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재앙] 軍인력 확보도 어려워져

[서울경제]

[인구대재앙] 軍인력 확보도 어려워져

용병이 휴전선 지킬수도

특별취재팀

‘전방초소에서 근무하는 예비군 철수’ ‘대한민국 OO사단 △△부대 통신병 마이클’…

마냥 웃어넘길 농담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로 군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이 조합은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경고음이 돼가고 있다. 남북분단의 현실에 전체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군 자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비군이 지키는 전방’과 ‘대한민국 군인 용병시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30만명대인 잠재적 군 입대 인구(18세 남성)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는 2019년 처음으로 20만명대(29만5,867명)로 감소한 뒤 2020년에는 26만4,934명으로 대폭 감소한다. 2050년에는 현재의 절반 이하인 16만4,680명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조관호 박사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아직까지는 군 인력에 여유가 있지만 2020년부터는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질병이 있거나 학력미달ㆍ가정사 등의 사유로 현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한국군의 인력부족 문제는 2020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반면 북한 인구는 2050년까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 인구현황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총인구는 4,200만명으로 2009년보다 700만명 감소하는 반면 북한 인구는 2,500만명으로 100만명 증가한다.

전체인구로는 한국 인구가 많지만 전체 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남북한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남북한 인구 추세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냉전체제 붕괴 이후 각국에서 군 인력 규모를 축소하는가 하면 군 시스템 전자ㆍ첨단화 등으로 국방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남북한의 경우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언제든지 북측의 도발로 '전시상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인력 확보는 인구감소 현상 속에서 한국이 묘안을 짜내야 하는 ‘최우선 미션’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