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등 행정재산, 재정부가 통합관리

청사 등 행정재산, 재정부가 통합관리

연합뉴스 | 입력 2010.06.22 10:02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국유지 비축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앞으로 정부 청사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통합해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새로 만들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목적의 행정재산은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취득해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통합관리할 예정으로 각 부처는 필요한 만큼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재정부는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상태인 행정재산은 회수해 필요한 부처에 제공하거나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개별법상 무상임대 특례를 제한해 국유재산의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새로 만들어 개별법상 특례를 통합 관리하고 신설 특례를 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유재산의 종합수급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매년 부처별로 국유재산 운용계획을 총괄 조정해 중장기적이고 범정부적 관점의 국유재산 종합운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비축토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의 매입과 신축,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시스템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유재산을 팔거나 임대한 수입으로 청사를 신축하거나 토지를 매입, 개발하는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예산을 줄일 방침이다.

이밖에 재정부는 보존하기 어려운 재산을 매각하고 다양한 국유지를 개발해 재정수입을 늘리고 민간의 국유지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적 용도의 토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사전에 사들여 비축함으로써 장래의 재정비용을 줄일 계획으로 LH공사가 운용하는 토지은행과 연계해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연계한 표준 프로그램으로 정비하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대부, 매각 등 민간 부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justdust@yna.co.kr

(끝)

 

 

선진국선 정부부처라도 국유재산 사용시 임대료 낸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6.22 10:08

 

　선진국의 국유재산 관리는 총괄기관을 둬 단일화한 역사가 오래됐고 체계적인 관리가 특징이다.

특히 정부부처라도 국유재산 사용시 임대료를 내는 부분이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도 이같은 선진국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했다.

프랑스는 재무부 소속의 국유재산국(Service France Domaine)에서 국유재산의 매각ㆍ처분ㆍ임대를 총괄 관리 및 통제한다.

국유재산관리의 소유와 사용개념도 명확히했다.

효율적 청사이용을 위해 2007년부터 각 부처는 청사이용시 국유재산국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재무부 소속 연방재산국(BImA)을 창설, 종전의 37개 연방재산관리청과 36개 연방산림청을 통합ㆍ단일화했다.

또 상업성을 원칙으로 삼아 BImA가 2011년까지 모든 연방재산을 개별부처로부터 인수받아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사용부처는 임대료를 지급키로 했다.

영국의 국유재산 관리는 상당히 체계적이다.

2005년 국유재산 전자정보 시스템((e-PIMS)을 구축해 각 기관의 국유재산 소유현황, 신규 부동산에 대한 수요, 빈 사무실이나 잉여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관리한다.

특히 영국은 국유재산관리에 있어 재정절감을 최우선, 올해까지 300억 파운드의 국유부동산을 매각하고 2013년까지 연간 10억~15억 파운드의 국유재산 사용 절감계획을 수립했다.

이탈리아는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모든 부처에 2011년까지 완전한 시장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은 재무부 산하 조달청(GSA) 청사관리국에서 국유재산을 총괄ㆍ통합관리하며, 일본은 재무성 이재국(理財局)내 4개과가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을 총괄한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