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제도 개관

중국의 정치제도 개관

 

1) 선거

“중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및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이 중국 선거제도의 법적

근거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선거권의 보편성, 평등성 규정
ㅇ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병행 실시
ㅇ 다수출마의 원칙
ㅇ 선출자에 대한 감독, 파면권 인정
ㅇ 소수민족에 대한 특별 배려

ㅇ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 하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직접선거 방식에 의거 선출하고,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상임위원회위원 및 국가행정관원은 하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2) 각 정당현황

공산당 이외 표면적으로는 수 개의 정당이 병존하나, 실제 유명무실한 존재이다.
ㅇ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ㅇ 중국민주건국회
ㅇ 중국민주촉진회
ㅇ 중국농공민주당
ㅇ 중국민주동맹
ㅇ 致公黨
ㅇ 九三學社
ㅇ 대만민주자치동행 등

다. 정치사회동향

1) 새로운 집단지도체제하 정치 안정유지

ㅇ 제 16차 黨대회(2002년 11월) 및 제 10기 전국 인민 대표대회(2003년 3월)를 통해 새로 출범한 제4세대 新지도부(胡錦濤, 吳邦國, 溫家寶, 賈慶林, 曾慶紅, 黃菊, 吳官正, 李長春, 羅幹)는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혁조치와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 하면서 “체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정을 운영중임.

- 2000년 2월 제 16차 黨대회시 江澤民이 제시한 *“三個代表論”을 국가지도사상으로 채택하고 ‘小康社會의 전면적 건설’을 국가 목표로 설정, 이의 달성을 위해 매진 중.

ㆍ ‘三個代表論’공산당이 생산력의 증대, 선진문화의 전진방향,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임.

- 200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三個代表論”을 헌법에 명기

- 2004년 16기 4차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江擇民 전임 당 총서기가 군사위 주석직을 胡錦濤에게 인계함으로써 후진타오 중심 지도체제의 정치적 권력기반이 강화됨.

ㅇ 新지도부는 新民정책강화, 실업 및 소득격차문제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산당의 국정운영능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 개혁을 추진 중.

 

- 2003년 10월 제 16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개선 및 심화, 헌법개정 등 결의

- 2003년 10월 유인 우주선의 성공적 발사를 통한 국민적 자긍심 제고

- 2004년 3월 전국 인민 대표대회에서 사유재산 불가침권, 국가의 인권보장 조항을 헌법 에 명기

- 2005년 3월 전국 인민 대표대회에서‘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새로운 국정 지침으로 제시함.

- 후진타오 新지도부는 사회적 불안을 차단하기위해 인터넷 등 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2005년 10월 선저우(神舟) 6호 발사 성공.

ㅇ 후진타오 주석은 2006년 3월 4일 정협 대표단 회의에서 국민 의식개혁을 강조하기 위해 “영예로운 일 8가지와 수치스러운 일 8가지(八榮八恥)”를 중국 7언 대구의 고시 (古詩)형태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후 주석의 과학적 발전론과 더불어 또하나의 중국식 사회주의 지침이 될 것임.

-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영예, 조국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치 (以熱愛祖國爲榮, 以危害祖國爲恥)
- 근면ㆍ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영예, 일하기 싫어하고 쉬운 일만 찾는 것은 수치 (以辛勤勞動爲榮 以好逸惡勞爲恥)
- 고달프지만 노력하는 것은 영예, 교만하고 방탕한 것은 수치 (以艱苦奮鬪爲榮, 以驕奢淫逸爲恥)
- 단결해 서로 돕는 것은 영예,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은 수치 (以團結互助爲榮, 以損人利己爲恥)
-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는 것은 영예, 이익을 좇아 의를 저버리는 것은 수치 (利誠實守信爲榮 以見利忘義爲恥)
- 과학기술을 숭상하는 것은 영예, 우매하고 무지한 것은 수치(以崇尙科學爲榮, 以愚昧無知爲恥)
- 법과 규율을 지키는 것은 영예, 법을 어기고 규율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수치(以遵紀守法爲榮, 以違法亂紀爲恥)
-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영예,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수치(以服務人民爲榮, 以背離人民爲恥)

2) 사회불안 요인 상존

ㅇ 개혁·개방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연평균 8%성장)과정에서 도·농간 및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국유기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인구 증가(약 1억 5천만 명), 환경오염, 자원부족현상 등 성장 불안요인이 잠재.

- 특히 2001년 12월 11일 WTO 가입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의 대규모 도산, 은행의 부실화, ‘三農(농촌, 농업, 농민)문제’가 해결이 시급한 난제로 대두

- 또한 개혁, 개방 이후의 이데올로기적 혼란이 사회 경제적 불안 요인과 결합하여 法論功 등 사적 단체의 등장,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수민족지역의 불만, 권력층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 고조 등도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

ㅇ 대외적으로 서방 및 주변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속에 부분적인 긴장 국면 조성

- 서방 및 주변국과의 통상, 군사, 인권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함. 특히 중국의 ‘반국가 분열법’제정으로 대만과의 관계의 악화 조짐, 또한 일본과의 역사 왜곡 및 조어도 문제 등 대외적으로의 긴장관계가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함.

3) 중국 국내정세 전망

ㅇ 신지도부는“ 체제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小康사회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개혁, 개방 정책과 경제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 2004년 3월 전국 인민 대표대회에서 제시된‘과학적 발전관’의 수립, 구현으로 개혁 개방정책의 내실화 도모

- WTO 가입 후 국내법 정비 가속화

- 인본주의 (以人爲本) 을 반영한 “新民정책”의 지속추진 ㅇ ‘三個代表論’에 대한 이론무장과 실천운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본가 세력 포옹 등을 통한 공산당의 기반 강화를 모색한 것으로 예상

- 2004년 3월 헌법 개정 시 기업인을 포함하는 의미의 ‘사회주의 건설자’를 헌법에 명기

ㅇ 안정된 사회 질서 하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장애가 되는 사회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간, 계층간 빈부격차 문제, 산업분야 구조조정 및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한 실업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소위 ‘弱勢群體’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확대 및 강화

- 부정부패 퇴치를 위한 법치 행정 강화 및 “사회주의 법치국가”건설 노력 지속

- ‘法輪功’ 등 사교조직, 테러리즘 및 분리 독립세력 등에 대한 대응노력 강화

-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 확산 및 새로운 자본가 계층 출현 등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응한 “정신문명”건설 노력

ㅇ 고유가 지속, 위앤화 평가절상 등 불리한 경제 여건 하에서도 수출 및 투자의 호조세로 높은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위앤화의 경우 추가절상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