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8 - 영국 PFI 가이드라인 및 표본문서

- 영국 PFI 가이드라인 및 표본문서 -

 

  ■ Appendix A - PFI: meeting the investment challenge

 

  ■ Appendix B - Standardisation of PFI Contracts

 

  ■ Appendix C - School Standard Forms

 

  ■ Appendix D - Ministry of Defense

 

  ■ Appendix E -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Communities

 

  ■ Appendix F - Project Review Group

Appendix A: PFI: meeting the investment challenge

 

문서명: PFI - meeting the investment challenge (PFI 기본 지침)

작성일: 2003년 7월

작성자: 영국 재무부 (HM Treasury)

 

Chapter		주요내용
1	Introduction	영국 정부의 PFI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서술
2	PFI meeting the investment challenge	정부의 향후 PFI 확대 추진 계획
3	The Government's Approach to PFI	민간참여를 통하여 정부 사업의 금전적 가치 (value for money)를 확대 하기 위한 PFI의 역할 서술
4	PFI An Assessment	1992년 제도 확립 이후 PFI의 성과와 현재의 사업 현황
5	Improving the Partnership	민간 부문의PFI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미래의 정책 보완 방안
6	Employee Protection	PFI 상에서 정부 사업의 민간 부문 진출에 의하여 발생 될 수 있는 기존 공무원의 불이익에 대한 보호책 서술
7	Assessing Value for Money	정부가PFI를 추진하게 되는 가장 큰 바탕인 사업의 금전적 가치 (value for money)에 대한 설명
8	Improving Delivery	실제 PFI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예방 하기 위하여 정부가 노력 하고 있는 부문들에 대한 서술
9	Private Finance	PFI 상에서의 민간 자본 조달의 성격과 특성 서술

주요내용 목차별 정리

Appendix B: Standardisation of PFI Contracts

 

문서명: Standardisation of PFI Contracts Version 3

작성일: 2004년 4월

작성자: 영국 재무부 (HM Treasury)

 

주요내용 목차별 정리

Chapter		주요내용
1	Introduction	Standardization of PFI contract의 목적, 가정, 정의 등
2	Duration of contract	계약 기간 선정에 대한 고려 사항
3	Service commencement	서비스 시작 이후 정부의 역할
4	Protections against late service commencement	서비스 시작 날짜 연장에 따른 정부의 입장 보호
5	Supervening events	서비스 시작 이후 속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 사항
6	Information warranties	ITN 등 정부가 발행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고려 사항 및 위험/책임의 부담
7	Service requirements and availability	시설의 availability 및 unavailability 에 대한 정의/고려 사항
8	Maintenance	시설의 유지 보수 및 보호 사항
9	Performance monitoring	Performance (성과)의 단계 설립 및 모니터링
10	Price and payment mechanism	Availability 및 performance에 따른 정부 unitary payment의 설립은 위한 payment mechanism 설명
11	Payments and set-off	정부의 set-off 권리 및 지불금의 VAT에 대한 설명
12	Change in service	서비스 계약의 내용 변경에 따른 고려 사항
13	Change in law	계약 기간 중 법의 개정에 따른 고려 사항
14	Price variations	장기 계약에 따른 물가상승율, 운영비용 등의 변동에 따른 조정에 관련한 고려 사항
15	Sub-contractors and employees	하청업체의 계약 및 직원의 조정에 대한 고려 사항
16	Assignment	주무관청, 민간운영자, 자금조달자의 변동에 따른 고려 사항
17	Change of ownership	민간사업자의 주주변동에 따른 고려 사항
18	Termination	계약 종료에 대한 사항
19	Treatment of assets on expiry of service period	계약 종료 시 자산의 처리에 대한 사항
20	Early termination	계약기간 만료 전의 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
21	Calculation and payment of early termination payments	계약기간 만료 전의 계약 해지에 따른 지불 금액의 산출에 대한 사항
22	Surveys and expiry and termination	계약 종료 시 자산의 실사에 대한 사항
23	Indemnities, guarantees and contractual claims	손해 배상의 보증, 청구에 대한 사항
24	Insurance	위험부담의 이전 및 부담에 따른 보험의 책정에 대한 사항
25	Information and confidentiality	정부 와 민간 사업자간의 정보의 공유에 대한 비밀 보장에 대한 사항
2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7	Dispute resolution	논쟁의 해결 방안에 대한 사항
28	Authority step-in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역량에서 벗어난 해결책을 찾기위하여  step-in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
29	Miscellaneous provisions	계약서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기타 계약 사항
30	Direct agreement	정부와 senior lender간의 계약 (direct agreement)에 관한 사항
31	Land and other property interests	부지 및 기타 자산의 소유권에 관련한 사항
32	Alternatives to and variants of project finance	Project financing 이외의 기타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33	Commitment letters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financial close 까지의 장기 기간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확약서에 관련한 사항
34	Due diligence over sub-contracts and financing documents	민간사업자의 하청계약이나 자금조달문서에 대한 정부의 실사에 관한 사항
35	Refinancing	Refinancing에 관한 사항

