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란

정희진 님이 2010.08.16 에 작성한 답변입니다.

 

 1. 이런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일단 경제의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어려움의 나라의 통화를 기축통화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 여기서 먼저 기축통화란 각국 중앙은행이나 국제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대부분을 표시하는 통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중국이나 일본 또는 한국의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외화자산(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은 달러표시자산입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사국들의 자발적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다. 국제통화기금(IMF) 또는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그들의 신용제공 및 차관도 대부분 달러로 이뤄집니다. IMF의 경우 특수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이라는 자기들 고유의 복수통화(basket currency)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달러를 씁니다.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 (Bretton Woods) 체제를 바탕으로 미 달러화가 세계 경제의 유일한 기축통화로 부상했습니다. 이후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 위상이 약화되는 등 몇차례의 고비를 겪었으며 그때마다 달러 패권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여러 번 고비도 있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고성장과 ‘강한 달러’ 정책을 바탕으로 회생했고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모기지 상태 이후, 달러화의 위상과 신뢰도는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의 부재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8년도 자료 - 전세계 외환보유액64% 외환자산부채의 55%, 무역결제의 45%)

어느 통화가 기축통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통화의 현재가치와 미래 예상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국제거래에서 많이 사용돼야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달러 외에 다른 믿음직한 통화가 현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축통화는 또한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국가의 팬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군사력, 통화, 에너지 그리고 식량이 모든 것이

 

 2. 기축통화일때 (어디에선가 기축통화는 옛날에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해당 달러를 만들도록 했다는군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화폐를 더 찍어내어 해당 어려움을 해결한다면 예상되는 큰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는 트리핀의 딜레마로 설명 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트리핀 교수의 주장으로 달러가 세계 무역거래의 결제화페료 사용되기 위해서 미국은 언제나 어느 때나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해야만합니다. 그래야 세계의 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달러의 공금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달러공금이 중단되거나 줄어들면 세계 무역거래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되거나 위축됩니다.

거꾸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달러화의 과잉 공급으로 말미암아 달러가치가 점차 하락해 결국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기축통화 공급 시스템이 세계경제의 불균형과 왜곡의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주 거론되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과 미국의 과소비가 여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미국은 중앙은행(Fed)에서 찍어낸 달러로 외국 상품을 수입하고 수출국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물건을 판매합니다. 즉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방출한 달러가 수출주도 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세계 제일의 수출국가인 중국은 작년 한 해 대미 무역흑자액이 1,780억 달러에 이릅니다. 적자가 계속되면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와서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더미에 올라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에 GDP 대비 6%(7,636억 달러)에 이르렀다가 2008년에 4.9%로 약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 위축과 수입 감소로 인한 것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이라는 것은 빚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능력보다 5% 이상을 과소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적자는 더욱 심각합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10년도의 재정적자가 1조3,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GDP의 10%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금융위기로 인해 적자 폭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처:경제 - 저주받은 기축통화, ‘달러’의 숙명 from 월간노동세상(http://laborworld.co.kr)

 

 

 3.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달러를 더 찍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마저도 이미 과부하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이러한 사태까지 온 이유가 미국의 달러 과대공급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달러를 더 찍어낸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죠, 이러한 과대공급 때문에 글로벌 불균형이 일어났었으니까요. 미국이 달러공급을 늘려 시장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인하했었죠. 이렇게 미국에서 증가된 달러공급은 환율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다른 나라로 전파됩니다. 달러는 다른 화폐와 달리 국제 교환수단,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환수단이기 때문에 각국은 달러를 사용하여 국제거래를 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국내에 달러를 쌓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민간은행과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에 의해 팽창된 달러의 일부는 다른 나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포함한 상당수 나라가 엄청난 액수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글로벌 불균형이란 미국에서 증가된 달러의 일부를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이유로 미국에서 증가된 화폐공급의 일부는 미국 내에서 경기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나라에 이전되어 그 나라에서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각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어느 정도 그 효과를 제거할 수 있으나 정책의 시차, 발행한 채권의 이자 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공급은 증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이 증대시킨 화폐공급의 결과일 뿐 아니라 미국이 달러를 보유한 국가에서 시뇨리지를 징수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