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tugisuwon/40138933467
<미국 경제의 현재 성적표>
잠시 뉴스 정리를 하지 못하는 2주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디폴트 (채무불이행)를 곧 할 것이며 미국에서는 오바마 (Obama) 대통령이 어느 정도 준비해 보이는 Job Plan을 소개하였지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일 11일은 9/11 사건이 일어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9/11에 관한 풀리지 않은 비밀은 그대로 묻힌 채 역사의 한 장면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국은 디폴트를 면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달러가 유로와 다른 나라들의 경제 하락으로 인하여 잠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주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디폴트와 신용등급하락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For past two weeks, default in Greece is inevitable now; President Obama announced the new Job Plan that would not very effective as he suggested. Last Sunday was 10th anniversary of 9/11, but there are still many hidden truths that have not been explained or revealed yet. The value of US dollars have been soared, but still maintains its power since euro and other currency systems are about to collapse; however, the fear of default has not been cleared due to downgrading of the credit rating and increasing in unemployment rate and federal deficit.)
그럼 잠시 미디아에서 크게 언급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하나 간단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글에서는 이 문제가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2011년 후반기로 접어가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this article, I will introduce one topic that major media and the government do not talk about in public often. As we are entering the last quarater of 2011, I will list things that might happen by the end of 2011 on my next article.)
USPS (United States Postal Service)는 미국 정부기관으로 1775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미국 내외에서 소포와 편지 등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775년에 벤자민 플랭클린 (Benjamin Franklin)이 첫 postmaster general로 시작하여 1792년에는 미국 정부 안에서도 Post Office Department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우체국 (USPS)는 574000명이 일하고 있으며 미국 안에서는 월마트 (Wal-Mart)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교통수단으로 쓰여지는 자동차나 비행기 등을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바로 미국 우체국입니다 – 약 218000대) 비록 UPS나 FedEx 등 다른 사립기관 등 경쟁회사들이 설립되었지만 미국 우체국은 21세기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USPS is the government agency that was established in 1775; Benjamin Franklin was the first postmaster general. The Post Office Department was also established in 1792. Currently there are over 574000 employees working for USPS, which is the 2nd largest next to the Wal-mart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re are private sectors competing against USPS now, USPS has been one of the government agency without any deficit or debt till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먼저 밑에 있는 그래프와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우체국은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빚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다고 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빚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The Postal Service was debt-free at the end of its 2005 fiscal year, but ended the 2009 fiscal year – three years after the pre-funding rquirement began – with $10.2 billion in debt. It could borrow another $3 billion in 2010 and could hit its $15 billion statutory debt limit in 2011. Unfortunately, the Postal Service is not using this increased debt to modernize its facilities or lay the groundwork for new services when the economy recovers (USPS 2007).
http://www.epi.org/publication/bp268/
과연 pre-funding requirement 는 무엇일까요? USP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는 2010년 미국 우체국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정부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우체국 공무원들이 받던 혜택들을 줄였습니다. 연금 (Social Security)는 원래의 80% 그리고 은퇴 후 건강보험혜택은 30%로 줄였으며 이 법안으로 미국 우체국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을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http://www.apwu.org/news/webart/2010/10-142-oig-refundingreport-101201.htm
우선 이들이 (정부에서) 제시한 이유는 밑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전자우편 (email) 등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우체국 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What is pre-funding requirement? USP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reduced the benefits program for USPS employees starting in 2010 by recognizing the facts that USPS employees are receiving more social benefits than the other government employees. Social Security pension has been cut by 80% and retirement health benefits have been reduced to 30% of its original. They claim that this program would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that USPS was suffering; however, the results did not agree with their prediction as shown in the table.)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전자우편 사용양이 종이우편물보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의 기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부분 전자우편을 사용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 때문에 USPS는 빚에 허덕이게 된 것일까요?
(The ratio of using the electronic emails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year of 2000 as shown above. Can we also conclude that this is the main reason why USPS is suffering the huge deficit as the government and other media are claiming?)
