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 이전의 경제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의 경제

 

 

1. 시작하며

 

경제 (經濟, economy) 의 사전적 의미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화(財貨)를 획득·이용하는 활동을 함, 또는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관계.

 

1)사회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社會主義 ) 경제원리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주의 사상과 레닌과 모택동의 실천 등을 통해 완성되어졌다. 사회주의 계획경제(計劃經濟 ) 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소  (1)생산 수단의 사회화,(2)중앙계획과 경제과정의 지도, (3)중앙가격결정제도, (4)해외무역의 국가독점

 

(1)생산 수단의 사회화

 

<사회주의적 소유형태>

국가소유 또는 사회주의적 소유형태. 협동 조합적 소유형태(집단소유형태). 사회조직 소유형태. 

 

(2)중앙계획과 경제과정의 지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 메카니즘을 계획 메카니즘으로 대체시켰다.  계획에 의하여 시장을 대체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계획의 내용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토대로 한 명령적 계획(Imperative Planung)이 기본이다. 계획경제에서는 거시 경제적 발전지표가 먼저 주어지고, 이 지표에 의해 모든 생산과정이 조성되고 관리되어 진다.

 

(3)중앙가격결정제도

 

중앙계획에 의한 가격결정은 계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동시에 국민경제의 중앙 조성식 발전을 위한 토대로 간주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주요한 도구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가격결정 이론은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가격정책은 자원의 배분을 경제정책의 의지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특정 산업이나 부문의 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전체 국민경제의 흐름을 조성하기도 한다.

 

<마르크스 가치이론>

 

상품은 저마다 특성을 갖게 된다. 상품은 사회주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계획에 따라 생산되는 생산물이다. 그 생산물은 "사회화된 교환"을 통해서 소비된다고 정의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은 두 가지 속성을 지니게 된다. 상품의 가치는 상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사회적 필요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상품의 가치는 첫째, 개별적 가치와 둘째, 사회적 가치로 구분한다. 개별적 가치는 노동의 개별적 지출, 즉 '기업에서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고,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지출, 즉 '일정사회에서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4)해외무역의 국가독점

 

마르크스와 레닌의 무역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는 무역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착취와 착취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무역이 성립하는 근거

 

:그 나라의 인민대중의 물질적, 정신적 요구를 보다 완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타국의 경제력을 이용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타국이 그 나라 인민대중의 물질적,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조 협력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력을 활용시키는 것이다.

 

2. 개혁 개방 이전의 경제궤적 (軌跡 )

 

(1)고대~청대 까지의 경제

 

① 고대 중국 사회의 변화 ― BC. 6세기 철기 사용

-경제적으로 농업생산의 비약적 발전, 경작지의 전국적 확대 ⇒ 씨족공동체 해체와 소가족제 발달, 인구증가, 상공업 발달, 화폐경제 발달. 또한 개인의 능력 중시로 사인관료층이 등장.

 

② 춘추 전국 시대

-철제농기구 사용, 우경으로 인한 농업생산력 증대, 토지 사유제, 상공업 발달

 

③ 진(BC.221-206) ─ 시황제

- 화폐·도량형 통일

 

④한

-한무제의 통제 경제 정책 (염철전매제鹽鐵專賣制, 균수법均輸法, 평준법平準法), 호족의 대토지 소유.

-한전제 중농억상(重農抑商)정책에도 화폐가 유통되고, 상업이 발달.

 

⑤ 위진 남.북조

-호족의 대토지 소유 억제책(둔전제, 점진법, 과전법, 균전제 : 모두 효과 없음)

 

⑥ 수

-대운하 건설→남 북 경제교류

⑦ 당

- 운하 건설로 도시발달, 상업발달. 대외무역―육상(비단길), 해상무역(광저우,양저우→시박사)

안 사의 난으로 농민의 토지이탈 현상, 상업 발달, 행, 무역발달

 

⑧ 송

- 경제혁명 (강남 경제가 화북 경제 추월)

농업─장원 확대와 지주 전호제의 발달, 농업 발달

상업─상업혁명시대, 전국적 시장권 성립, 상업도시, 수공업 발달

무역─해상 무역 발달 , 화폐 유통─교자(북송), 회자(남송)등 지폐

동업조합 형성─행(상인)

 

⑨ 원

- 교초발행, 역참제, 양세법, 육상 무역―대제국 건설과 치안 확보, 역참제도 확립, 텐산 남북로, 초원길. 해상 무역―시박사를 두어 관리(임안, 항조우, 등)

 

⑩ 명

-은의 유통→일조편법으로 세제개편, 쌀 생산 요지의 대륙 이동

농업: 강남지방은 15세기후 쌀 대신 면화 등 상품작물과 외래작물 재배 → 새로운 곡창지로 내륙의 쓰촨, 후난지방, 광동성 지역이 발전

수공업: 16세기 이후 양쯔강 하류지역의 강남지방 면직물, 견직물 등 직물공업이 발달 → 자본주의의 맹아 등장.

