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2년 부동산보유세 시범 징수

中, 2012년 부동산보유세 시범 징수

 

 
중국 당국이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오는 2012년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 징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 관계자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지방세업무세미나'에서 2012년부터 개별 도시에서 부동산세 시범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도시와 세율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부동산세 시범 징수 지역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도시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재정부에서 직접 나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부동산세 시행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성장의 핵인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어 실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중국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이미 지난달 부동산세 시범 징수 방안을 국무원에 제출했다. 상하이시가 제출한 부동산세의 세율은 0.5%~0.8%로 알려졌다.

 

[온바오 한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