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Financing의 자금재조달(Refinancing)에 따른 효과 분석

Project Financing의 자금재조달(Refinancing)에 따른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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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SOC민간투자사업 중심으로 -

황 선 웅*․주 재 홍**

 

 

요 약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프로젝트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재원조달방식이다. 이 금융기법은 주로 광산 및 천연자원개발 사업에서 수 백년동안 이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규모 SOC민간투자사업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SOC민간투자사업에서는 기존에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에 체결하였던 실시협약 상의 재원조달 구조를 새롭게 변경하거나 유리한 금융기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어떻게 SOC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지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와 Refinancing의 발생사유를 분석하였으며, 광주제2순환도로, 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Refinancing 사례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Refinancing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측정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Refinancing 효과가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와 부채비율이 높아져 운영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SOC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에 체결하였던 실시협약 상의 재원조달 구조가 새롭게 변경되거나 최근 금융기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Refinancing은 기존의 재원조달 구조를 보다 나은 구조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본 구조를 바꾸거나 재원조달조건을 바꾸면서 그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유리한 구조를 바꾸는 것은 SOC민자사업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은 아니다. 개인이 전세차입으로 전세를 살고 있던 중 보다 나은 차입조건으로 대출은행을 바꾸거나 상환기간을 늘이거나 줄였을 때도 Mortgage Refinancing이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Project Finance시장, 특히 SOC 민간투자사업에서는 Refinancing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 효과를 측정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Refinancing 이익도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이익을 측정한다면 향후 SOC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에 계약(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사전 이익조건 분담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시행자들의 자본구조 Refinancing으로 인한 실시협약 재계약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사례는 없으며, 우리나라 SOC 민간투자사업의 역사가 길지 않으며, Refinancing 역시 그 실적 데이터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나마 가장 실적 자료가 많은 신공항 고속도로를 사례로 들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Ⅴ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Ⅱ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정의와 현황 그리고 역사를 살펴볼 것이며,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와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자본 구조와 Refinancing의 정의,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제Ⅲ장은 우리나라 SOC 민간투자사업에서 Refinancing이 발생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여러 사업의 사례가 있겠으나 광주 제2순환도로와 신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아직은 건교부 승인신청 중인 천안논산고속도로 사례도 다루었다. 제Ⅳ장은 신공항고속도로 사례를 분석하여 Refinancing 효과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결론을 맺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발전방향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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