◯ ‘통지’에 따르면 시장질서를 기반으로 법률, 경제, 기술 및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사용해 낙후 생산능력 도태 매커니즘을 구축해 기한 내에 낙후 생산능력의 도태목표를 완성할 계획

  - 시장진입 장벽 제고 : 안전, 환경보호, 에너지소모, 물자소모, 품질, 토지 지표의 규제를 강화하며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을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관련 산업의 시장진입조건과 낙후생산능력 표준을 보완

  - M &A 활성화 : 경쟁력 높은 기업이 생산능력이 낙후한 기업을 합병, 인수, 재편성 방식으로 낙후 생산능력을 도태하는 것을 지원

  - 행정수단 활용 : 법률을 강화해 상기 기한 내에 낙후 생산능력 목표 완성하지 못하면 ‘취위시엔피’ 를 시행, 해당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보호평가와 심사, 비준을 잠정 중단

  - 중앙재정 활용 : 중앙재정은 기존 자금을 잘 이용해 각 지역의 낙후 생산능력 도태사업을 적극 지원

 

 ◯ 이번 낙후 생산능력 도태사업은 공업과 정보화부, 상무부, 환경보호국 등 17 개 부서와  각 성시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

 

□ 시사점

 

 ◯ 생산과잉 현상 완화 전망

  - 최근 들어 과도한 투자열 등으로 많은 산업은 생산과잉 현상이 나타나서 정부에서 생산과잉을 제재하는 일련 정책을 발표

  - 그럼에도 중국의 철강 등 주요 산업에 생산과잉이 발생하고, 이는 이는 낙후 생산능력이 도태되지 않았기 때문

  - 이번 중국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향후 산업 과잉이 크게 개선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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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내 M &A 방식의 합종연횡 활성화

  - 일부 대형기업은 이미 시장기회를 보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음. 중국건재는 랴오위앤 진강, 쟈무스훙지 등을 인수했으며, 중차이그룹은 치롄산 시멘트를 인수해 서북시장 공략했음. 지둥시멘트는 친링시멘트 지분을 지배해 샨시 시멘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또한 2010년 공업정보화부에서 관련 우대정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의 인수합병을 장려할 전망

 

 

자료원 : 中國網, 21世紀經濟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