하지만 다음 그래프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록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배달되는 우편물의 숫자가 줄기는 했지만 위에 있는 정보에 의하면 2010년 배달된 우편물의 수는 1980년 중후반의 양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한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정확히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나 우체국 측에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Based on the plot above, the amount of total mail volume was reduced from 2006 to 2010; however, the number of mail volume is almost the same (or little bit higher) in 2010 compared to the year of late 1980s. Therefore, the claims that both the government and the media made is not true that the declination of paper posts is the main reason of the huge deficit that USPS is facing right now. We still do not know that main reason for sure, but we do know that the reasons that the government told us is not the truth.)
Pre-requirement plan을 통해서 제정적인 예산을 삭감하고 우편물을 수송하는 양은 1980년대와 같으며 다른 물가가 오름으로 인하여 우편 값이 올랐음에도 왜 미국 우체국은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동자들까지 해고하고 우체국들을 닫아야 할까요? 정부와 언론에서 제시하는 이유와 주어진 데이터 정보들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일자리정책 (Job plan)에 대해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나눈다면 미국 정부는 (물론 기업들과 다른 은행가들의 로비와 계획입니다) 미국 안에서 사립기관이나 회사들이 값싼 노동력을 위해 해외로 공장들을 옮김으로 국내 일자리 수가 급격히 떨어지자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공무원의 수를 급격히 올렸습니다. 연방 은행과 함께 연방이나 주 정부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여 매년 적자를 보게 되었으며 무분별하게 공무원들의 숫자를 늘리고 여러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더 깊은 빚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Pre-requirement plan did not work; the post-service cost has increased as the commodity cost increased; the amount of paper posts did not decrease compared to the year of 1980s; then why the USPS is facing the huge deficit right now? What are the real reasons? Why USPS is cutting the number of USPS employees and closing the buildings now? I cannot explain it in details here, but we need to look at the job plan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practicing for last decades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job market as well as current economic situation. Since the big companies and the bankers planned this for a long time, most of US factories and companies were moved to the foreign nations with cheap labor and taxes that reduced the private work opportunities inside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maintain the unemployment rate at stable level, the government increased the number of public employees without considering the increasing in the federal/state budgets. This caused further budget deficits both federal and state level since these were done for the benefits of the few (the elites), not for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이 부분에 관하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에 소개했던 새 직업 계획에 대해서 나누며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myfreedompost.com/2009/10/taxpayers-vs-taxtakers-visual.html
미국 우체국은 2011년 현재 31000 우체국이 미국 안에 설립되어 있으며 매년 1770억의 편지나 소포 등을 배달해 주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에 보이는 점들 (우체국 위치)이 2015년까지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약 3700개 우체국이며 대략 120000명이 직업을 잃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하였던 pre-requirement plan 등을 통하여 미국 우체국에서 종사하던 공무원들이 받던 사회적인 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들도 대폭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어느 정부 기관에서도 거의 흑자를 기록하는 곳은 없습니다 (North Dakota만이 유일하게 흑자와 함께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urrently, USPS has over 31000 locations that deliver more than 177 billion mails annually; however, the dots on the figure above – representing the location of post office – would be closed down before 2015. Over 3700 locations will be closed down and about 120000 employees will be losing jobs as a result. Although some employees would not lose the job, but they will be losing the federal benefits such as social security pension and health benefits. only government agency that is still maintaining its budget profit is the state of North Dakota – North Dakota is the only state in the United States with state-owned bank that will be explained more in detail later through another article.)
정부에서나 미디아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크게 다루지 않고 있을뿐더러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은 많이 닫혔으며 사립기관들에서 우편물들을 관여하고 있다며 우체국의 크기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정부 우체국이 나라의 약 12% 우편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2%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사립기관이 모든 우편물을 관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미국 시스템보다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http://www.businessweek.com/print/magazine/content/11_23/b4231060885070.htm
(However, both the government and other media are taking this issue very optimistically. They claim that European nations do not have the monopoly system like the US that government agency is dominating the post-service in the nation. In Sweden, the government controls only 12%; in Germany only 2% of mails are delivered by the post-office; in Netherlands, private post-offices run all mails in the nation; however, we cannot say that the system in Europe is better than the current system in the US.)
모든 답을 현재 확실히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실정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겉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디아와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숨기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며 그리고 좀더 숨겨진 정보들은 무엇인지 다른 글들을 통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still cannot come up with the good explanation or evidences for any of the conclusion; however, we know that the government and media are not telling us the truth. I will try to reveal and introduce more issues later through other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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