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임목본수, 경사도

 

1. 특ㆍ광역시 개발행위허가 기준(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임야)

 

시․도	임목본수도	경사도	기준 지반고
서울특별시	51% 미만 녹지지역 41% 미만	21도 미만 녹지지역 15도(26.8%) 미만
부산광역시	70% 미만	18도(32.5%) 미만
대전광역시	50% 미만 녹지지역 40% 미만	16.6도(30%) 미만
대구광역시	40% 이하	16.6도(30%) 이하
광주광역시	50% 미만	10도(17.6%) 미만	100m 미만
울산광역시	70% 미만	18도(32%) 미만
인천광역시	50% 미만	16.6도(30%) 미만	해발 65m 미만
제주 특별자치도	50% 미만	20도(36.4%) 미만

 

 ※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산지관리법상 임목축적 150% 이하, 경사도 25도(46.6%) 이하를 적용하나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시,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경사도와 임목본수도를

    적용.

 

 2. 경기도 개발행위허가 기준(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임야)

 

시 ․ 군	임목본수도	경사도	지반고
가평군	150% 이하	25도(46.6%) 이하
고양시	시 평균 임목축적(87.16%) 이하	15도 미만
과천시	40% 미만	9도 미만	30m(자연녹지10m)미만
광명시	50% 미만	15도 미만	100m 미만
광주시	150% 이하	20도 미만	50m 미만
구리시	50m 미만	21도 미만	50m 미만
군포시	“	10도 미만	100m 미만
김포시	50% 미만	15도(26.8%) 미만	50m 미만
남양주시	130% 이하	18도(32.5%) 미만	50m 미만
동두천시	150% 이하	25도 미만	50m 미만
부천시	50% 이하	15도 이하	75m(녹지65m) 이하
성남시	“	녹지지역 10도 미만
수원시	50% 미만	10도(17.6%) 미만	100m 미만
시흥시	“	15도 미만
안산시	50% 미만	17도 미만	해발 40m 미만
안성시	150% 미만	25도 미만	50m 이하
안양시	40% 미만	18도(녹지지역10도)미만	해발 110m(녹지85m)미만
양주시	50% 미만	18도 미만
양평군	100% 이하	20도(36.4%) 미만	50m 미만
여주군	150% 미만	25도(46.6%) 이하	50m 미만
연천군	150% 이하	25도 미만	“
오산시	70% 미만	17도 미만	60m 미만
용인시	100% 미만	17.5도(31.5%) 미만
이천시	120% 미만	25도(46.6%) 이하	50m 미만
의왕시	50% 미만	10도 미만	“
의정부	“	18도(32.5%) 미만
파주시	녹지지역 : 50% 미만 계획관리지역 : 150% 이하	녹지지역:23도(42.4%) 미만 계획관리지역 : 25도 이하
포천시	150% 이하	20도 이하	50m 미만
평택시	50% 미만	15도 미만	해발 50m 미만
하남시	“	10도 미만
화성시	녹지지역: 100% 미만 계획관리지역 : 150%이하	녹지지역 : 15도 미만 계획관리지역 : 25도 이하	50m 미만(면별)

 

3. 경상남도 도발행위허가 기준(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임야)

 

시 ․ 군	경사도	임목본수도	기준 지반고
거제시	20도 이하	120% 이하
거창군	18도 미만	50% 이하	50m 미만
고성군	20도 미만	50% 미만	50m 미만
김해시	25도 이하 (녹지지역 21도 미만)	150% 미만 (녹지지역 80% 미만)
남해군	25도 미만	50% 미만	50m 미만
마산시	150% 이하	50% 미만	50m 미만
밀양시	25(녹지20)도 이하	150%(녹지 80%) 이하
사천시	20도 미만	50% 미만
산청군	15도 미만	150% 이하	50m 미만
양산시	21도 미만	150% 미만
의령군	20도 미만	50% 미만	50m 미만
진주시	20% 미만	50% 미만	해발100m미만
진해시	21(녹지16)도 미만	50% 미만	50m 미만
창녕군	10% 미만	50% 미만	50m 미만
창원시	15도 미만	150% 이하	50m 미만
통영시	11% 미만	50% 미만	해발100m미만
하동군	20도 미만	150% 미만
함안군	25도 이하	50% 미만	50m미만
합천군	20도 미만	50% 미만	50m 미만

 

4. 경상북도 개발행위허가 기준(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임야)

 

시 ․ 군	임목본수도	경사도	기준 지반고
경산시	녹지지역 30% 이하 계획관리지역 50% 이하	45% 이하
경주시	50% 미만	30% 미만
고령군	“	20도 미만	50m 미만
구미시	75% 미만	45% 미만	60m 이하
군위군	50% 미만	18도 미만
김천시	150% 이하	25도 이하
문경시	150% 미만	25도 미만
봉화군	50% 미만	18도 미만	50m 미만
상주시	“	40% 미만
성주군	“	10도 미만	50m 미만
안동시	150% 이하	30도 이하
영덕군	50% 미만	30도 미만
영양군	“	18도 미만
영주시	150% 이하	50% 이상
영천시	50% 미만	20% 미만	100m 미만
예천군	150% 이하	10도 미만
울릉군
울진군	50% 미만	30도 미만
의성군	150% 이하	25도 이하
청도군	50% 미만	20도 미만
청송군	“	18도(32%) 미만
칠곡군	60% 미만	20도 미만
포항시	시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60%미만	동지역 20도 동 이외지역 30도 미만