상업의 발달: 지주의 도시이주 현상(강남), 상인 조합결성(행: 공소, 회관설치).

일조편법: 신항로 개척후 유럽에 들어온 은이 대량 중국으로 유입된 16C초부터 실시⇒복잡한 조세와 부역을 각각 일조를 묶어 은으로 납부

 

⑪ 청

- 공행무역

농업: 쌀 생산지->양쯔강 중류의 후난, 쓰촨이 최대 생산지로 성장

▷양쯔강 하류 델타(강남지방): 상품작물 재배, 직물공업과 상업발달 → 회관, 공소설치

조세제도: 지정은제∼토지세인 지은과 인두세인 정은을 통합.

 

(2) 근현대 시대의 경제 정책

 

①청조양무운동기(1860-1890년대)

- 양무운동은 당시 중국의 경제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으나 청조의 재정이 미약했으므로 군수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출자는 민간이었다. 또 청조의 통치체제의 틀을 지켜야 하는 입장 이었음으로 이들은 사회경제 전체의 근대화를 기도하는 전반적인 개혁을 시행하려 하지는 않았다. 양무운동의 성과는 중국 근현대사 초기의 경제발전에 단서를 연 정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②청조광서신정기(1900년대)

-의화단 운동(1899-1901년)의 확산으로 인한 체제존립에 대한 위기감과 무술변법으로 인한 개혁적 기운을 바탕으로 1902년 이후 청조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최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를 광서신정이라 한다.

-1903년 구미·일본을 시찰한 경험이 있는 젊은 관료들을 주축으로 상부(商部)를 신설하여 개혁정책 (1.상법, 회사법의 제정 2.민간회사의 정부등기 3. 상회의 조직화 4. 상무관보 발행 5.전국적 경제토예작성 6.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고등실업학당 설립 7..국산품제조공장에 대한 면세조치)을 추진.

 

③중화민국 북경정부기(1910년대)

-북경정부는 민간기업의 진흥을 축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손중산이 내놓은 삼민주의(三民主義 )에 의거하여 이들은 적극적인 경제개혁 이들은 농민의 소경영보호, 국영대공업발전, 민간자본에 의한 상공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난제를 않고 있었다.

-북경정부의 경제정책은 전반적 경제 쇄신을 추진한 면에서는 광서신정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으나 민간중심이라는 새로운 경향을 내재하고 있는 이질성을 띄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재정이 악화되자 새로운 정책전개가 중단되어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에서 북경정부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었다.

 

④중화민국 국민정부기(1920-1940년대)

-중화민국이라는 국명을 답습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손중산의 계승자를 자처하였기 때문에 삼민주의·건국방략에 근거한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당연시하고 정책입안자들이 유교적 교육밖에 받지 못했던 이전의 관료들과는 달리 정리된 경제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유학파들로 이전세대와 단절된 새로운 세대가 경제정책을 담당하게 되었다.

 

⑤인민공화국정부전기(1950-1970년대)

-초기에는 「신민주주의 단계」라는 구호 속에 민간자본을 용인하였으나 51년에서 52년 사이 삼반오반운동(三反五反運動) 삼반운동과 오반운동을 합쳐서 일컫는 말.

 

-반독직반낭비반관료주의 투쟁이 '삼반운동'인데, 이 운동은 대중적인 심사고발 및 고백이라는 방법 등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삼반운동에서 발전·추진된 것이 '오반운동'으로 이는 중국의 경제회복기의 정치·경제 건설에 일단 매듭을 짓고, 그 동안 과도기적으로 합법적 이윤을 보장받고 있던 사(私)기업 내부와 일부 당·정 간부들의 부패에 의한 증회(贈賄)·탈세·국유자재의 절취, 노력과 시간 및 재료의 속임, 국가경제정보의 절취 등 '오독(五毒)'을 제거하자는 운동으로 1953년부터 시작된 3회에 걸친 5개년 계획에 대비하는 일대 정지整地)작업이라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중공업은 질적 성장이 없이 양적으로만 비대화되었으며 경공업과 그 외의 에너지, 교통 산업 등은 후퇴하여 결국 전반적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3) 계획경제의 실시

