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1-6 2. 창업후 거래실례

2. 창업후 거래실례

한국의 경북물산 대표 홍길동(한국의 거래은행 갑)이 중국의 하남기업 총경리(사장) 성춘향(중국의 거래은행 을)에게 경북의 특산품 냉동사과를 수출하는 과정을 가상하여 어떻게 그 절차가 진행되는지, 관련기관과는 어떤 협조를 해야 하는지, 필요한 무역양식은 무엇이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절차도

		한국거래은행(갑)	←④→	중국거래은행(을)
		↑ ⑤ ↓	⑦B/L발급	↑ ③ ↓
한국세관	←⑧→	경북물산 (홍길동)	←①계약→	하남기업 (성춘향)	←⑩→	중국세관
		↑ ⑥ ↓	⑨B/L수령	↑ ② ↓
		수출승인기관	←→	수입승인기관

 

2) 설명

① 수출입(매매) 계약
수입수출을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결정이며, 보통 Offer(제안서) 또는 Quotaion sheet(견적서)에 쌍방이 서명함으로써 많이 이루어지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물산 홍길동과 하남기업 성춘향이 서명을 함으로써 정식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② 수입 승인
중국의 성춘향은 중국정부의 수입승인기관으로부터 한국의 냉동사과를 수입하겠다는 수입허가신청서(I/L)등을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받는 단계이다.

③ 신용장 개설
수입허가를 받은 중국의 성춘향은 한국의 홍길동에게 수입한 사과의 대금지급을 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인 '을'은행에 신용장(L/C)을 개설한다.

④ 신용장 송부
성춘향으로부터 신용장 발행 의뢰를 받은 중국의 '을'은행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경북사과가 수입금지품목(또는 수입제한품목)이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신용장을 발행하여 한국의 홍길동의 거래은행인 '갑'은행으로 송부하게 된다.

⑤ 신용장 내도 통지
중국 '을'은행으로부터 한국의 '갑'은행으로 신용장이 송부되면 '갑'은행은 접수 즉시 수출업자인 홍길동에게 신용장의 내도통지를 한다. 이후에는 대금의 결제는 은행끼리하게 된다.

⑥ 수출 승인
신용장을 송부받은 홍길동은 한국의 수출승인기관(보통 외환은행이다)에 수출허가(EL)를 받는다.

⑦ 선하증권의 발급
수출승인을 받고 나면 홍길동은 선박회사나 항공회사에 선편 또는 항공편 선적을 의뢰하며, 물품의 내용이 무엇이지를 알려주는 Invoice와 Packing List를 운송회사에 주어 선하증권(B/L)을 만들게 한다.

⑧ 통관 및 선적
선박회사는 세관에 통관의뢰를 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후 선적을 하게 되며 화물(사과)는 중국으로 출항하게 된다.
※선적후에 홍길동은 거래은행인 "갑"에 선적완료 사실을 통지하고 당일의 환율에 의거 대금을 수령한다.

⑨ 선하증권(B/L)의 수령
사과가 중국으로 출항하고나면 홍길동은 성춘향에게 선적한 내용을 알리게 되며, 화물이 도착하면 선박회사는 성춘향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화물이 도착하였음을 알리게 되고 성춘향은 선하증권(B/L)을 수령한다.

⑩ 통관 및 수취
성춘향은 선하증권과 수입승인서를 가지고 세관에 가서 수입면장과 세금고지서를 발부받고 화물을 찾게된다.

3) 각종 무역양식 : 무역법 참조

 

 

전문개정   96.12.30   법률제5211호

제1장 총칙
제2장 통상의 진흥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제2절 수출입거래 총칙
제3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제4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5절 산업설비수출
제6절 원산지의 표시등
제4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등
제1절 신청 및 조사
제2절 구제조치의 건의 및 조치
제3절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제4절 무역위원회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6장 수출입관련 조합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