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 이상범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북의 인공위성 발사 - 용어설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1718호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2006년 10월 9일 실시한 북의 핵실험’을 비난하며 북에 대한 제제조치를 결의한 것으로 2006년 10월14일 채택됐다. 북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활동 중지, NPT탈퇴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북의 핵, 미사일은 물론, 재래식 무기에 대한 거래도 금지하고, 그와 관련된 회원국내 금융 자산을 동결, 사치품 거래 금지 등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불법거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북으로 드나드는 화물을 검색 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에게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 ‘무력충돌 가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결의 1718호 위반’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 추진체인 은하2호를 탄도 미사일이라고 보기 때문.

*PSI 란 무엇인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일컫는 말로 2003년 5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제안하여 6월 공식화되었다. 대량살상무기관련 물자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에 관한 정보교환, 수색, 압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일본 등 94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파시스탄, 인도 등이 참가하지 않고 있다.  참가국들의 참여 의사에 기초한 연합체적 성격으로 국제법이라기 보다는 참가국들 간의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PSI가 채택하고 있는 선박, 항공의 수색, 압류 등의 강제 차단행위는 군사력 사용을 동반하는 것으로 참가국의 영해는 물론, 공해상도 포함한다. 따라서 ‘의혹’만으로 국적국의 승인없이 제 3국이 공해상의 선박을 강제 차단하는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며 영토주권 침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12월 29일, PSI 제한적 참가를 결정함. 북은 공해상은 물론 북의 영해 근접에서 PSI에 의한 강제적 차단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제법상 사실상의 선전포고이며 정전협정이 금지하는 해상봉쇄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주권침해에 대해 강력하고 무자비한 보복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페리 보고서란 무엇인가?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미국 대북정책 조정관이 1998년 11월 이래 진행된 미국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여 1999년 9월15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 과정이 언급되어 있어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라고도 부른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시켰으나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 재난이 겹치면서 북이 곧 붕괴할 것을 기대하며 제네바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1998년 7월에는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을 제기하며 대북제제를 언급하였고 북은 그해 8월31일 인공위성 광명성 1호 발사실험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였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동년 11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여 대북정책 권고안을 작성케 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작성과정에서 금창리 관련 협상의 타결(99년 3월16일)에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대북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

그 후 페리는 1999년 5월 25일에서 28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나 포괄적인 대북협상안을 제시한다. 제시된 포괄적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고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중단하며, 남북기본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미국은 김정일 체제유지를 보장하며 북·미수교는 물론 북·일수교도 보장하고 식량지원을 포함한 모든 경제지원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위협, 고립, 압살’정책으로 북을 굴복 시킬 수 없으며 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어져 미국의 안보체제를 위협한다는 판단 아래, 핵동결,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중단을 전제로 북 체제를 보장하고 수교를 통해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정책 전환이 주요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