 

Appendix C: School Standard Forms

 

Output Specification

문서명: Output Specifications for PFI Projects, A 4Ps guide for schools (학교 PFI 사업을 위한 성과시방서 작성 지침)

작성일: 1999년 4월

작성자: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me (영국 PFI 지원 정부 기관)

 

주요내용 목차별 정리

Chapter		주요 주요내용
1	The Purpose	성과시방서의 목적과 PFI 에서의 역할 서술
2	Key Features	성과시방서의 주용 기능과 내용
3	Development	성과시방서 작성법
4	Example	성과시방서의 예
5	Summary	성과시방서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요약

 

 

 

 

 

 

 

Payment Mechanism

문서명: School Standard Payment Mechanism (학교 사업 Payment Mechanism)

작성일: 2004년 9월

작성자: 영국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 Skills)

 

주요내용 목차별 정리

Chapter		주요내용
1	Definitions	Payment Mechanism 서류상의 용어 정리
2	The Unitary Charge	Unitary payment 계산법
3	Unavailability	민간 제공 학교 서비스의 유용성 상실에 의한unitary payment 계산법
4	Performance Deductions	Unitary payment의 감소 요인 결정 방법 및 계산법
5	Other Deductions	그 외 다른 unitary payment 감소 요인 정의
6	Limitation on Deductions	unitary payment 감소 제한 규정 설명
7	Catering & Vending	급식 서비스와 unitary payment의 연결성 설명
8	Basic Payment Schedule	기본적인 지급 방법 서술
9	Area SpreadsheetsAvailability Criteria	유용성 확인 요약표
10	Rectification Periods	교정 기간 규정
11	Service Spreadsheet	서비스 제공 목록표
12	Service Rectification Periods	서비스 교정 기간 규정
13	Core Session Table & Usage Table	유용성 관련 정규 학교 시간표
14	Utilities Management	전기 및 냉난방 관련 payment mechanism
15	Consequential Unavailability	필연적 유용성 상실 기록표
16	Customer Satisfaction Surveys	서비스 품질 설문 조사 규정 서술

Concession Agreement

 

문서명: School Standard Form PFI Agreement (학교 PFI사업 실시협약 양식)

작성일: 2004년 9월

작성자: 영국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 Skills)

 

