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Job Plan (Obama's Job Plan)의 문제점

http://blog.naver.com/tugisuwon/40139526127

 

<오바마 Job Plan의 문제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Obama) 대통령은 2008년 여파로 인한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실업률과 함께 지난 달에 겨우 막은 default 디폴트 문제 등의 해결책으로 새로운 Job Plan을 지난 주 9월 10일에 발표하였습니다.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 새로운 취업란 해결방안으로 2012년 재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오바마의 발표 내용을 듣고 보았을 때에는 이상하게도 매우 헛점이 많이 보입니다.

(In order to prepare for next presidential election, the President Obama introduced his Job Plan last week that is designed to resolve the current economic recession/depression. Obama has the lowest support rate compared to the previous presidents in the US history. Although he is seeking to reverse this statistics by introducing this new Job Plan, I found several misleading and unclear statements in his plan that I will talk about here.)

 

겉보기에는 좋은 결과를 약속하고 있는 듯한 오바마의 계획은 조그만 계산을 직접 해보면 말이 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국민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 GDP)는 약 2% 성장시키고 직업수는 약 190000개를 유지하거나 만들어 내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테이블을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is Job Plan seems optimistic by only looking at the numbers, but it does not make sense if you do simple calculation based on the numbers Obama provided. His plan claims to increase GDP by 2% and create about 190,000 jobs in the year of 2011. This seems very attractive, but in reality, no.)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Job Plan을 위해 예산안을 약 $475 billion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10년 계획으로 이자를 현재 연방은행 (Federal Reserve)에서 책정한 2.5%로 계산을 하면 총 $593.8 billion을 Job Plan을 위한 예산으로 잡아둔 것입니다. 매년 2% GDP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는 약 $300 billion 이며 위에 테이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하는 돈보다 매우 적은 양의 돈이라는 것을 한 눈에 보실 겁니다. 매년 약 $593.8 billion을 투자하여 $300 billion의 이익을 보는 (결국 약 $293.8 billion 정도를 매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Job Plan은 현재 높은 실업률과 경제공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에게 필요한 정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 계산이 틀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러 번 체크하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거 같습니다.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This new Job Plan is estimated to spend about $475 billion; it is about $593.8 billion with interest that is calculated based on the current interest rate set by the Federal Reserve. 2% increase in GDP is about $300 billion, so the total expense is actually greater than the net income! What are they thinking about? I hope I made a mistake on my calculation because it simply does not make any sense to me.)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오바마가 Job Plan을 소개했을 때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새로운 Job Plan은 미국 의회에서 최대한 빨리 제정이 되어야 하며 이 계획을 통하여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높은 실업룰과 함께 경제공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거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0일에 오바마가 Job Plan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오바마를 지지하는 약 120만 명에게 이멜을 보내어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에게 이 Job Plan을 제정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발표내용을 살펴보고 계산을 한다면 말이 되지 않고 이 법안은 절대 상원이나 하원에서 제정되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http://www.usatoday.com/news/washington/2011-09-08-obama-jobs-package-speech-congress_n.htm

직업 하나를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약 $250,000 (이자까지 합친다면 약 $312,000)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솔직히 이럴 계획이라면 그 돈을 가난한 가정들에게 분배하여 나누어 주거나 나라 빚을 갚아서 국민들에게 세금 등을 통해 전달되는 부담감을 덜어주거나 또는 새로운 회사들에게 나라 혜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Obviously, he did not mention any of these calculations or results to the public during his speech. Obama even sent out about 1.2 million emails to his supporters so that they could encourage or force their representatives to pass this bill; however, this bill shows that it costs about $250,000 – about $312,000 including the interest – to create one job! I would just give this money to each household or company rather than spend this amount of money to create one job!)

 

그럼 오바마의 발표에서 발견되는 다른 말도 안 되는 부분들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가 발표한 Job Plan은 밑에 있는 링크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1/09/08/fact-sheet-american-jobs-act

 

1.      Cutting the 6.2% payroll tax paid by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to 3.1% next year. This year, only employees got a 2-percentage-point cut.

