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조직 개관

중국의 국가조직 개관

 

 

1) 정부형태

정치지도체제는 크게 “黨”과 “政”으로 나누어지는데 黨은 “중국 공산당”이. 政은 “國務院”이 대표하고 있다. 중국 정치권력의 핵심은 공산당에 있으며, 당이 국가권력의 조직, 관리 및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실질적 군 통수권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관장한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기관은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중앙위원회이며,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 기본 임무는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를 금세기 내 달성하는 것이다.

82년 수정된 헌법에는 “中華人民共和國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78년 이후 사회주의 초급 단계를 표방하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개인숭배, 권력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운영을 黨總書記, 國家主席, 國務院總理에게 배분한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주석은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나, 주요정책결정권, 인사권 및 군 통수권이 없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이다. 국무원은 국가정책의 집행을 위한 실무행정을 담당하며 전인대(全人大)는 국가주석, 총리 각료 등 주요인사 임면권고 주요정책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黨과 國務院이 결정한 정책과 인사를 사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특별인민법원(군사법원, 철도운수법원, 수상운수법원, 삼림법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심 종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독립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동급으로 상급인민법원과 검찰원의 지도를 받는다.

2) 의회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며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갖고 있는“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상설기관으로는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가 있으며 전인대(全人大)와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서 헌법상“국가 최고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 성, 직할시, 자치구, 인민 해방군이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 매년 1회 대표 전원이 北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주요기능으로는 헌법의 개정과 헌법 실시, 감독 및 기본 법률을 제정·개정하며, 國家主席 및 副主席을 선출한다.

그밖에도 국가 예산 집행과 상황에 대한 보고의 심의, 비준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의 군사지도기관으로서 전국의 무장력을 통솔한다. 중국의 무장력은 인민해방군, 무장경찰부대와 민병을 포함하며, 중국의 인민해방군 통수 체계는 당 중앙 군사위와 국가중앙군사위가 군 통수권을 공유하게 되어 있다. 두 기구의 주석은 한 사람이 겸임하고 있다.

4) 중국 국가 기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