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임대형 민자사업)과 BTO(수익형 민자사업)

BTL(임대형 민자사업)과 BTO(수익형 민자사업)

 

초원의햇살 님의 답변 | 2008-12-29 13:06

  

BTL:Build-Transfer-Lease)

 

‘BTL(Build-Transfer-Lease)' 이란 지난해 말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문화된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경실련은 1월28일 <사회간전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데 대해 ‘SOC 민자사업 개선방안’이란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SOC 민자사업에서 부풀려진 총사업비의 현실화 및 과도한 재정지원 문제와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등이 빠진 채, 오히려 대상사업을 늘리고 연기금을 활용하는 등 무분별한 사업물량 확대를 위한 개정이 돼 버렸다”며 6가지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책사업관련 법령체계와 관리부처를 일원화해야 하고, 민자사업을 포함한 국채사업을 기획단계에서 사후관리운영까지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책사업전담기구의 신설 및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 선정시 경쟁을 활성화해야 하고, 사업비와 시공비의 과다책정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 사전검증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민참여,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심의기능 부여와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마지막으로 중장기 계획 속에 SOC 민자사업도 함께 계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건교부는 2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사무소가 발주하는 일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2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왔는데 일부 발주기관에서 자의적인 업체선정을 위해 큰 공사를 일부러 2000만원 이하로 분할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교부는 지난 2003년부터 국가계약법령상 일반공사 1억원으로 되어 있는 소액공사의 수의계약범위를 2000만원 이하로 축소해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국도유지 발주금액 1620억원의 95%인 1370억원을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해 약 68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출처] BTL사업, 민자사업|작성자 상록수

 

 

 

정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평가기준 조정

기획예산처는 정부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수입 보장수준 및 수요추정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평가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차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평가대상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① 2단계 평가체계의 도입
1단계로 자격요소는 PQ(Pre-Qualification)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Pass or Fail로만 판단하고, 2단계로 PQ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가격 및 기술요소를 평가

② 수요추정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에 반영
수요의 과대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추정의 정확성 여부를 총점의 15% 범위에서 평가요소에 반영

③ 운영수입보장 요구수준도 평가요소로 신규 반영

④ 세부평가기준의 공개
기존 평가방식은 평가위원이 평가당일 평가장에서 평가기준을 직접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개편된 평가체계에서는 세부평가기준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시 사전 공개
* 평가기준도 가급적 계량화하고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간 적정 배점 부여

⑤ 가격분야 평가요소의 일원화
기존 평가체계는 가격부문 평가요소를 사업비, 수익률, 사용료, 정부재정지원금 등으로 혼합하여 적용하였으나, 개편된 평가체계에서는 정부재정지원금 규모로 일원화시켜 평가함으로써 가격평가요소의 중복을 배제

⑥ 정부재정지원 요구 금액 중심의 평가
가장 적게 정부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평가시 우대를 받도록 가격부문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

□ 금번 수익형 민자사업(BTO) 평가체계 개편의 기대효과

①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부담 최소화에 크게 기여
최근 민자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추세 감안시 정부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된 평가체계가 도입될 경우 향후 정부부담은 경쟁을 통해 최소화될 전망

수요추정의 정확성이 제고됨으로써, 향후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정부재정부담 가능성 대폭 축소 예상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제도는 기폐지("06.1)

② 평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사전에 평가기준이 공개됨으로서 평가와 관련된 공정성 논란 불식

비계량 평가요소의 객관화,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의 배제 등 평가의 신뢰성 확보 가능

PQ 제도의 도입으로 민자사업자간 품질, 가격 위주의 경쟁 촉진 활성화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기획예산처, 수익형 민자사업(BTO) 평가체계 개편|작성자 메리엉클

 

 

 

삼성경제연구소 님의 답변

 

1.민간투자유치사업(BTL;Build-Transfer-Lease·건설-이전-임대) 방식

 

민간사업자가 자기자금과 경영기법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한 후 정부와 약정한 기간동안 시설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만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을 말한다.

 

즉, 정부가 선정한 분야에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 20~30년간 정부로부터 임대료와 부대사업 수익을 받는 사업방식.

 

민자사업 시행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2. 민간투자제도의 연혁

 

 ○ ’94. 8월 「민자유치촉진법」제정

 ○ ’98.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04. 9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추진

 

3. 사업시행방식의 유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 BTO(Build-Transfer-Operate),

 ○ BTL(Build-Transfer-Lease),

 ○ BOT(Build -Own-Transfer),

 ○ BOO(Build-Own-Operate) 방식 등

 

1)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도로등 BTO시설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됨

 2)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양도-임대)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운영기간(10~30년)동안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 BTL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음

 3) BOT(Build-Own-Transfer, 건설-운영-양도)

 ○ 시설준공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 만료시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

 ○ 시설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4. 관련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동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