 

지불 급여세 (payroll tax)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연방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보기에는 제 자신도 너무나 마음에 드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을 위해 잠시 지지율을 높이려는 하나의 눈속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eduction of payroll tax is something I would cheer for as well since we can pay less to the government from our own pocket. It sounds very attractive again, but there is one problem; it never works! Throughout the history, the government tried to reduce the payroll tax several times during the recession, but it is only temporary as shown in the figure below.)

http://politicalcalculations.blogspot.com/2011_06_01_archive.html

 

미국에서는 여러 번 지불 급여제 (payroll tax)를 낮춘 적이 있었으나 금방 다시 오르게 됩니다. 물론 잠시 동안 매달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눈앞으로 다가온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의 지지율이 잠시 올라가 재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간단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기업들은 지불 급여제가 반으로 줄어도 이는 잠시 정부에서 정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많이 마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세금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은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있다 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중국이나 다른 싼 제품들이 미국의 시장을 장악했다는 사실이 지불 급여세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값싸고 많은 자원들이 있는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나라들로 공장들을 옮긴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다시 미국에 싼 값으로 판매하고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여유가 생기면서 더 많이 소비하여도 중국이나 큰 기업들만이 이익을 받는 것이지 경제공황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 달에 연방은행 의장인 Bernanke가 지적했던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아 경제공황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The companies are well aware of this fact – the reduction of payroll tax is only temporary – so that they would not take risk of increasing the number of employee. Last month, the current chairman of the Federal Reserve, Ben Bernanke stated that US is still suffering the economic recession since the consumers are not spending the money that causes the lack of money flow in the market. This is nonsense. Because most of the products that are in the US market are made from China or other nations, increase in consumption rate with the reduction of payroll tax would not benefit the US citizens. I will discuss this part more in details later.)

 

2.      Spending $140 billion to save the jobs of state and local teachers and first responders, repair deteriorating schools and rebuild roads, railways and airports.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바로 “save”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실업률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은 연방정부나 주정부나 예산이 부족하여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사회혜택 또한 매우 줄었습니다. 또한 공립학교 등을 포함한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등 공립기관에 주어지는 예산 또한 삭감되어 많은 공무원들이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제시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더 악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역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 번 다른 글들을 통해 나누었지만 돈을 더 많이 발행하여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 것은 절대로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비록 오바마가 이 법안을 제정한다고 하여도 이는 주정부나 지역정부에 잠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문제를 일어날 것이므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erm ‘save’ and ‘create’. I am not saying that maintaining current job positions is not important, but I am claiming that this statement also does not solve the main problem. Due to the budget deficit, both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were forced to reduce the spending on public schools and institutions such as the police and fire stations. This Job Plan may help the state government to provide money to the public institutions so that public workers would not lose jobs, but it is also temporary. After they spend all money that are assigned to each state government, they will face same problem again in the near future.)

이미 미국의 거의 모든 주는 빚으로 인하여 파산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였지만 North Dakota 처럼 미국 주 정부에서 이제 연방은행으로부터 탈퇴하지 못한다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오바마의 Job Plan 역시 실패로 돌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Almost all state governments are facing default right now. I have pointed this out several times, but other state governments must leave the influence of the Federal Reserve like the state of North Dakota in order to resolve the debt problem; otherwise, this Job Plan would never work!)

 

두 번째 부분인 시설수리비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140 billion 중 얼마를 미국 내 시설수리비로 쓸 지 모르겠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조금만 조사하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대부분의 철도들은 1800년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미 고장 나고 수리가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상하수도 시스템 (sewer system) 역시 오래되어 곳곳에 수리가 필요합니다. 댐도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도로도 많은 곳에서 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 중 1/3이 잘못된 도로 디자인과 나쁜 도로 상태라고 합니다) 이를 모두 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2.2 trillion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매년 국민총생산량 (GDP) 중 3~4%를 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를 위해 썼다가 1970년부터 2.5%이하로 줄이고 생긴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140 billion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며 이는 잠시 사회기반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일자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매우 잠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다른 글들을 통하여서 왜 미국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1970년 이후에는 투자하지 않았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ttp://theeconomiccollapseblog.com/archives/everything-is-falling-apart-20-facts-that-you-will-not-want-to-read-if-you-still-want-to-feel-good-about-americas-decaying-infrastructure

($140 billion is far less than the required amount of money for infrastructure in the US. Most of railroads in the US was built in the late 1800s; the sewer system needs lots of repairs; most of dams and roads are also defective that are causing numerous problems right now. The federal government has spent about 3~4% of GDP for infrastructure before 1960s, but now the federal government is only spending less than 2.5% of GDP for infrastructure.)