 

-1979년 이전까지 중국에서 실행되었던 계획 경제는 바로 ‘소련모델(Soviet Model)'의 재판(再版)이었다. 소련의 경제계획과는 기업관리체제는 전체 국민경제를 마치 한 가정처럼 보면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국가가 수요에 근거하여 조직적인 생산을 한다. 그리고 모든 기업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생산하고 생산물은 전부 국가에 헌납하는 형식을 채택하였다.

 

-모든 원자재도 국가가 제공하게 되고 기업은 어떠한 자주권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도로 중앙 집중된 계획경제는 제도적으로는 공유공영중앙계획명령지도고정가격제도를 실시하며, 정책적으로는 고축적성장저소비저임금중공업우선정책을 실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4)계획경제의 운용

 

①과도기 총노선(1953~1960)

 

-이 시기에 중국은 상회주의 3대 개조(농업수공업자본주의상공업의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

-중공업 우선 발전을 추진 국가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 중국이 농업국가인 점에서 농업의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집체화 작업을 병행, 농업공업 생산량이 1950년에 비해 70% 가까이 성장하였다.

 

②대약진시기(1958~1960)

 

-1958년 중국은‘사회주의건설 총노선’을 제기, 대약진(大躍進)운동을 전개.  이러한 전략의 기본목표는 맹목적인 생산 대약진과 생산관계에 있어서의‘일대이공(一大二公)->공유제가 순수할수록, 공유제의 범위가 클수록 좋다’를 추구함.

-‘이강위강(以鋼爲綱)->철강생산을 강령으로 한다.’이 주요 전략조치로 떠오름.

-농촌에서는 ‘인민공사(人民公社)’운동이 전개.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한 공산풍(共産風)운동은 그 정책의 맹목성과 자연재해로 커다란 실패를 맛봄.

 

③조정시기의 정책(1961~1965)

 

-대약진운동이 가져온 엄청난 실패는 중국지도부로 하여금‘조정(調定)공고(鞏固)충실(充實)제고(提高)’라는 소위 팔자(八字)방침으로 불리는 개량 전략을 실시

-국내경제의 수습을 위해 유소기(劉少奇)덩샤오핑이 전면에나서 공산풍과인민공사주의 평균주의를 극복하는 정책을 실시.

-주유조치로는 농업중시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각종장려제도실시,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중국 경제는 급속한 회복을 함.

-그러나 권력이 밀리 마오쩌둥은 유소기와 덩샤오핑을 주자파(走資波)로 몰아붙이고 정치권력투쟁을 진행해 경제상황이 마비된다.(문화대혁명)

 

④ 문혁기의 ‘좌’경노선(1966~1976)

 

-경제에 관해서는 거의 정체상태. 이시기에는 실패했던 대약진시기의 각종 정책들을 보다 적극 추진하여 중국의 국민 경제는 더욱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

 

⑤양약진 시기(1977~1978)

 

-문화대혁명은 막을 내리게 되고 모택동을 승계한 화국봉(華國鋒)은 또 한번 급속한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입안. 중국의 내부적 축적만을 가지고 경제발전을 추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서양의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자하는 양약진(洋躍進) 정책을 추진하였다.

 

-23년 계획으로도 불렸던 이 정책은 2000년이 되면 영국과 미국을 추월하는 정치 경제적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여전히 ‘죽의 장막’에 가려있는 고립된 중국에 투자할 투자주체는 없었으며, 화국봉의 권력기반 역시 취약해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웠다.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양약진은 중국 경제의 발전에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당시 경제문제의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중국공산당은 11기 3중전회‘조정(調整)개혁(改革)정돈(整頓)제고(提高)’<신팔자방침>를 개최하여 보다 근본적인 경제이론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고 중국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3. 마치며

 

중국 경제의 부상은 이제 더 이상 화제가 되지 못할 만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중국은 197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제6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경제 실체가 되었다. 더불어 세계의 공장이며 세계최대의 내수시장 및 세계최대의 자본 투자 시장이라는 수식어를 늘 달고 다닌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부상은 현재까지의 성과보다는 향후에도 다양한 성장 동인으로 인한 고도성장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중국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다.

 

국립 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중국문화의 이해 발표 수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