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리스크

 소버린 리스크

  

사동철 연구위원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란, 국제금융상의 용어로 국가가 대외 채무에 있어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되거나 부도가 발생할 위험 즉, 국가부도위험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월드의 채무지불 유예 사태로 불거져 나온 소버린 리스크가 금년 들어 그리스발 남유럽 재정위기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소버린 리스크와 비슷한 개념으로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가 있는데, 이는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리스크로 인해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소버린 리스크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란, 국제금융상의 용어로 국가가 대외 채무에 있어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되거나 부도가 발생할 위험 즉, 국가부도위험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월드의 채무지불 유예 사태로 불거져 나온 소버린 리스크가 금년 들어 그리스발 남유럽 재정위기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소버린 리스크와 비슷한 개념으로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가 있는데, 이는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리스크로 인해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소버린 리스크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소버린 리스크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해 개발도상국들의 채무상환 위험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현재는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도 소버린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소버린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
한 국가의 부도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규모와 재정적자를 포함한 정부 혹은 국가의 신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나 국가의 신용등급은 외채의 규모와 만기구성, 국가 재정수지 상태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상태 조정능력, 외환보유고 수준, 국가경쟁력, 인구구성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S&P, 피치 등이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을 결정하는데, 이를 통해 소버린 리스크를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소버린 리스크를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 국채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국채 CDS 프리미엄은 외화표시 국채의 부도 가능성에 대비해 책정되는 신용파생거래 수수료로 국채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금리수준이다. 부도 위험이 높은 국가의 CDS를 거래할 때 지불하는 이자가 부도 위험이 없는 국가의 CDS를 거래할 때 지불하는 이자보다 비싼 것은 당연하다. 즉, 어느 한 국가의 국채 CDS 프리미엄이 갑자기 상승한다면 이는 해당 국가의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소버린 리스크가 커진 이유
최근의 재정위기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제금융정책을 비롯한 정부지출 확대로 국가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상승하고 국가 부채도 급증하게 된 것이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위기 이전인 2007년에 -1%에서 2009년에 약 -8%로 크게 증가하였고, 정부부채도 62%에서 7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규제완화와 금융산업의 발달로 자본이동이 빨라짐으로써 민간부문의 신용위험이 정부부문으로 전이되거나 한 국가의 신용위기가 다른 국가로 전이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두바이 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민간 리스크가 정부의 재정 악화를 초래해, 소버린 리스크로 전이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금년 들어 발생한 유로존의 위기도 소위 PIIGS라 하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었고,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 결정에도 동유럽까지 확산될 양상을 보이는 등 소버린 리스크의 국제적 전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버린 리스크의 영향
금번 남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유로존의 구제금융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재정위기 해당 국가들의 자구노력 부족으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다수 전망기관들은 소버린 리스크가 올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남유럽 재정위기 사태가 유럽 내에 국한되지 않고 영국, 일본, 미국 등에도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선진국으로 소버린 리스크가 확산된다면 신흥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위험자산 회피 강화로 인한 대규모 자금 이탈 및 신용경색 발생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글로벌 경제는 더블딥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전반에 걸친 인구고령화 추세 또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한층 증가시켜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을 점차 가중시켜 소버린 리스크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국가 채무가 일정 수준 혹은 감당할만한 수준을 넘게 되면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이 제약을 받게 되고, 또 갑작스런 외부 충격 시 이를 흡수할 여력이 약해지면서 국가 신용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자산과 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소버린 리스크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시장에서 한층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