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7 일본에서 PFI(민간자금구상)를 활용한 사회자본정비수법 등

■일본에서 PFI(민간자금구상)를 활용한 사회자본정비수법

<발표자:JICE 齋藤淸志(Saito Kiyoshi) 주임연구원>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는 사회자본정비에서 민간부분의 자금력, 기술력, 경영노

하우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임.

◆일본에서의 PFI활용을 위해서 지출비용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의개발, 리스크 분담

의 보증을 위한 인센티브부여 또는 성능규정의 도입, 그리고 금융과 회계, 보험제도, 시설의

건설유지운영에 관계되는 인허가제도등 수많은 관행과 규제완화등을 검토함.

 

 

■도심고밀도 거주에 대한 사례 수집˙분석

<발표자:JICE 奧田徹, Okuda Toru 주임연구원>

◆도심고밀도 거주는 도시정책,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기존의 도시인

프라를 활용하며 이동코스트의 저감등을 위해필요하고 주택정책 측면에서도 다양한 라이프스

타일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지하며 외국인등의 거주지 확보를 위해 중요함.

◆앞으로 도심거주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와 고령화에 잠재적인 마

켓이며 토지신화가 붕괴된 지금 풍요로운 생활의 실현 방향으로 수요가 높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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