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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중계동에 있는‘굿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 보조 인 성운창(사진 왼쪽)씨가 지체장애 1급 윤종철씨가 휠체어에 앉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바우처 사업이 도입되면서 복지기관도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 로 경쟁하고 있다.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복지도 경쟁인 시대가 왔다. 바우처 제도 도입 이후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기업들은 '고객'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2007년 관련 예산을 1540억원 배정했으나 올해는 353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조선일보사와 보건복지가족부 공동기획으로 이처럼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복지현장을 찾아갔다.
"우리 센터 회원이 되면 몸이 불편한 아드님 방 청소도 해드리고 외출도 도와드려요. 한 달에 바우처(voucher)로 4만원만 내시면 90시간씩 직원이 출장 나가요."
"그런 게 어딨어요. 별 사기꾼을 다 봤네."
청송노인복지센터는 '경쟁업체'와 선의의 경쟁도 벌였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 '바우처' 사업으로 도입한 '노인 돌보미 사업'과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뛰어든 청송지역 장애인 단체가 상대였다. 이 단체는 청송센터와 경쟁하다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바우처 사업의 경쟁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앞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했던 권 소장은 "뛰어다니는 만큼 수입이 나오고, 고객 만족이 우선시되는 바우처 시스템을 일찍 이해했던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복지 고객'이 있으면 어디라도 간다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복지기관들은 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낸 바우처의 20%가량을 수입으로 운영비를 마련한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장호연 과장은 "복지 수요자(노인·장애인 등)가 복지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이제 '고객'이 되고, 고객이 없으면 기관의 수입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 사업분야에서 17개 기관이 경쟁하고 있다. 이 중 굿잡센터와 하상장애인복지관이 49:37(서비스 시간 기준)로 시장을 양분했다.
바우처 사업이 도입돼 과거 복지기관들 사이에 있던 '담당 구역'도 무너졌다. 굿잡센터의 경우 초기에는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장애인 80명이 고객 전부였다. 하지만 1년8개월 만에 강남구 장애인 고객이 250여 명으로 늘었고, 송파구·노원구·강서구에도 70여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굿잡센터 이순희 사무처장은 "강남구 외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보조인을 미리 확보해 놓고 미리 예약만 하면 다른 지역에도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준다"고 말했다.
◆교육기업 생존경쟁 벌이는 바우처 시장
2~6세 아동에게 독서교육을 시켜주는 바우처 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서는 교육 전문 기업 8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처음 사업이 시작된 2007년 8월에는 웅진씽크빅과 아이북랜드 2개 업체만 참가했다. 당시 예상 고객 수가 3만 명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후 2008년 사업자 공모를 하자 대교·구몬·교원 등 6개 업체가 몰려들었다.
복지부 사회서비스기반과 이경수 과장은 "당장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미래의 고객을 선점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교육 전문 기업들이 뒤늦게 뛰어들어 정부에서도 예상치 못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첫해에는 선발 주자인 웅진씽크빅의 독주 체제였지만, 지금은 대교·웅진·구몬 3사가 이 시장의 90%를 나누고 있다.
현재 일부 업체의 경우 기본서비스인 독서 지도 외에 어린이 한글 교육과 독서노트를 공짜로 제공하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이 돈으로 보여"… 부작용도 있어
바우처 제도 도입과 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목소리도 커졌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 강현욱(36)씨는 "예전에는 도움만 받고 사는 처지라는 생각에 이래도 저래도 무조건 '고맙습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청소는 이렇게, 빨래는 이렇게 해 달라'며 할 말은 하고 산다"고 말했다.
반면 지나친 경쟁에 대한 비판도 있다.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사 김모(41)씨는 "복지관 실무자들 사이에선 '요즘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돈으로 보인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복지 서비스 기관에서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저임금(시간당 6000~7000원) 문제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진영곤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우처 제도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바우처(voucher)
증명서, 상품권이라는 뜻의 단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로, 이용자가 특정한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다. 일종의 '복지상품권'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1960~ 1970년대부터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70%가량이 바우처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에 식품 구입권, 교육, 의료 서비스 이용권 등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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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지시스템에선 복지기관이 정부의 예산을 받아 자체적으로 복지 수요를 파악해 서비스를 하지만, 바우처 제도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누구로부터 받을지를 결정한다. 복지서비스의 주도권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로 넘어가고, 복지기관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 누구나 이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저소득층이라 해도 정부로부터 사업별로 본인부담금을 일부 차등 지원받을 수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바우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등에 '바우처 이용'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이어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를 받을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현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바우처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다. 노인돌보미사업은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4인 가족 기준 586만700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식사와 세면 보조 등 사소한 일상생활부터 외출 시 동행, 목욕 보조 서비스, 청소·세탁 같은 가사 활동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4인 가족 기준 195만6000원) 이하 가정의 산모가 대상이다. 유방관리 같은 산후 조리 프로그램부터 방 청소나 신생아 돌보기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해 복지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용변·식사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지역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면 중앙정부가 재원을 보조해 주는 형식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11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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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를 둔 황군의 엄마가 퇴근하기 전까지 돌보는 김모 할머니이다. 김 할머니는 매일 황군 동생을 집에 데려다 주고, 간식을 만들어 준다. 황군 형제에게 옛날 얘기도 들려주고, 동화책도 읽어준다.