주요내용 목차별 정리

Chapter		주요내용
1	Definitions & Interpretation	계약서상에 기재되는 모든 용어 정의 및 형식에 대한 정리
2	Exclusion of Legislation	관계법령제한
3	Commencement and Duration	계약의 유효일
4	Collateral Warranties	건설 사업자보증에 관한 사항
5	General Warranties and Indemnities	관련 보호 규정 설명
6	Authority Warranties	협약 사항 보호 규정
7	Documents & Co-operation	계약서외 다른 관련 서류에 관한 규정
8	Nature of Land Interest	토지 규정
9	Interim Services	협약 기간중 서비스 변경시 임시 서비스 규정
10	The Works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 의무 규정
11	Construction Programme	건설 제공자의 기본 의무 규정
12	Representatives	대리인 규정
13	Site Meetings	현장 회의 규정
14	Design Development	설계 완성에 관한 규정
15	Changes to Contractor's Proposals	사업계획서 변경에 대한 규정
16	Extensions of Time	공사 지연시 규정
17	CDM Regulations	설계 리스크 관리 규정
18	The Sites	공사 현장 방문 규정
19	Monitoring and Inspection	관리 감독 규정
20	Notification of Services Availability	학교 서비스 준비 완료 규정
21	Delay and Supervening Unavailability	지연 및 유용성 상실 규정
22	Principal Obligations	사업자 기본 의무 규정
23	Condition of Schools	학교 관리 상태 규정
24	Hazardous Substances	위험물 규정
25	Emergencies	계약 기간중 비상시 규정
26	Performance Monitoring	서비스 감독 규정
27	Public Safety Incident	공공 안전 문제 사태 발생시 규정
28	Benchmarking & Market Testing	서비스 기간 동안의 벤치마킹 규정
29	Use of Schools	학교의 용도에 관한 규정
30	TUPE and Employees	직원 채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정
31	Pensions	연금 규정
32	Employees General	직원에 대한 규정
33	Operating Manual	운영 지침 메뉴얼 규정
34	Quality Assurance	서비스 품질 관리 규정
35	Co-operation for Investigation and Security	시설물 보안 규정
36	Service Delivery Proposals	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
37	Payment Provisions	주무관청의 리스료 지급에 대한 사항
38	Indexation	Unitary payment의 물가 연동 사항
39	Best Value	시비스 보완 협의 사항
40	Direct Agreement	직접 협약
41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계약 파기 사항
42	Termination for Persistent Breach by the Contractor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파기 사항
43	Termination by Authority for Breach of Refinancing Procedures	재자본유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파기 사항
44	Termination on Corrupt Gifts and Fraud	뇌물 제공 및 사기로 인한 계약 파기 사항
45	Termination on Force Majeure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파기 사항
46	Consequences of Termination	계약 파기의 결과
47	Surveys on Termination and Retention Fund	계약 만기전 절차 사항
48	Transition to Another Contractor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49	Compensation on Termination for Authority Default/Voluntary	계약 파기시 보상에 관한 사항
50	Compensation on Corrupt Gifts, Fraud and Refinancing Breaches	뇌물 제공, 사기, 재자본유치 불이행시 보상에 관한 사항
51	Compensation on Termination for Contractor Default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에서 비롯된계약 파기시보상
52	Compensation on Termination for Force Majeure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파기시 보상
53	Assets	자산에 관한 조항
54	Contractor's Accounts and Financing Agreement	사업자의 자금 관리에 대한 사항
55	Miscellaneous Compensation Provision	그외 다른 보상에 대한 사항
56	Method of Payment	주무관청의 사용료 지급에 대한 사항
57	Liaison	교류 협력 사항
58	Relief Events	구제 요청에 관한 사항
59	Change in Law	협약기간중 법의 변경에 대한 사항
60	Authority and Contractor Changes	감독기관 및 사업자 변경에대한 세부 사항
61	Right to Step-in	개입 조항
62	Information and Confidentiality	정보 및 비밀 유지 조항
63	Indemnities, Guarantees and Contractual Claims	사업자에 대한 상세 법률적 보장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4	Nature of Insurances	보험 조항
65	Reinstatement and Change of Requirement after Insured Event	보험 처리후 계약 조항 변경 규정
66	Risks that Become Uninsurable	보험에서 보장 하지 않는 위험 요소에 대한 사항
67	Dispute Resolution	논쟁 해결에 대한 사항
68	Ordering of Goods & Services	품목 주문 조항
69	Intellectual Property	무형 자산에 대한 사항
70	Assignment and Sub-contracting	하청에 대한 조항
71	Corporate Structures	사업  법인에 대한 사항
72	Financial Adjustments	재무 구조 조정에 대한 사항
73	Audit Access	회계 감사에 대한 사항
74	No Agency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에이전트 관계 아님을 확인하는 조항
75	Entire Agreement	협약 유효 재확인 조항
76	Notices	여러 통보 절차에 관한 사항
77	Severability	계약 가분에 대한 사항
78	Waiver	기권에 대한 사항
79	Public Relations and Publicity	공사 홍보에 대한 조항
80	Advertisements	공사 부지 홍보에 대한 조항
81	Contractor's Records	사업자의 사업 기록 관리 규정
82	Data Protection	정보 보안에 대한 사항
83	Interest on Late Payment	지급 연장시 이자에 대한 사항
84	Co-operation	감사 협조 조항
85	Local Government Act 1997	사업 부지 해당 지방 법률 관련 조항
86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법적 효력 및 관할권에 대한 사항
87	Refinancing	재자금유치에 대한 사항
88	Common Law Rights of the Authority	영국 법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권리 조항
89	Rights and Remedies	일반 권리 규정
90	Counterparts	협약 대상에 대한 조항
91	Construction Industry Scheme	건설업계 용어 관련 사항
92	Capacity	협약의 범위에 대한 사항

