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전망과 발전방향

 

	전 국민이 행복해지는 대안복지 효도본부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전망과 발전방향 실버산업은 영리산업인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두가지의 성격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만간기업 그리고 개인이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을때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변화와 더불어 노인들의 의식도 크게 변화하여 ꡐ자녀와의 별거ꡑ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주택의 필요성 및 병약한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의 수요중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이 단기간애에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직 실버산업에 대한 개념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을 새로이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시장내에서 비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업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실버관련산업을 비노인계층과 분리 ․확대하여 하나의 산업의 영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앞으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데 먼저 실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는 만간기업의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다.첫째 복지증진과 영리추구라는 두가지 상반된 목표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 둘째 소비자안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셋째 여러민간기업간의 공동참여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냇째 미래의 노인인 중․장년층도 소비자 대상으로 간주한다 다섯째 기존사업분야와의 연계 및 타산업분야의 응용이 필요하다 여섯째참여사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한다 일곱제 경제적․사회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바침이 있어야한다. 첫째 국가의 공적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확대이다 둘째 실버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적․행정적규제조치를 강화한다 넷째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자원봉사자제도와 재가봉사자제도를 활성화한다 다섯째 예비노인 및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정보를제공한다 여섯째 실버산업에 대하여 일반인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같이 실버산업에 대한 만간기업의 바람직한 자세와 국가의 뒷받침이 정착되고, 사회 각계에서 노인문제에 대해여 관심을 가지고 실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때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점점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주택분야, 의료분야,금융분야의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증심으로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주거분야 이 분야는 주거시설분야와 재택서비스분야로 구분하여 그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주거시설분야는 노인타운과 노인타운과 노인촌 실버농장의 건립을 제안하였다 노인타운은 공동체내에서 레져활동과 활동적인 샹활을 추구하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언제나 옥외활동이 가능한 제주도나 그 밖의 기후가 온난한 지역에 건립토록 한다 노인타운은 일반적으로 5,000세대이상의 노인들이 모여사는 주거단지로 타운내에 모든 서비스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볼링장 ,수영장,테니스코트,게이트볼장,골프장,노인전문병원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입소연령은50세이상으로 하며 운영은 소유권방식과 이용권 방식으로 한다 노인촌역시 현직에서 운퇴한 노인이나 은퇴직전의 노인들을대상으로 건립하며 연령하한선은 50세로 한다 이 시설은 노인차원보다는 작은 규모의 공동체로, 주거유형도 단독가구,대세대주택,저층아파트,고층아파트,그리고 이동식주택 등으로 다양하게 설계한다. 또한 노인촌은 노인타운노인타운보다는 규모가 작아 자체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주로 도시가까이에 입주하여 도시내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운영은 소유권방식 이용권방식으로 한다 실버농장은 실버타운,노인촌과는 달리 완전한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려는 은퇴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즉 전원속에서 야채나 곡식을 재배하고 닭,돼지,염소 같은 가축을 기르면서 노인 당신의 건강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택은 1인이 5평정도의 방 1칸과 부엌,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딸린 공동주책으로 설계한다 운영은 입주제방식과 회원제장식으로 한다 입주제는 현제에 거주하면서 매일 하면서 노후를 보내도록하는 제도로 계약기간은 2년이며 본인이 원할경우 계속해서 갱신할수 있다.회원제는 거주는 하지 않지만 주말농장처럼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휴일 언제라도 농장에 와서 일을 하면서 소일하게 하는 제도로 계약기간은 1년이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갱신할수 있다. 입주제는 입주시 보증금과 월회비를 납부토록 하며 월회비는 보통 농장일을 해서 나온 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재택서비스분야은 노인재택도우미제도의 도입 탁노소의 설치, 노인 중간보집병원서비스기간의 설치 노인생활보호센터의 설립. 학생노인센터의 설립 학생노인봉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재시하였다 노인도우미는제도는 각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내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도우미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노인들의 목욕,간병 등의 서비스를제공토록하는 제도이다 도우미의 자격은 20-60세로서 하며 사회에서의 봉사 ․상담경험이 있는 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등을 하도록 한다 하루수고비는 3만원 정도로 한다 탁노소제도는 각 자치단체에서 탁노소를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가족들이 모두 장기간 출타하여 어쩔수 없이 집에 노인을 두고 가 경우 또는 맞벌이로 인하여 부모남을 낮동안 모시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이곳에서 노인을 보호하여주는 제도이다 여기에서는 보호외에 물리치료나 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노인중간보호서비스기관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노인이 병세가 거의 완쾌되었으나 퇴원하기에는 약간 빠르고, 퇴원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하기에는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간호해주는 시설이다 .비용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한다. 