 

3.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 하나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의 Job Plan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이 잘 제시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이 부분이 현재 미국의 경제를 죽이고 있다 생각하기에 나누어 봅니다.

 

현재 미국의 문제 중에 하나는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위해 많은 공장들을 해외로 이주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 실업률은 크게 높아졌으며 지난 10년 동안 뉴스를 통해 들었듯이 미국 내에서는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아 수출량 또한 매우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비상예산으로 실업자들과 미국 기업들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실업률은 더욱 높아지고 미국 정부는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One of the main problems the US is experiencing is that most of factories and companies were relocated to the foreign nations for lower labor cost and resources. This caused the rise of unemployment rate since many factories in the US were closed. Also, the trade deficit was increased since the production/manufacturing rate were reduced as well that is another reason for increase in the national debt.)

위에 있는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1940년부터 미국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생산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940년부터 증가한 인구 수에 비례하여 매우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출하는 양보다 수입하는 양이 많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수입하는 양을 줄여야 하는데 자국 안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없다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량을 일정하거나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입니다. 결국 미국은 겉보기에는 커 보이지만 하루하루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Let’s summarize it with very simple terms. There is always a deficit if the amount of imports exceeds the amount of exports. In order to increase the exports, the production rate must increase; if there is not enough products manufactured in the nation, people must rely on the foreign products that increase the amount of imports. Therefore, relocation of US companies to the oversea is one of the main reasons of the trade deficits.)

 

CNN 기사 중 하나를 읽어보다가 스크랩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말 이 말을 믿는 것일까요?

 

http://money.cnn.com/2011/02/24/news/economy/white_house_jobs_council/index.htm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군수용품들이나 다른 첨단 기술물품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몇 년 또는 몇 십년 앞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철강산업만 하더라도 미국의 철강기술은 중국의 철강기술 그리고 효율성의 약 6배 (즉 미국은 2시간에 할 것을 중국에서는 12시간에 걸려서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하여 2001년부터 미국 안에서만 42400개의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을까요? 이로 인하여 4백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지난 1년 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http://prospect.org/cs/articles?article=the_plight_of_american_manufacturing

 

한가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미국 안에서 기업을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 (corporate tax)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제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많은 활동이나 거래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직원들의 건강 보험 등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회사나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돈이 덜 드는 외국에서 공장들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제시스템과 함께 정치 즉 법안들을 조금 살펴보면 대기업들을 몰아주고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all Street와 함께 대기업 (monopoly)의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 의회에서 너무나 자유스럽게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Wall Street과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나누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endoftheamericandream.com/archives/the-future-for-most-americans-pathetic-jobs-bad-debts-and-a-crappy-economy

 

현실적으로 오바마의 Job Plan을 정리해보겠습니다. $447~475 billion을 투자하여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실업률을 낮추고 현재 2008년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오바마는 자신의 직업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관점으로 오바마가 제시한 내용이나 미국의 현 상태는 서로 동의하지 않고 있기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Realistically, Obama’s Job Plan would not work. Although he plans to spend about $447~475 billion to create new jobs in order to reduce the unemployment rate, it is not going to make a big change. It seems Obama tries to keep his job as the president rather than providing new job positions to US citizens. I do not want to make these kinds of negative statements, but we have to face the truth even though it hurts.)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 또한 거의 불가능입니다. 이미 Wall Street와 대기업에서 미국 의회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소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더 큰 이익을 위해 거의 모든 공장이나 회사들을 이미 해외로 옮기고 있어서 미국 시민들은 일자리가 없고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사실임에도 미국 정부나 미디아에서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는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던 일들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Also, it is almost impossible to tackle the real problems. Since Wall Streets and monopolies are controlling the Congress (the government), we have a slight chance of resolving these economic problems we are currently facing. In addition, both the government and media are not telling us the truth, so most of us are not aware of these truths as well.)

 

과연 얼마나 많은 미국 시민들이 현실을 깨닫고 2012년에 누구를 대통령을 뽑을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