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현상이란/님비현상 사례

님비 현상이란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자신이 사는 곳에 설치하는 것만은 기피하는 현상.

 

님비(NIMBY)는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말의 약어로, 지역이기주의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한국에서도 장애인 시설, 쓰레기 소각장, 하수 처리장, 화장장, 핵폐기물 처리장 등의 공공시설물을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님비라는 말의 연원은 1987년 3월 미국 뉴욕 근교 아이슬립이라는 곳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아이슬립에서 배출된 쓰레기의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하자, 정부는 쓰레기 3,000여t을 바지선에 싣고 미국 남부 6개주에서 멕시코 등 중남미 연안까지 6개월 동안 6,000마일을 항해하면서 처리할 지역을 모색했으나 실패하고 돌아온 사건이었다. 님비는 지방자치제가 발달함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또는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다각화되어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누구도 근처에 어떤 것도 건설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바나나(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BANANA) 현상'이 있다.

 

 

님비현상 사례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양보 절실

'님비현상' 에 매립장등 충북 16곳 신설ㆍ확충 차질

충북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쓰레기처리시설들이 주민반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 주민과 지자체간 양보와 타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청주·청원, 제천 등 쓰레기매립시설 2곳과 청주, 충주,제천,영동, 진천·음성 등 소각시설 5곳,옥천,괴산,영동,진천·음성 등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4곳, 제천의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1곳, 청주,중주,제천,진천·음성 등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4곳 등 모두 16곳의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신설, 또는 확충중에 있다. 이 가운데 청주·청원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현재의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에 있는 매립장이 내년 말이면 포화상태가 되어 지난해부터 청주,청원 양 자치단체가 현 매립장에 34만㎥ 규모의 매립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매립장 인근 청주 관내 마을 2곳의 주민들은 수용키로 합의했으나, 청원군 관내 마을 3곳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거나 주민지원확대 등을 요구하는 바람에 아직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침출수 방지 및 차집관로 공사, 진출입로 공사 등 시설공사가 2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초 착공했어야 하나 아직 지연되고 있어 계속 관련 절차가 늦어질 경우 내년 말부터 청주,청원지역의 쓰레기를 어딘가에 쌓아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또 하루 100t규모의 충주시 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추진중으로 이미 180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그러나 이곳 역시 일부 주민들이 '충주시가 소각장 부지로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지난 2006년에 끝냈어야 할 소각장 시설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그리고 진천·음성의 쓰레기소각장도 하루 5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양 자치단체가 2006년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입지를 공모했다. 그 결과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주민들이 신청하여 그곳으로 결정했으나 인근 원남면 삼용리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밖에 청주지역 쓰레기 소각장 역시 지난 96년부터 하루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현 청주·청원 쓰레기매립장에 하려고 했으나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에 양 자치단체는 청주하수처리장 등 다른 장소를 물색했으나 역시 주민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결국 첫 장소인 쓰레기매립장 인근 청주시 휴암동에 짓기로 하고 현재 공사중이다. 이 바람에 청주시는 10년이 넘도록 확보해 둔 수백억원의 국비와 도비 등 외부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어야 했고, 쓰레기처리에 차질을 빚었다. 물론 이 처럼 혐오시설이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각도 많다. 그러나 어차피 당사자와 이웃 주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고 자치단체 등의 지원도 대폭 늘어난 만큼 이제는 주민과 지자체가 '님비현상'을 버리고 양보와 타협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충북대 환경공학과 김광렬 교수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의 소신없는 행정, 행정편의 및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전문가 검증 미비, 주민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반대 등이 겹쳐져 있기 때문"이라며 "주민들도 자신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인 만큼 무조건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주민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천기자