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인 `전략경제대화`에서 무역 및 환율 문제로 긴장을 촉발하기보다 양국 간 상호 이익 공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중국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협력 의사를 밝혔다.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주도력이 현저하게 쇠퇴한 가운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귀빈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질서를 이끄는 주역으로 등극했다.
27일~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의 환율, 미국의 재정적자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이 둘은 서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오바마 "美-中 공동 이익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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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8일 전략경제대화 개막 연설에서 "협력을 통해 이익을 도모한다면, 양국 국민들이 혜택을 입고 이는 세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글로벌 문제들과 관련해 상호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야망을 견제하려 든다는 여론이 일부 존재하고, 미국에서 역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기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양국은 필요와 기회를 떠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 때 시작된 고위급 회담인 전략경제대화는 이번에 논의 대상이 기후 변화, 국가 안보 위협 등 다양한 문제로 확대됐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이 대화를 주재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 대화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광범위하고 잠재력 높은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전갈을 보냈다. 후 주석은 "세계 평화와 발전 등 주요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 위안화 환율 문제, 이례적으로 `논외`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중국이 수출 의존도와 저축률을 낮춰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초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는 그는 이번에는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전략 경제 대화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던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문제를 포함해, 최근 중국의 글로벌 기축 통화 발언 등 양국 간 심기가 불편해지는 주제는 일단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표면 상으로 온화한 내용들이 오가고 있으며, 이는 무역과 환율 정책에 대한 논의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하루 동안 각국 관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부시 정부 시절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이 위안화 환율 절상을 논의하기 위해 전략경제대화를 창설한 만큼, 본연의 주제가 완전히 도외시 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위상이 낮아지고 중국의 지위가 굳건해지면서 중국이 꺼려하는 위안화 환율 문제를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비판할 수 없게 되긴 했지만, 이 문제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야기하는 국제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이프리퀀시의 칼 웨인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략 경제 대화는 국제 통화 시스템의 지배 하에서 환율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솔직하게 논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며 "중국은 (남은 회담 기간동안)기축통화를 대체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에서 입지를 굳힐 것"이라고 말했다.
◇ 中 "내수시장 개방 박차"..美 적자·달러화 언급 없어
중국 측도 양국의 협력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는 미국이 중국 경제를 내수 주도형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고,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개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응수했다.
또 그는 미국의 재정적자 급증과 달러화 약세에 대한 우려도 언급하지 않았다.
미 국채 최다 보유국인 중국은 현재 8000억달러 이상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국채 투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점증하고 있는 상황.
만약 미국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실패하거나, 양적 완화 정책이 제때에 철수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과 달러 약세를 촉발, 중국이 보유 중인 달러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같은 공공연한 우려에 대해서도 왕 부총리가 언급을 회피한 것은 양국 간 불편한 심기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美-中 긴밀한 이해 관계.."같은 배 탔다"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미국과 중국은 긴밀한 이해 관계로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풍랑을 함께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을 오바마의 선거 캐치프레이즈인 `예스 위 캔(Yes, We can)"으로 매듭지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다수의 문제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육지 면적의 13%,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의 소비 덕분에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 성공했고, 미국은 중국의 대규모 미 국채 매입으로 재정적자를 충당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의 권력 구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클린턴 장관은 "권력의 균형에 대한 관점이 기존 `다극화(multipolar)`에서 새롭게 `다수참여(multipartner)`로 옮겨오고 있는 것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이 주도권을 두고 대립하기보다, 나서서 협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