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2020년 우리국토는 파이(π)와 7+1

	보도자료
	∙국토정책팀 팀 장 최병수   사무관 김복환   ∙☎ 02-2110-8140～1 ∙kyuming@moct.go.kr
	∙11월 7일 배포(총 매)

▪ 11월 7일(월) 10: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국토는 파이(π)와 7+1

 

2020년을 대비하는 우리국토의 공간구조는 동․서․남해안의 역 파이(π)축과 7+1의 다핵구조로 개편된다.

 

역 파이(π)축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국토연안을 따라 설정된 3개의 연안국토축으로 이는 국내적 시각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열린 개방형 국토축을 의미한다.

 

7+1의 다핵구조는 우리국토 내부를 7+1의 경제권역으로 구분하여 (1은 제주도)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자립적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1극 구조를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다핵연계형 구조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안)을 마련하여 11월 7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에 관한 모든 계획에 최우선 하는 장기계획으로 국토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등은 道계획의 기본이 되며, 지역계획과 교통, 환경 등 부문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국토종합계획은 72년 1차계획 수립이후 현재 4차계획(2000~2020) 까지 수립되었다.

 

그러나, 4차계획 수립이후 경부고속철도 1단계의 개통 (‘04.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 40시간 근무제, 중국의 급부상등 우리의 국토공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건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국토비전의 제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하여 ‘04. 3월 국토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10개의 연구분과에 210명의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계획연구단을 구성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에 착수하였으며,

 

그 동안 21회의 연구협의회와 8회의 자문회의, 25회의 분과별 토론회, 국제세미나(’04. 11) 등을 거쳐 올 7월에는 부처협의를 마쳤으며, 9월 전국 7개의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마쳤다.

 

이번 수정계획(안)에서 원래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달라진 주요내용을 보면,

 

① 우선은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하였다. 계획의 기조를 원 계획의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에서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변경하여 세계로 약동하면서 다핵의 권역이 통합되는 국토비전을 제시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공간구조를 원 계획의 동서간 3개의 線型축을 面의 개념인 7+1의 다핵형 공간구조로 개편하고

 

※ 7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1 : 제주도

 

또한, 이러한 7+1의 경제권역이 지역의 자립형 경제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지역혁신클러스터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② 두 번째로, 사회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의 복지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 계획의 균형국토, 개방국토, 녹색국토, 통일국토 등 4대 목표에 살기좋은 「복지국토」를 추가하였고,

 

주택부문에서의 주요 계획으로는

 

우선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등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을 꾀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하여 총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04년 2.5%에서 2020년 15% 수준으로 향상시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단계적 주거상향이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였고

 

인간의 다양성 (장애유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설계하는 유니버셜 디자인 (Universal Design)의 개념이 적용된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도시설계의 부문에서도

 

노인․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물리적(높이, 길이, 바닥의 단차 등), 정보, 심리 등 사회적 장벽이 없는 도시를 구현하는 무장벽 (Barrier Free) 도시의 개념이 적용된다.

 

또한, 지역간 계층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사업, 농어촌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고,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교육지원 등의 방안도 제시되었다.

 

③ 동북아시대를 맞이하여 개방형 국토경영의 전략과 통일기반의 구축을 위한 전략도 보다 강조되었다.

 

우선,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등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을 개발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TCR/ TSR 등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광역적 인프라개발협력을 추진하고

 

또한,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준비기 (남북교통망 복구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 → 형성기(교류협력지구의 조성과 산업협력을 통한 평화지대의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확대) → 정착기(경제특구와 관광특구의 설치와 평화지대의 남북한 접경지역 확대)의 단계를 거쳐 접경지역에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개성공단, 나진․선봉 등 북한에 경제특구를 개발과 이를 연결하는 남북한 연결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종합적 한반도 통합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남북한 공동번영의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④ 도시 및 주거생활에 환경과 문화적인 가치도 확대되었다.

 

우선, 전체 국토내에서의 도시, 또한 이러한 도시와 배후 농산어촌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도시～지역이 연계된 네트워크형 국토체계의 구축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도시체계는 수도권 중심의 일핵도시체계에서 균형적․수평적인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 체계로 개편하고, 광역도시간 기능적 상호보완으로 국토공간의 다핵화를 정착하고

 

도시～지역체계는 광역도시권내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배후지역간 연계강화로 네크워크형 도시체계를 형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산어촌은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제와 도시민의 삶의 휴식처로 또는 도시민 생활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생태회랑, 생태환경 조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정계획(안)은 12월에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민간전문가와 장관급 3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다.

 

 

 

 

 

 

 

【 별첨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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