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적 기업정책 사라져야

이 글은 본인의 논단으로 건설일보에 게재되었던 지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지난 달 27일 건설 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건교부는 건설 산업의 구조조정 추진방향으로 낙후된 국내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보호에서 벗어나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의 '룰'을 확립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생산구조 고도화와 생산체계 유연성제고와 관련 건설관리에 확대를 위해 제도적 하위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물론, 여기에 대체로 수긍을 하나 건설관리자를 가칭 종합건설업 면허라는 틀에 꿰맞추겠다는 구상에는 1980년대 후반에 EC화에 초점을 두고 서두르던 건교부의 정책 혼란으로 일부업체는 부산스러웠는지를 정부는 모를 것이다.

미국은 규제된 자유기업체제라면 우리는 정부에 의하여 유도된 자유기업체제에 익숙하여 있다.

이는 관료와 특정된 대기업 집단과의 강력한 협조 아래 일체가 되어 공통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로서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미명아래 선별적으로 집중 지도 육성하는 것이 행정지도기관의 기본적 직무로 착각하기 쉽다.

결과 산업이 침체될 때는 우선권이 주어진 소수의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으며 설정된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은 합병되거나 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편협 적인 정책이다.

실제 특정기업에 지원을 집중시키려는 경향은 지도나 관리가 쉽다고 판단되기 때문일 것이다.

유도된 자유기업체제란 기본적인 산업문제에 대해 기업 간의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경제활동의 방향에 관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전문적인 의견과 함께 정책을 유지시키려는 행정기관에 큰 영향력이 행사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기업을 유도할 때의 정부의 강력한 역할은 기업 선진화와 시장력을 강화하고 산업 침체기에 생기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체제가 반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경쟁력을 높이려는 중소기업의 의욕을 억제시키며 정부의 적절한 정책에 대처하기보다는 관료의 권위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부의 방침을 기업은 억지로 따라가며 이로 인해 잘못 희생양이 강요될 수도 있다.

전형적으로 건설행정의 주요한 정책결정은 소수의 집단의 이해에 집중되고 그 밖의 기업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전무하다.

이런 태도는 제거되거나 적어도 감소되지 않는다면 우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은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관련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목표하는 것은 규제와 통제 속에 보다 평등한 이해관계 구축과 모두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건설관리사업자란 종합건설업자만을 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더구나, 면허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계 스스로가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종합 건설 자와 일반시공자로 분리한다는 착상은 극히 위험한 것이다. EC화가 건설관리의 핵심도구는 아니다.

지난 시대 우리 경제가 급속한 산업화와 정부 주도형의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대형건설업체 위주의 불균형 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형건설업체 주도의 성장은 건설 산업 초기단계에서는 규모 경제에 의한 경쟁력에서 중소업체와의 관계는 도급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종속적, 의존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자연 중소업체는 영세성을 피할 수가 없었다.

경제 성장과정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라고 설명들을 한다.

이러한 독과점적 건설 산업구조가 기술 전문적인 중소업체와의 균형을 이루는 산업구조로 탈바꿈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건설관리의 자리 매김은 급변하는 건설환경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 발전의 핵심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될 것이다.

성장기에는 주역을 대형건설업체들이 담당해 왔겠지만 이제는 중소업체들이 건설시장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의 창구로 구조 전환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문 기술 개발․보유하여 기술적 분업관계에 의한 상호협력과 보완적인 역할을 건설관리자 스스로가 맡아야 한다.

건설 산업 육성에 관한 문제와 건설정책의 단기적 결정이 실제 업계의 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균형감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

1980년 후반이후 건교부는 EC화라는 주제로 많은 검토를 해왔다.

이것이 결국 건설관리와 짝짓기 하는 작품을 내놓겠다고 한다.

행정당국은 뉴턴의 제3법칙 즉, 과도한 반응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반대방향으로부터 등가 량만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