  

5. 충청남도 개발행위허가 기준(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임야)

 

시 ․ 군	임목본수도	경사도	기준 지반고
계룡시	150% 이하	30% 미만	해발 150m 미만
공주시	“	15도 미만
금산군	50% 미만	20도 미만
논산시	“	30% 미만
당진군	150% 이하	20도(36.4%) 미만	50m 미만
보령시	“	“	100m 미만
부여군	50% 미만	15도 미만
서산시	150% 이하	14도 미만
서천군	“	20도 미만	50m 미만
아산시	50% 미만	“
연기군	150% 이하	“	50m 이내
예산군	“	“	50m 미만
천안시	50% 미만	15도(26.8%) 미만
청양군	“	20도 미만	50m 미만
태안군	“	15도 미만	“
홍성군	150% 이하	도시지역 15도 미만 도시지역밖 20도 미만	“

 

6. 충청북도 개발행위허가 기준(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임야)

 

시 ․ 군	임목본수도	경사도	기준 지반고
괴산군	50% 미만	20도 미만	50m 미만
단양군	“	10도 미만
보은군	“	20도 미만
영동군	150% 이하	“	50m 미만
옥천군	50% 미만	15도 미만	“
음성군	“	20도 미만
제천시	100% 미만	36% 미만
증평군	50% 미만	20도 미만	50m 미만
진천군	“	20% 미만	“
청원군	“	20도 미만
청주시	150% 이하	15도 미만
충주시	150% 이하	21도 미만

  

 

7. 전라남도 개발행위허가 기준(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임야)

 

시 ․ 군	임목본수도	경사도	기준 지반고
강진군	50% 미만	20도 미만
고흥군	“	10도 미만	100m 미만
곡성군	“	15도 미만	50m 미만
광양시	150% 미만	30도 미만
구례군	150% 이하	25도 미만
나주시	50% 미만	20도 미만	100m 미만
담양군	“	“
목포시	“	“	50m 미만
무안군	“	“	“
보성군	“	“	“
순천시	“	25도 미만
신안군	“	20도 미만	50m 미만
여수시	“	25도 미만	100m 미만
영광군	“	20도 미만	50m 미만
영암군	“	“	“
완도군	“	“	“
장성군	“	15도 미만	“
장흥군	“	10도 미만	“
진도군	“	20도 미만	“
함평군	“	10도 미만	“
해남군	“	30도 미만	“
화순군	“	20도 미만	“

 

8. 전라북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임야)

 

시 ․ 군	임목본수도	경사도	지반고
고창군	도시 100% (비도시 150%)이하	도시지역 17.6% (비도시 36.4%)미만	해발150m 미만
군산시	“	20% 미만	45m 미만
김제시	“	도시지역 17.6% (비도시 36.4%)미만	마을회관 마당 ±50m 미만
남원시	“	25%(비도시 35%)미만	읍면별(조례)
부안군	"	10%(비도시 20%)미만	표고 150m 미만
순창군	“	25%(비도시 35%)미만	마을회관 마당 ±50m 미만
임실군	"	25%(비도시 35%)미만	마을회관 마당 ±50m 미만
완주군	150% 이하	17.6% 미만	50m 미만
익산시	150% 미만	32.5% 미만
장수군	50% 미만	35% 미만	읍면별(조례)
전주시	“	26.8% 미만	75m 미만
정읍시	“	30% 미만	100m 미만
진안군	"	36.4% 미만	읍면별
무주군	"	"	마을 중간지점에서 ±100m 미만

 ※ 산지관리법 : 경사도 25도(46.6%) 이하, 임목축적 150% 이하

  ◯ 임목본수도 50% 미만 : 전주, 정읍, 장수, 무주, 진안  

  ◯ 경사도 : 부안군 10%(비도시 20%) 미만, 고창, 김제, 완주 : 17.6%미만

  ◯ 지반고 : 군산시 45m 미만

 

9. 강원도 개발행위허가 기준(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임야)

 

시 ․ 군	임목본수도	경사도	지반고
강릉시	150% 이하	도시지역 20도 비도시지역 25도 미만
고성군	50% 미만	20도 미만	50m 미만
동해시	“	“
삼척시	“	“
속초시	“	20도 미만	125m 이하
양구군	“	“
양양군	150% 이하	21도 미만
영월군	50% 미만	20도 미만
원주시	130% 이하	17도 미만	50m 미만
인제군	150% 이하	20도 미만
정선군	50% 미만	“
철원군	150% 이하	25도 이하	50m 미만
춘천시	65% 미만	25도 미만
태백시	150% 이하	22도 미만
평창군	“	20도 미만
홍천군	녹지지역 50% 미만 계획관리지역 150% 미만	25도 미만
화천군	150% 이하	20도 미만
횡성군	50% 미만	20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