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색의 출구전략?

중국 특색의 출구전략?

 

 

□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경제구조의 조정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

  - 「廣州日報」는 정부의 경기부양과 시장메커니즘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정부의 간섭이 신흥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도움일 될 것이란 논조를 보임

  - 『中國新聞週刊』은 경기회복의 기대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의 결과로는 보이나, ‘국내생산의 과잉’과 ‘대ㆍ내외적 수요 부진’이 병존하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딜레마 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성장모델(방식)’으로의 조정 및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도

  - 『中國週刊』은 예일대 경제학과 천즈우(陳志武) 교수의 사견을 전제로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선(先)국유경제, 후(後)민영경제의 기존 경제구조(國進民退)”에서 “선(先)민영경제, 후(後)국유경제로 대변되는 새로운 경제구조(國退民進)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정부 간섭 배제론을 보도  

□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경제는 경기 “회복”을 예시하는 일련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 경제회복의 기대감이 확산되는 중

  - 중국의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최근 확장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식A시장(중국인들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재차 상승

  - 중국의 부동산섹터지수 상승률(민간투자를 대표하는 부동산투자 증가율은 7월 19.6%, 8월 34.6% 증가)은 상해 증시 상승률의 2배 기록

  - 최근 중국 내, 신규대출이 급감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9년 1~8월의 신규대출이 이미 8조RMB(약 1440조원)로 34% 급증했기에 실물경제 회복 추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

  - 강철, 자동차 등 중공업의 회복으로 8월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12%를 상회하여 올해 최고치를 기록

  - 소매판매도 안정적으로 상승해 물가요인을 제외한 8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7%로 1994년 이래 최고치에 근접

□ 중국경제의 ‘삼두마차’ 중, 투자를 제외한 수출과 소비는 아직 바닥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한 중국의 실물 경제

  - 『2009년 중국 대학생 취업 보고서(2009年中國大學生就業藍皮書)』는 올해 150만 명의 대학졸업자가 취업을 못할 것이며, 중국 국내 실업률이 9%에 이를 것으로 예상, 이는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도시와 농촌 실업 등록자 기준)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

  - 중국 국가통계국이 2009년 5월에 발표한 대외무역, 세수, 전기소비량은 하락 추세, 중국 경제의 주요 성장 거점이자 민영경제의 중심인 장강삼각주(江蘇省 蘇州, 浙江省 寧波 등) 지역경제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

  - 중국 상무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량은 전대미문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소매 거래액이 약 17% 정도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함

□ 중국경제의 회복에 대해 해외의 연구기관들은 아직 긍정적이거나 확실한 평가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중국의 경제전문가들 역시 경기회복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의 결과인지 아니면 시장의 자구적 현상인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

  -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전기소비량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공업 생산이 증가했다는 점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부 지표에 대한 진실성에 의구심 제기

  - 중국정부가 설정한 2009년 경제성장률 8%의 목표(保八)를 위해, 지난해 이미 4조RMB의 경제부양책을 제시했고, 올 상반기에 7조7천억RMB의 자금을 대출 형태로 시장에 제공한 것은 금융부실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 우려함

  - 2009년 2/4분기 중국GDP성장률은 7.9%로 올 경제성장목표치 8%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며, 이는 선진국(미ㆍ일ㆍ영ㆍ독 등) 경제의 회복과 인도의 고성장기조(7% GDP성장률) 달성 및 중국의 높은 저축율과 대규모 투자에 기인하나, 금융 분야의 부실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음

□ 공급과잉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통화팽창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으나, 중국 내 경제기관들 간의 전망은 엇갈린 상황

  -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CICC)의 수석 경제학자인 하지밍(哈繼銘)은 화폐 확장을 통한 출구전략이 유동성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 있다고 분석, 이는 중국의 실질성장과 잠재성장 간의 차이(output gap)가 작아 이로 인한 통화팽창 압력이 서방국가에 비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

  -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장 리양(李揚)은 중국경제의 통화팽창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 중국의 화폐공급은 저축에 근거를 두며, 외부성의 개입 여지가 없기에, 국내 저축규모가 투자규모 보다 크다면 공급초과로 인해 내년 상반기 물가의 상승할지라도 통화팽창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주장

  - 전국정치협상위원이며, 전 국가세무총국 부국장 쉬산다(許善達)는 생산량 과다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내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 2009년 11월경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3/4분기 내지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전후(12월 초)로 통화팽창에 대한 실질적 조정에 관한 논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중국식 경제회복 방식”의 최종 목표,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경제성장모델(방식)’의 전환으로부터 비롯됨

  - “중국식 경제회복 방식”은 단기적 고도성장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전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부터 야기될 것으로 전망됨

  - 느슨한 통화정책 역시 2009년 경제성장률 8% 달성이란 정부 목표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물가와 수출부진으로 인해 이러한 통화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

  - “중국식 경제회복 방식”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주도하에 대량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기업과 지방정부로 하여금 상당한 수혜를 줌으로써 투자에 대한 일출(溢出)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느슨한 통화정책을 하나의 병행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 시장에 대한 유동성의 속도가 GDP성장의 잠재력을 초과하게 되면 자금이 투기적으로 변할 소지가 있기에, 자산 버블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예상되나 긴축정책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경험적 사례를 볼 때, “중국식 경제회복 방식”은 당분간 양적완화 정책(경기부양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극단적인(tight)이거나 급진적인 긴축정책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긴축정책은 시중의 유동성 흡수와 지준율의 인상, 기준금리에 대한 급격한 인상과 대출 창구의 지도로 요약되는데, 이는 ①남순강화 이후, 1990년대 초반 특별경제구 중심의 과잉투자 억제조치와 ②WTO가입 이후, ③2003~4년 차이나 쇼크의 경험적 사례에서 확인 가능

  - 유동성에 의한 리프레이션(reflation)은 과거의 경험적 사례를 기초로 할 때, 보다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정부와 경제계의 시각, 즉 기존의 긴축정책은 성공여부를 떠나 자산시장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으며, 심각한 경기과열 국면에서 추진된 정책인 동시에 작금(昨今)의 경제적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당시 수출은 비교적 양호했음)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향후 중국경제가 직면하게 될 3대 요인: ①저(원)가 우위의 상실과 농촌 잉여 노동력의 감소로 인한 가공무역방식의 위기, ②모방과 응용을 통한 개발에서 자주적인 혁신을 통한 창조적 개발로의 전환 여부, ③대외 지향적 경제 전략에서 국제화 경제 전략(국제적 기준에 의거한 경제 전략)으로의 전환 여부 등이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결정하게 될 것임

  - ‘경제성장모델(방식)’의 전환이 선결되어야 소비수요의 회복이 이뤄질 것이며, 이러한 ‘경제성장모델(방식)’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의 회복은 잠재적 불안요인을 내포한 불완전한 회복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됨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