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0조원 투입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5+2 광역경제권 구상'

5년간 50조원 투입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

'5+2 광역경제권 구상'

구체화지역별 1,2개 선도산업 육성으로 불균형 해소교통·물류 인프라 확대 등 30개 국책사업 추진수도권-지방 불균형· 수십兆재원 마련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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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방안인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구체화됐다.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각각 차별화 되는 발전비전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의, 확정했다.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으로 반반씩,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어떤 내용 담았나

7개 광역경제권은 지역 특성에 따라 각각의 특화 발전 비전이 마련됐다.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수도권) 대한민국 실리콘밸리(충청권)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호남권)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대경권)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동남권) 관광ㆍ휴양 및 웰빙 산업(강원권) 국제자유도시(제주권) 등이다.우선 이들 경제권의 특화 발전을 위해 30개 선도 프로젝트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된다. 선도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인천~파주~양평~오산을 잇는 제2외곽순환도로, 호남고속철도, 제2경부고속도로 등 교통과 물류 인프라가 대부분이다.산업과 인재 육성 등 소프트웨어의 변화도 추진된다. 광역경제권별로 1, 2개 신성장 선도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 거점대학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업과 교육이 맞물리고 인프라가 뒷받침하면서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광역경제권 별로 성장 거점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 광역경제권 구상 성공할까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다. 관건은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그리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다.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안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이나 행정기관, 교육시설 등을 지방으로 분산하는데 초점을 뒀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광역경제권 개발을 통해 수도권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도 이에 상응하는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밑밥'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도권 공장 입지 완화 등이 이뤄진다면, 광역경제권 발전 구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건이다. 민자 사업을 제외하고도 25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다.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인 만큼 사업의 대부분은 당장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향후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인프라 등 하드웨어에 비해 선도산업과 거점대학 육성 등 소프트웨어 부문은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보다 세부적인 플랜이 마련되고 광역경제권 내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외려 지자체간 갈등으로만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서는 큰 그림에서부터 추진 체계까지 아주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특히 경제권 내 지자체간 협력 문제는 생각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내달 선정 권역별 선도산업은

호남권-신재생에너지, 대경권-에너지·이동통신, 동남권-수송기계·부품 등 거론

 

 

7개 광역 경제권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강원권(강원도) ▶충청권(대전·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제주권(제주도)이다.

 

 

▶SOC 프로젝트 철도ㆍ도로 건설… 50조 들여 경제부흥 기대

 

◆ 지역별 선도 산업ㆍ프로젝트는

 = 정부는 경제권역별 특징을 고려해 우선 추진할 산업과 SOC 프로젝트의 조합을 정했다.

먼저 수도권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모토로 금융ㆍ비즈니스ㆍ물류 등 지식서비스 산업이 선도 산업으로 정해졌다. 선도 프로젝트로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서해선 연결 광역전철(원시~소사~대곡), 인천 도시철도(인천 2호선) 확충, 남북교류접경벨트 개발 등이 선정됐다.

충청권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이 강조됐다. 선도 산업은 의약바이오와 반도체, 디스플레이다. 이 지역에서는 행정도시 건설, 대전~행정도시~오송을 잇는 신교통수단 구축 등이 선도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렸다.

호남권은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 성장을 컨셉트로 신재생에너지와 광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정부는 이 지역 선도 프로젝트에 숙원사업이던 호남고속철을 포함시켰다. "2009년 착공해 적기 완공한다"는 방침도 명기했다.

'물류 중심지'가 키워드인 동남권은 수송기계와 융합 부품ㆍ소재가 주력 산업이다. 정부는 "부산신항 배후의 물류ㆍ산업단지와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단을 신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혀 해당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산항~광양항 철도 복선 전철화, 내륙과 울산을 잇는 동서 8개축 도로 확장도 추진된다.

대구ㆍ경북권역을 아우르는 대경권은 에너지와 이동통신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전통과 첨단을 아우르는 개발 컨셉트로 관광벨트 개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로는 동해고속도로 확충(울산~포항~영덕)과 대구외곽순환도로 구축 등이 선정됐다.

의료와 관광이 선도 산업인 강원권은 관심을 모았던 동서고속철사업이 축소됐다. 대신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원주~강릉 철도 건설이 새로 선도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렸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고속철 프로젝트가 살아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강원권에서는 이외에 관광 산업 기반을 위한 동서고속도로(서울~춘천~양양)와 동해고속도로(동해~삼척, 주문진~속초) 건설이 추진된다. 물산업과 관광ㆍ레저를 내세운

제주권은 예상대로 서귀포 크루즈항이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됐다.

 

 

 

 

 

 

 

  

[출처] '5+2 광역경제권 구상' 최종발표 (재테크컨설팅) |작성자 백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