 

위의 사항들은 학교 PFI 실시 협약의 기본 사항 들이며, 그외 Schedule 1 부터 20은 특정 사업 관련 세부 계약 내용이 첨가 됨.

 

Appendix D: Ministry of Defence

 

다음은 영국 사례의 두 번째 사례로 조사된 군주거시설의 Invitation to Negotiate (ITN)을 정리하며 본 ITN에 포함된 성과시방서 및 Payment Mechanism, Evaluation criteria 등을 설명한다.

 

	ITN 목차	포함내용	주요내용
1	Executive summary	프로젝트의 목적, 절차, 필요내용	PFI로 추진하게 되는 본 사업의 목적과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설과 서비스 요구 사항의 요약
2	The Defence Housing Executive (DHE)	DHE의 배경	국방부 산하 군 주거 시설 관리 집행부에 대한 간략한 사항 요약
3	Background to the project	프로젝트의 배경	군부대 시설들과 밀접한 지역들에 총 350개의 군 주거 시설 건설에 대한 배경 및 각 지역별 특성 요약
4	Output specification	성과시방서	건설되는 주거 시설물들의 기본 구조 및 갖추어야 할 여러 사항들의 정리
5	Commercial framework	Payment mechanism	정부가 본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DBFO 방식의 서비스에 대한 리스료 지급액 계산 방법 및 주요 계약 관련 사항 정리
6	Project timetable and administrative information	프로젝트 기간 및 행정 정보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 및 공사 착수에 대한 전반적인 예정 및 일정 정리
7	Bidding process	입찰 절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입찰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절차 설명
8	Appendix I Bidding evaluation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세부적 평가 기준 및 각 항목별 배점 기준 설명
9	Appendix II Risk allocation submission schedule	위험 분배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서 리스크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간에 어떻게 분배 되어야 하는지를 표로 설명
10	Appendix III Format of financial model to be used	재무 모델 지침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에 대한 재무구조 모델을 사업자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
11	Appendix IV Statement of requirements	주거 시설 건설 세부 사항	사업계획서 상에 포함되어야 할 실시 협약 내용 설명.  각 건설 지역에 대한 건설 기준 설명.  도표화된 세부 성과 시방서 포함.

 

Appendix E: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Communities (OJEC)

 

