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약자

PSI란?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약자로 대량살상무기와 제조기술의 국가간 이전과 운반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계

   * 2003년 5월 미국 주도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족되었으며 풀네임을 써서 WMD확산 방지구상(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라고도 불림

   *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을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나 화물선을 공해상이나 우방의 영해 및 영공에서 강제로 검문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

   * 북한,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의혹을 받는 국가들이 주된 대상으로 되고 있음
  

▲ 참여국

 

2009년 3월 현재 94개국 참여

   * 러시아는 PSI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당초에는 반발하다 입장을 바꾸어 2004년 5월 PSI에 공식 가입

 

 

PSI 토론 평가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토론평가를 합니다. 저희 조는 지금 한창 논제거리에 있는 PSI에 대해서 토론하기로 하였

는데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PSI참가를 철회 해야한다는 주제로 찬성과 반대를 3:3으로  나뉘어서 조사하기로했습니다. 각자 포털사이트에서 이것저것 찾아 대충 꾸몃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쫌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에게 메신저에 모여서 제대로 구성좀 하자고  해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친구가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가능하다면 주제부터 찬성 반론 반대 전부 싹 제대로 구성하고싶은데.. 아무리 사이트를 뒤져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PSI에 대해 잘아시는분 반론채워주시거나 새로 깔끔하게 구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다고 생각되시는분은  찬성B의 입론에대한 반론이라도 채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제 :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PSI 참가를 철회 해야한다.

 

찬성 A (입론) [] : 세계의 모든 국가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간섭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를 부정하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하고는 PSI 전면 참여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경우 한반도는 심각한 위기상태로 접어들 것이다.

만약 한국군이 북이 선박에 대한 검문 등을 실시할 경우 곧바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대결과 대립을 극대화시킬 PSI 참여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찬성 B (입론) [] : 제가 생각하기에는 PSI는 전쟁을 일으킬수잇는 불길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의 정전국가인데 PSI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쟁을 할 생각이 잇다는 생각으로 보여질수도잇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전쟁행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한반도 주변해역에서 PSI를 근거로 진행될 군사훈련에 한국이 참여하면 대북 봉쇄 라는 군사적행동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것입니다. 지금은 PSI의 참여보다는 남북간의 협상이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PSI로 인해 남북해운합의서가 무효화나 폐기 될 경우 서해상에서의 충돌은 악화되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수도 잇습니다.

만약 북한이 PSI에 대하여 대북 해상 및 공중 봉쇄를 할 경우 즉시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보복조취를 취한다고 밝힌적도 잇고 NLL상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해안포 사격과 같은 도발을 가져올수도 잇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전쟁이나면 죽는것은 군인들 보다도 국민들이 더더욱 많이 희생될것이며 더 이상은 한민족이라 불리지도 못하며 평생을 떨어져 살수도 잇습니다.

그래서 저는 PSI의 참여보다는 시급히 북한과의 토론이나합의를 통해서 해결할수 잇는 방안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찬성 C (입론) [] : 우리나라는 휴전상태고 지금 정전국가 인데 과연 전쟁의 상대방에 대해가지고 암리 공해상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색이나 나포, 그 다음에 그런걸 할 수 있는 그런데 참여한다는 건 일종에 저는 전쟁행위라고 봐지거든요. 전쟁행위로 봐지고 차라리 정부에서는 PSI보다는 북한하고의 관계가 남북대화를 많이 하자고 요청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실성 있게 남북대화를 하자고 정부에서 고위층이나 아니면 전 정부 인사까지 특사를 내보낸다든지 그런 식의 노력은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PSI 참여보다는 차라리 진실성있는 남북대화를 하는게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대 나 (입론) [] : 대량살상무기를 막아보자 라는 국제적인 안정이라는 좋은 취지라는 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북한이라든지 이란을 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반발작용을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직적으로 북한이라든지 이란 같은 국가가 그렇게 PSI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일탈되는 행동을 하는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주변국들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핵기술이라든지 미사일기술 같은게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구요. EH 단지 이렇게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란 국가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맞춰주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버려가면서 그렇게 눈치 보기 식으로 끌려가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의 실직적으로 큰 효과가 없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반대 다 (입론) [] : 북한의 치대 외화 획득 수단은 무기 수출이다. 위성 발사 명목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술이다. 북한 내부의 격속을 다지고, 대결보다 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정부와 미,북 양자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의 일환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2006년에 체결된 안전보장이사회 경의 1718호(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결의안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는 것 이다. 한반도의 실직적인 긴장을 주도하는 북한에 맞서 한국은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참여했던 PSI 체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전 세계 대량살상무기 주요 수출 루트를 차단할 수 있다.

 

반대 가 (입론) [] :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재개한 것은 그만큼 위험무기 확산의 위협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PSI 전면참여가 북한이 위험물질을 도입하고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고 길게 보면 비확산 노력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위험무기 개발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