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과 변동환율의 차이점

`고정환율과 변동환율의 차이점

 

박종석 님이 2010.11.25 에 작성한 답변입니다.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는 쉽게 말하자면 외환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정해놓고 외환거래를 진행시키는 제도이고,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을 시장의 원리에 맡긴다.

 

고정환율제도는 환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국제거래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교역 당사자들에게는 외환거래로 인한 위험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이점 때문에 고정환율제도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단순히 정부가 정해놓은 환율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때 결국에 정부는 환율을 재조정합니다. 바로 이 점을 노려 외국이나 국내 투기꾼들이 외환거래를 노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점은 양국간의 경제 상황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은 양국간의 화폐가치의 상대적 가격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화폐가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발생할 시 수요와 공급의 수준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면서 자연스레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이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고정시키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초과수요나 공급이 발생시 이를 유동적으로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미 달러의 공급은 줄어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 달러에 대한 우리나라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초과수요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불황이 오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불황이 우리나라로도 퍼지게 된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고, 중국과 EU내의 국가들은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