문서명: UK- Bristol: building and facilities management services OJEC

작성일: 2002년 9월

작성자: Bristol City Council 

주요내용 목차별 정리

	목차	주요내용
1	Awarding Authority	OJEC를 공포한 기관 UK-Bristol Council 및 council의 연락처
2	Delivery to	영국 bristol에 위치한 4개의 학교 장소
3	Category of services and description	Bristol에 위치한 4개의 학교에 대한 공사, 가구, 교육 시설, 교육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서비스 내용
4	(a) Reserved for a particular profession, (b) 무 기재, (c) obligation to mention names and qualification of personnel	(a) 특정 전문가의 지정  없음 (b) 인원의 이름 및 경험 기재  Prequalification 자료 참조하여 작성
5	무 기재
6	Division into lots	부지의 분배 여부  없음
7	Variants	OJEC에서 정해진 입찰서 이외 대안 입찰서 제출 허용 (단 정해진 입찰서 에 추가되어야 함.)
8	Time limits for completion or duration of the contract, for starting or providing the service	프로젝트 시작 날짜, 종결 날짜 (확정되지는 않았음)
9	Legal form in case of group bidders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자에 대한 법적 구성
10	(a) 무 기재, (b) deadline for receipt of request to participate, (c) address, (d) language	(b) 입찰 참여 제안서 마감일, (c) 주소, (d) 언어: 영어
11	Deposits and guarantees	주무관청에서 보증금 요구 권리
12	Qualifications	Pre-qualification 참조하여 역량 제시
13	Providers already selected	제공자 선정 여부
17	Dates of previous publications	과거 공시 자료의 여부
14	Other information	기타 내용: 추가자료, 추가자료 획득 비용, 주무관청, 자금조달 및 지불금액 계산은 PFI방식으로 계산될것이라는 내용, 협상진행 방식, 선정 사업자는 학교의 시설, 빌딩등을 관리, 유지, 학교의 soft 서비스 제공 등
15	Notice postmarked	통보 소인 날짜
16	Notice received on	통보 수령 날짜

Appendix F: Project Review Group (PRG)

 

Code of Practice

 

PRG의 검토는 Outline Business Case가 sponsoring기관으로 접수됨에 동시에 시작되며 PRG의 검토 관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1	OBC의 같은 날 접수 확인 통보 및 이해 상충 문제 발견 즉시 발표
2	5영업일 이내에 sponsoring 기관에 OBC 검토 당사자의 정보 통보
3	10영업일 이내에 sponsoring 기관 및 주무관청에 Project Team meeting 필요 통보 (날짜 선정)
4	미팅 전 최소 2영업일 이전에 agenda 및 Project Manager에게 질의 사항 통보
5	모든 질의 사항의 답변에 대한 노력 및 미팅 중 미해결 질의에 대한 정보 입수를 주무관청에 요청
6	주무관청과 토의 된 내용에 관한 사항을 sponsoring기관 민 PRG의 서기관에게 통보
7	PRG 미팅 최소 5일전에 검토 사항 및 요약 내용을 PRG서기관에게 제출
8	모든 검토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검토
9	Best practice에 따른 모든 OBC의 시종일관된 정밀한 검토 수행
10	PRG 검토 기준안에서 모든 프로젝트의 평가 수행
11	프로젝트가 PFI credit의 큰 변동에 의하여 다시 제출되었을 경우, PFI model, affordability 및 인상 근거에 관하여 중점으로 검토

 

 

 

 

 

 

 

 

 

 

 

 

 

PRG Evaluation Framework

 

다음의 평가 기준은 PRG의 검토가 일관적이며 엄격하게 실행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평가 기준	평가 내용
1	Affordability	PFI 예산 지급 금액 파악 및 평가
2	Output specification	성과시방서의 모든 내용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평가
3	Design quality	사업계획의 품질 및 타당성
4	Risk allocation	Risk matrix 준비 및 모든 위험 요소의 발굴 및 이전
5	Bankability	상업적 측면의 검토, 주무관청의 지급능력 평가
6	Key Terms & Conditions	상업적,법률적 조건의 모형에 따른 검토, 위험 부담에 따른 제시된 지불금액 검토, 실시 협약서 초안검토
7	Use of Appropriate Comparators	PSC와 같은 올바른 사업 분석
8	Suitability of Advisors	재무, 법무등의 자문단 구성 평가
9	Project Team	사업을 이끌 주무관청 팀의 경험, 능력, 역량 평가
10	Indicative Timetable	사업 소요 기간 및 계획 평가
11	Commitment of Sponsors/Users	관련 주요 공무원 협조 의향서 검토
12	Statutory Process	법적 절차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