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연도중 대상사업 추가선정, 이 경우 후속단계의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기간 중에 반영하거나 예비비 또는 기존예산 이용
② 선정요건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선정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는 사업은 사업을 보다 구체화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검토
관련분야 정부 중장기 계획상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사업계획이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③ 선정방법
선정(안)을 마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를 통해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
추진체계
안 보이는 그림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십시요
분석내용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와 각 부문별 표준지침(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문화 · 관광 · 체육 · 과학부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다음 4가지 분석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①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조사대상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경위, 계획된 사업내용 파악 등 제공된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의 쟁점을 도출
② 경제성 분석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 tn요추정: 각종 분석모형과 자료, 직접조사 등에 의해 해당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수요를 추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계량화된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B/C비율,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을 산정 재무적 타당성 평가: 재정부담의 규모를 예측하기 위하여 사업자체의 수익성을 평가
③ 정책적분석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평가항목 들을 분석
본 평가항목: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국고조달가능성, 관련계획과 일치성, 환경성 평가 등
업특수 평가항목: 해당 사업에 특수한 쟁점으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평가항목
④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평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의 일종인 AHP(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사업의 추진 여부,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사업의 최적 대안과 추진시기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