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달러 미 고속철 프로젝트, 국내외 경쟁 가속화

80억 달러 미 고속철 프로젝트, 국내외 경쟁 가속화

- 고속철 독자적 운행권 노리는 암트랙(Amtrak) 국제적 경쟁에 도전받아 -

- 미국 내 고속철 도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일자리 창출 기대 -

 

 

 

□ 미 고속철 프로젝트, 외국기술 도입 환영

     

 ○ 5월 미 교통부 장관 레이 라후드 일본 방문, 공식적 국내외 경쟁 시발점 마련

  - 중앙일본철도의 자기부상열차와 동일본철도의 초고속열차 성능 테스트

  - 일본기업의 고속철도 전문지식 도입에 적극적 모습 시사

  

 ○ 외국기업 고속철 프로젝트 입찰조건

  - 반드시 미국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고속철 관련 제품 생산 미국 내에서 이뤄져야 함.

  - 미국기업이 국외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방안

  - 미 연방철도청장 조셉 자보, 성공적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선진 외국기술 도입 불가피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미국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

 

□ 미국 내 고속철 프로젝트 독자적 운행권 노리던 앰트렉 행보

 

 ○ 암트렉 연방철도국에 회사 경쟁력 피력

  - 암트렉이 확보하는 도시 간 철도 네트워크가 고속철 확장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

  - 최근 개정된 연방 규정으로 앰트렉 독보적 체제 무너지고 개방 경쟁체제로 전환, 암트렉 자사의 경쟁력 확신

 

 ○ 암트렉 해외 파트너십 전략 수립

  - 고위관계자들 아시아와 유럽의 고속철 관련 제조업자, 오퍼레이터, 인프라 소유주와 접촉해 파트너십 수립 구상 중

 

 ○ 북버지니아지역 운행하는 버지니아 고속철도, 최근 프랑스 국영철도 미국법인인 케올리스 철도 서비스와 8500만 달러 5년 계약 체결

  - 6월 중순 암트랙 운행권 케올리스가 인수할 예정

  - 케올리스, 메릴랜드와 캘리포니아 지역 철도 운행권 입찰 노력도 진행 중

  - 전문가들, 외국기업이 미국 고속철도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파트너십 체결을 손꼽음.

 

□ 미 고속철 도입에 대한 우려

 

 ○ 고속철 도입 미국과 환경이 다른 유럽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 오바마 대통령, 프랑스 고속철개발로 소외된 지역 경제개발을 이루고 조용한 외지를 유명한 관광지로 전환했다고 전하며 미국에서도 프랑스와 유사한 성공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주장

  - 유럽연합이 2009년 11월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5개국 사이의 고속철에 의한 접근성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결과

  - 5개 중심국가, 유럽 내 최대 경제생산량 자랑하며 인구밀도도 가장 높음.

  - 고속철이 유럽국가의 경제중심 연결역할 담당, 유럽 내 사회경제적 화합 이끌어낸 성공적 고속철 활용 본보기

 

미국 고속철 프로젝트 진행 지역(굵은 검정색으로 표시된 지역)

자료원 : 미국 연방철도청 홈페이지

     

 ○ 미국에서의 고속철 성공 여부 불투명

  -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 줄리 웨그너, 미국은 유럽과 상이한 환경을 가진 국가로 유럽과 같은 고속철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

  - 카토 연구소 랜달 오툴 연구원, 캘리포니아 고속철이 0.7~1.5% 온실가스 감소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속철 이용률이 자동차 이용률을 훨씬 상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과 유럽 실제사례에서 분석

  - 일본은 초고속 열차 도입 후 기차 이용자 절반 이상 감소. 대체 운송수단으로 자동차 선택

  - 이탈리아, 프랑스와 그 외 유럽국가들 초고속 열차 도입 후 열차 시장점유율 8.2%에서 5.8%로 감소

 

□ 전망 및 시사점

 

 ○ 2015년 완공돼 운행될 계획인 미국 고속철에 대한 비판여론 지속할 전망

  - 고속철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도 투자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

  - 유럽 내 고속철 사용인구 7.9%에 불과, 대신 자동차를 사용하는 인구가 90%에 달한다는 결과 미국 고속철 성공에 대한 우려 가중

 

 ○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간 용이한 연결로 경제발전 기대

 

 ○ 미 고속철 사업에 한국 진출 가능성 상승될 듯

  - 브라질, 베트남, 태국 등 고속철 수요 전 세계적으로 증가, 한국 정부 브라질 고속철 프로젝트 입찰에 총력, 브라질 프로젝트 수주 시 미국 등 추가 고속철 프로젝트 입찰에 유리한 고지 점령할 전망

 

 

자료원 : 브루킹스 연구소, 카토 연구소, 헤리티지 연구소, 미 연방철도청, 월스트리트저널, 코트라 워싱턴 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