할머니는 이렇게 약 2시간 동안 황군 형제를 돌봐주고 정부로부터 월 20만원을 받는다. 노인들이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방과 후 혼자 집을 지켜야 하는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강원도 춘천시의 바우처(voucher·이용권) 서비스인 '나이트 케어(Night Care)' 프로그램 덕택이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할머니에겐 쏠쏠한 '자금'이다. 반면 황군 엄마는 아이를 맡기는 대가로 월 4만원만 부담한다. '소외된 아동에 대한 복지 혜택 제공'과 '노인 인력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이다.
- ▲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 주택가의 한 가정에서 웅진씽크빅 독서지도교사 임진희(35씨가 31개월 된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 어주고 있다. 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
만 2세~6세 아동들 가정을 방문해 동화책을 읽어 주는 '독서지도교사'를 1년 남짓 하고 있는 임진희(여·35)씨도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했다. 임씨는 2007년까지 전업 주부였다.
임씨는 요즘 주 5일간 하루 5시간씩 이 일을 하고 있다. 월급은 120만원 안팎이다. 임씨는 "원래 아이들을 좋아해서 일이 즐거운 데다 가계에도 도움이 돼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함께 바우처 사업의 하나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진행 중인 웅진씽크빅은 2007년 독서지도교사로 전업 주부 등 1000여 명을 고용했다. 이 사업에는 웅진씽크빅뿐 아니라 대교·구몬 등 8개 교육 전문 업체가 뛰어들었다. 그 결과 3만7500여명이 독서지도교사 일자리를 구했다. 이 중 여성이 3만2700여명으로 87%에 이른다.
전북 군산시에서는 필리핀·일본·중국 등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 주부 37명이 외국어 방문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군산 지역의 복지관 등에서 한국어·한국음식 조리법 등을 배우던 복지서비스 수혜자였던 이들이 어느새 시혜자가 된 것이다.
◆바우처 사업으로 일자리 7만여 개 늘어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시작한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스스로 자활(自活)하게 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복지부는 2008년 말 기준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 수는 6만9771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 복지관 등이 지역 특성과 수용에 맞게 바우처 서비스를 개발한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만5575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에서 1만25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복지부 사회서비스기반과 이경수 과장은 "바우처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 복지서비스의 대상자였던 저소득층·노인·주부 등이 바우처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게 된다는 점"이라며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모두 상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은 제조업이나 건설업과는 달리 사람이 몸을 움직여 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고용 창출효과가 월등하다. 실제 2001년부터 5년간 늘어난 32만명의 일자리 중 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14만6000여 명으로 45.5%에 이른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매년 8000여 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참여해 일자리 증대 효과 높아
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정책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복지기관뿐 아니라 전문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 진흥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엑스포웰은 2007년 5월 바우처 사업의 하나인 '비만아동관리서비스' 사업에 뛰어들면서 전국의 체육학과를 졸업한 청년 구직자 240여 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비만 아동들에게 체계적으로 운동을 지도해 주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회사 윤종채 사장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올 하반기쯤 외국에 진출하게 되면 고용 효과는 훨씬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에서 전자 줄넘기, 비만 어린이 활동량 체크 카드 등을 개발해 미국과 유럽 등으로 수출하면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고용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관(官) 주도형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이처럼 고용 측면에서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은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전부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어서 결국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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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웅진싱크빅 방문교사가 어린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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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웃 주민 농사를 도와주고 삯을 받는 것 외엔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40만6000원씩 정부 보조를 받는 게 수입의 전부다.
그런 정씨를 위해 동네 이장이 지난 2007년 7월 단양군의 복지바우처(voucher·이용권) 프로그램인 '가정안전 서비스'를 대신 신청해 주면서 생활이 달라졌다. 재가(在家) 서비스업체가 월 1회 집에 와서 청소·방역 서비스뿐 아니라 주거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정씨는 월 5000원(정부 부담 10만원)만 내면 된다.
- ▲ 재가서비스업체 동우종합상사 직원들이 충청북도 단양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 해 부엌 청소를 하고 있다.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 후‘복지 서비스’가 미치지 않던 곳 까지 복지혜택의 손길이 닿고 있다. /동우종합상사 제공
단양군의 가정안전서비스는, 전국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지 못하는 정부 복지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장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복지분야를 개발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보조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 같은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짜여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 틀 안에선 수혜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우처 제도로 인해 새롭게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됐고, 청소·방역처럼 예전엔 '복지분야'라고 여겨지지 않던 분야의 서비스도 생겼다. 복지부는 지난해 바우처 서비스 혜택을 받은 40만 8764명 중 상당수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 외에 추가로 복지서비스를 새로 받은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2957억9500만원이던 복지예산을 올해 1조7337억2500만원으로 늘려 바우처 서비스 제도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을 사람은 180만497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사회 안전망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이런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2008년 현재 311개에 달한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바우처 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보편적 욕구를 사회적 기능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며, "제도가 활성화될수록 수혜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다채로운 서비스를 지금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복지도 경쟁이다] [1-3] 전국 구석구석 '지역사회서비스' |작성자 flatlin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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