이 제도는 환자당사자나 가족에게 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병원측에는 병상회전을 원활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노인생활보센터는 부모와 먼거리에 떨어제 사는 경우, 자식들이 매월 이 센터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회비를 제공하면 이곳에서 자식들을 대신하여 부모를 보호 및 간호하는 제도이다 이 시설은 고향에 부모를 두고 돗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학생노인봉사제도는 현재 각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원봉사자제도를 노인이 있는 가정이나 양로원 같은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학생봉사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펴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노인들과 젊은 학생들과의 자연스런 대화와 신체접촉을 통하여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주고 젊은 세대들에게 노인공경을 자세를 배우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이들 학생들에겐,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약간의 수고비를 지불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공적임대주택 임대자격에 독신노인 및 부부동거노인을 포함시키도록 하며,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택임대료 보조금지원도 검토되어야 한다. (2)의료분야 의료분야는 주로 노인병원, 노인성질병 의약품,위료복지용품 및 건강유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느데 노인인구의 증가 및 질병구조의 만성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노인병원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의료복지용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마다 치매 및 중풍환자를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다루는 노인병과를 설치토록 한다 한편 종합병원내에 노인병동을 설치토록 하며 노인전문병원이나 노인병동에는 노인임종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서비스제도를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보장보험과 의료실용보험을 개발하여 공적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및 가족가운데 공적의료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3)금융분야 실버산업분야중 단기적으로 가장 수요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이분야는 현재의 노인층보다는 미래에 노인이 될 비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다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관련업체가 아니면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령자 특성을 감안하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양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장래가 밝은 분야이다 죽 금융상품과 유료노인시설을 패키지화 하는 재고를 개발하도록 하며,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치매재택보험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것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 로 재공하면 장애가 밝은 분야이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행, 옷입기,세면, 대소변가리기,등이 불가능한상태가 150일 이상 지속되어 있는 노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치매재다보호보홈의 경우는 치매에 의해 가정에서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노인에게 최장 10년동안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다. 이외에도 노인들만 살고 있는 주택수리 및 개조를 위한 융자금제도의 도입 등도 고려해보야야 할 것이다.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실버산업개발의 필요성과 주거, 의료,금융뷴야의 실버산업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나름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실버산업에 의해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국가나 민간기업은 실버산업의 여러 분야중 허느 한 분야만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며 각 분야가 균형있게 발달되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가정과 사회에서는 부모들의 노후를 노인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결코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우선적으로 가정내에서 혹은 집가까이에서 정성으로 부모를 모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를 직접 모시지 못아였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국가나 만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버산업 참여하는 국가나 만간기업은 노인들을 위하여 ꡐ재2의 가정ꡑ을 꾸며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버산업은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나친 영리위주의 사업운영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다하는 노인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것이다 또한 실버산업이 중산층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샹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소비자로서의 노인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제도적인 보호가 뒷받침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층간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있는 노인복지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특히 실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간기업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자세로 사업을 눈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실버산업은 영리추구와 사회복지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완전한 산업으로 자리잡게 될것이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1996년 10.18 ＊강수지,실버시대의 실버사업 1992 ＊마루오나오미저, 풍요로운 사회의 창조,1992 실버산업의 전망 ＊이인수,노인복지와 실버산업, 1994, 일진사 ＊최성재,고령화 사회에서의 위기와 도전 ,1995 노인복지에서의 실버산업의 도전 ＊충북사회복지연구소,충북사회복지연구,1995,제5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실버산업개잘전략,1993,노인복지와 만간부분의 역활 ＊국제산업정보연구소,실버비지니스,1991 ＊한국보건사회연구소,최근 외극의 사회보장,1992 자료출처: http://www.parksimon.com/welfare/eldly/e17.hwp
	http://cafe.daum.net/hyodo4u

출처 :효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